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 이준석 "단일화 없을 것"…김문수 "힘을 합쳐야 한다"</p><p>■ 이재명 "尹, 명백히 내란행위…계엄 요건 전혀 안 갖춰"</p><p>■ 민관조사단 "SKT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가능성"</p><p>■ 미네르바大 CEO의 경고 "AI 시대, 의사 없어질 수도"</p><p>■ "버티기 전략 먹히네"…美교역국, 중국식 강경전략 선회</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9/250519150853807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XSJDUM_1.jpg" /></figure><p>“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혁신을 막아버렸습니다. 차라리 현대차·기아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져오는 게 더 경쟁력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p><p>정경일 교통 전문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가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주행과 같은 신사업은 정부의 적극적 뒷받침이 있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술 발전 과정에서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그 이후에 제도 개정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늦었다는 의미다.</p><p>그는 이어 “정부가 기업과 소통하며 한 발짝 일찍 제도를 마련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도 자율주행 레벨 4단계의 사고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자율주행 레벨 3단계까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 차량 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운전자 개입이 없어지는 레벨 4단계부터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일찍이 책임 소재를 마련해 방향성을 제시한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되는 대목이다.</p><p>정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가 자율주행 기술을 발목 잡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과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라리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한 미국·중국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협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p><p>정 변호사는 입법부와 행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기술에 대해 잘 모르고, 기업은 꽉 막혀 있는 법과 제도를 탓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주도해 각 주체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파도를 막거나 지연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빠르게, 잘 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기득권의 반대로 국내에서 쫓겨난 타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p><p>그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주문했다. 정 변호사는 “국내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는 시범 구역 형태의 제도를 넘어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제주도 등 하나의 행정구역을 통째로 자율주행 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깜짝 놀랄 만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XSJDUM_2.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XSJDUM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XSJDUM_4.jpg" /></figure></div>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혁신을 막아버렸습니다. 차라리 현대차·기아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져오는 게 더 경쟁력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제도가 신산업 가로막아…모빌리티 컨트롤타워 시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HF2QAX_4.jpg" /></figure><p>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 후보는 “윤석열씨가 내란 우두머리란 사실을 인정하냐”고 추궁했다.</p><p>18일 SBS 주관 대선토론회에서 권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기도가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 투자 흐름이 모두 끊겼다”고 주장했다.</p><p>이에 김 후보는 “내란은 현재 재판 중”이라며 “헌재에서 내란은 뺀 것 모르냐”고 맞받아쳤다.</p><p>또 권 후보는 “김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며 “탈당도 못하고 조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리인 아니냐”고 거세게 몰아붙였다.</p><p>이에 김 후보는 “계엄은 잘못됐고 알았다면 말렸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내란 여부는 판단이 많이 남아있다'고 선을 그었다.</p></div>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 후보는 “윤석열씨가 내란 우두머리란 사실을 인정하냐”고 추궁했다.

