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포기를 두고 “불법 항소포기시키고 축하 치맥(치킨·맥주)파티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영상은 대한민국 법치가 죽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날인) 11월7일 23시 50분 법원 접수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항소장을 접수 못 하고 위화도 회군하는 영상”을 함께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법치를 죽인 대가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준 것”이라며 “언론과 국회에서 법원 CC(폐쇄회로)TV, 치맥 집 CCTV를 구해 국민들께 보여드려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국민일보는 지난 9일 ‘정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이 항소 포기로 상황이 정리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1시간 동안 치맥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기사를 보고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포기와 관련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초코파이를 훔쳐도 항소한다”며 “(대장동 사건 추징액) 7800억에 대해서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이걸 항소 안 한다? 저는 평생 이 일을 해 봤지만 이런 거 보도 듣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만배 일당은 몇년 (감옥에) 살고 나왔을 때 몇천억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추정의 영역이지만 당연히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게 ‘우리를 그냥 놔두실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두고 볼 거예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의 외압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 적어도 이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한 건 비유가 아니라 팩트다.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