김문수 "尹 계엄은 잘못…내란은 재판중, 판단 남아 있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9/55689c8a-2562-471d-9224-ca027ef00b7e.jpg" /></figure><p>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누군가와 통화하며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p><p>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p><p>박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함께 있던 곽 전 사령관이 헬기 출동 상황과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다면서 "(수화기 너머에서) '몇분 걸리느냐'고 물으면 15분 걸리는 걸 5분으로 줄여 말할 정도로 조급해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p><p>또 곽 전 사령관이 상관으로부터 전화로 어떤 지시를 받는지는 듣지 못했다면서도 그가 통화 상대방에게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것은 들었다고도 밝혔다.</p><p>곽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p><p>다만 이날 박 준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p><p>박 준장은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유리창을 깨라',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 하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끌어내라' 지시가 나오는데 매우 충격적 지시라 (당시 지시 내용을 함께 들은) 작전처장과 정보처장이 눈을 마주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도 증언했다.</p><p>그는 또 "뉴스 화면에 '계엄 해제 표결' 내용이 나오는데 (곽 전 사령관이) 그 대목에서 '표결하면 안 되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지시할 때는 제가 옆에 있는 참모들과 '이건 아닌데' 했다"라고도 말했다.</p><p>박 준장은 계엄 당시 상황을 이후 메모로 작성해 둔 경위와 관련해 "너무 엄청난 사건이었고, 큰 문제가 되고 잘못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요한 워딩(말)들은 기록해놔야겠다고 생각해 기록했다"고 말했다.</p><p>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준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내란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고 법정형도 사형, 무기징역을 포함하고 있다보니 증인도 지휘통제실에 일찍 간 게 신경 쓰이지 않았느냐"며 군검찰 진술 배경을 캐물었다.</p><p>이에 박 준장은 "일이 끝났을 때 사령관에 대한 신뢰 문제나 부하들과 저희들이 느끼는 배신감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에 그런 내용(일찍 지휘통제실에 간 이유)도 있었지만 특별히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고 답했다.</p><p>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수사기관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수사내용을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며 "여론을 조성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거나 윤 전 대통령 망신주기 일환이다. 수사기관에서 보관중인 기록이 유출된 걸로 보이는 바 엄중경고해 재발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p></div>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누군가와 통화하며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특전사 참모장 "곽종근, 누군가에게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 복창"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8/012051ac-bca5-46f0-9e75-1ad1d3b4654b.jpg" /></figure><p>중국을 고립시킬 것인가, 아니면 미국 기술을 퍼뜨릴 것인가. 반도체 패권 전략을 놓고 미국 내 논쟁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 인공지능(AI) 칩의 대규모 수출을 허용하자, 미국에선 엔비디아와 민주당 의원들 간 설전까지 벌어졌다. 안보 논리와 시장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p><h2>젠슨 황 “중국에 밀반출? 증거 없다” 반박 </h2><p>17일(현지시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 중국으로 몰래 넘어간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황 CEO가 중국 밀수 의혹을 직접 언급한 것은 최근 미국 의회의 경고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8/57a6f0d2-92f3-49d9-b650-8e6038c21292.jpg" /></figure><p>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본회의 연설에서 AI 칩의 중동 수출을 ‘매우 위험한 계약’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중국 제조시설이 이 칩을 얻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며 “중국 공산당은 곧 미국산 칩과 그 안에 담긴 칩의 비밀을 입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p><p>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대규모 수출 계약을 잇달아 체결한 엔비디아는 미 의회의 우려를 정면 반박했다. 황 CEO는 “그레이스 블랙웰 시스템은 거의 2톤에 달해 그걸 주머니나 백팩에 넣을 수는 없다”며 비꼬듯 반박했다. 엔비디아는 36개의 그레이스 중앙처리장치(CPU)와 72개의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초대형 서버 시스템 형태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밀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8/0cabf798-a6af-4801-b59a-f5677065b97f.jpg" /></figure><h2>중국 견제 방법은? 기술 확산 vs 기술 통제 </h2><p>엔비디아는 한발 더 나아가 ‘기술 확산’이라는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황 CEO는 “미국 기술의 전 세계 확산을 제한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며 “미국 기술은 가능한 한 널리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기술을 확산하는 게 중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는 것보다 미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p><p>수출 통제의 한계는 이미 미국 내에서도 공론화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수출 금지 전략은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판을 바꾸지는 못한다”며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글로벌 인재 확보, 교육 기회 확대, 연구 인프라 구축, AI의 작동 원리에 대한 대중의 이해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p>거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중국 상하이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해 중국 고객의 수요와 미국 수출 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기술 요건을 연구할 계획이다. 다만 GPU 설계도를 중국으로 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14%에 해당하는 약 170억달러(약 23조원)를 중국에서 벌었다. 애플도 챗GPT가 금지된 중국에서 AI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하기 위해 중국 알리바바와 협력 중이다.</p><h2>중국용 AI칩, HBM 대신 GDDR7 탑재되나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8/c139b055-bfbf-4594-8983-f6666af606c9.jpg" /></figure><p>한편 엔비디아가 조만간 중국 시장에 공급할 새로운 저사양 AI칩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신 그래픽 더블데이터레이트 7세대(GDDR7) 메모리를 탑재할 것이라는 일본 닛케이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HBM3가 탑재된 H20마저 중국 수출이 막히자, 엔비디아가 성능이 더 낮은 GDDR7으로 HBM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GDDR7 양산 체제를 갖추고 이미 엔비디아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GDDR7은 HBM보다 판매 단가가 낮지만, 중국용 AI칩의 수출이 재개될 경우 양사 모두 수혜가 예상된다.</p></div>

중국을 고립시킬 것인가, 아니면 미국 기술을 퍼뜨릴 것인가. 반도체 패권 전략을 놓고 미국 내 논쟁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 인공지능(AI) 칩의 대규모 수출을 허용하자, 미국에선 엔비디아와 민주당 의원들 간 설전까지 벌어졌다. 안보 논리와 시장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中 시장, 막지 말고 먹자’... 중동 AI칩 수출 따낸 엔비디아의 반격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mn_52325_20250519173409_1.jpg" /></figure><p>[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약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p><p>토론의 쟁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방식과 관리 체계다. 이준석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선 명확한 준비금 마련 기준과 불법 자금 활용을 막을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p>이준석 후보는 이번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할지 궁금하다"며 "지급 준비금은 얼마로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원화와 1 대 1로 준비금을 마련하면 된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에 맞게 발행해 안정적"이라고 답했다. </p><p>현재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미국 정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지지하며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도 원화 주권과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취지다.</p><p>다만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를 차지한다"며 "USDC의 경우 관리 주체가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 대북 송금 등에 자금이 활용돼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p><p>이어 "어떤 기업이 사업을 맡아 진행할지도 궁금하다"며 "구체적인 전략 없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해버리면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꼬집었다.</p><p>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마련 기준과 불법 자금 유통 시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현금보다 송금이 빠르고 비용이 적어 차세대 지급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p><p>가상자산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63%는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며 각국에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p><p>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USDT와 USDC 모두 미국 달러를 준비금으로 마련한 뒤 발행된다. USDC 발행사 서클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불법적인 용도에 활용되는 경우 자금을 추적·동결해 왔다.</p><p>info@blockchaintoday.co.kr</p></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약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대선 토론 화두 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관리 체계' 쟁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8/news-p.v1.20250518.17c63df1b6384fb5b3ae11c4e83fb817_P1.webp" /></figure><p>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언급하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고 공격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맞섰다.</p><p>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지사가 모르는 대북사업을 부지사가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p><p>이에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김 후보의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정치자금을 불법 모금해서 처벌받았다”라며 “김 후보는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받았다”고 했다.</p></div>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언급하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고 공격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맞섰다.

김문수 “대북송금 재판받는데 경제 살릴 수 있나”…이재명 “억지 기소”

<div><p>[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시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p>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2018년 성남시장을 사직하기 직전 성남시 백현동 2만5000평의 시유지를 NC소프트에 특혜 매각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며 “겉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것이나 사실상 특정기업에 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p><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6090_1747550504_m.jpg" /><p>장 단장은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면서 “이처럼 필수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의 계약은 행정절차를 위반한 심각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p><p>이어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체결한 MOU 자체가 후속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토지 매각 계획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NC소프트와 MOU를 체결했고 그 결과 후일 해당 토지 공모 및 입찰에서 더 월등한 곳이 있었으나 유찰되고 NC소프트가 낙찰받는 등 경쟁입찰이 아닌 계획된 단독 입찰이었다. 이는 사실상 특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p><p>또 장 단장은 “이재명 후보가 억울하다고 기득권의 음모라고 하는데 대장동,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사건에서 드러나듯 국민의 재산을 사적으로 취급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해 위법을 은폐하는 것은 정치적 해석의 영역이 아닌 법적 단죄의 대상”이라며 “관련자 전원을 배임죄와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겠다. 이를 주도한 자들은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한다. 이재명 후보가 모든 일을 기획했거나 지시했거나 묵시적 승인자였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p></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시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재명, 판교구청사 부지 특혜 매각…형사고발 방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XPYTLR_1.JPG" /></figure><p>SK텔레콤(017670) 해킹 배후로 중국 해커 집단일 가능성이 떠오르는 것은 국제적인 사이버 전쟁이 미중 갈등과 맞물려 점차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에 대한 해킹 공격이 3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피해 범위가 방대한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p><p>SK텔레콤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의 최초 악성코드 설치 시점이 2022년 6월 15일이라고 19일 밝혔다. 글로벌 보안 기업 사이버리즌에 따르면 통신사를 목표로 한 해킹의 주요 목적은 장기간에 걸친 정밀 추적을 위한 기반 정보 확보다. 장기간에 걸쳐 특정 인물의 통화 상대, 시각,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 패턴과 사회적 관계를 몰래 알아낼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조사단 측은 통화세부기록(CDR) 관련 데이터베이스 해킹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p><p>그동안 중국 해커 조직들은 미국 고위급 인사 등을 대상으로 통신 기록 탈취 등 공격을 이어왔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중국이 최소 8개의 미국 통신 회사를 해킹해 고위 당국자와 정치인의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신 기록에 접근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해커의 공격 대상은 미국 외 수십 개 이상의 국가에 달한다는 점도 공개했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볼트 타이푼, 솔트 타이푼, 플랙스 타이푼 등 3개의 거대 사이버 스파이 활동 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의 정보 수집 및 보안 작업 인원이 최대 60만 명에 달하고 일부 해커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p><p>박춘식 아주대 교수는 “보안 대비가 철저한 통신사 폐쇄망이 뚫렸다는 점에서 SK텔레콤 서버를 겨냥한 해커의 공격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며 “해커가 단순 범죄 조직인지 국가 지원을 받는 조직인지 현 단계에서는 특정할 수 없지만 국가 안보 관점에서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9/2GSUXPYTLR_2.jpg" /></figure><p>해킹 배후 세력과 함께 추가 피해 발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사단에 따르면 1차와 2차 조사를 합쳐 SK텔레콤 망에 침투한 악성코드는 총 25종이며 감염된 서버는 총 23대로 확인됐다. 기존에 알려진 BPF도어 계열의 악성코드 24종과 함께 1종의 웹셸이 발견됐다. 1차 조사에서 유출이 파악된 유심 정보의 규모는 9.82GB로 가입자식별번호(IMSI) 기준 2695만 7749건에 해당한다.</p><p>특히 새로 감염이 확인된 서버 중 2대는 통합 고객 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기기들이다. 29만 1831건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와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었다. 탈취됐을 때 휴대전화 복제와 이상 금융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산 IMEI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방화벽에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는 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6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는 로그 기록이 남지 않아 해당 기간의 유출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p><p>다만 IMEI가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복제는 어렵다는 것이 조사단 측 설명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스마트폰) 제조사나 사업자 판단으로 볼 때 복제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에 하나 만들어졌어도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이 완벽하게 차단되므로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p><p>조사단은 SK텔레콤에 최악의 경우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요구했고 SK텔레콤은 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FDS)을 고도화했다. 불법 단말 복제 등 다양한 비정상 인증 시도를 통신망에서 실시간 감지 및 차단하는 기술을 18일부터 적용한 것이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는 “다크웹에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만으로는 경계심을 낮출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해킹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div>

SK텔레콤(017670) 해킹 배후로 중국 해커 집단일 가능성이 떠오르는 것은 국제적인 사이버 전쟁이 미중 갈등과 맞물려 점차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에 대한 해킹 공격이 3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피해 범위가 방대한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SKT서버 3년간 해킹 당해…'IMEI'도 유출 우려

<div><p>18일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미국과 중국이 공방의 소재로 소비됐다. "미국은 신뢰를 갉아먹고 있어 오래가지 못할 것", "중국은 6·25 전쟁 당시의 적국"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발언이 이어졌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9/afc7b573-7156-48d4-bdf9-1fadfb8f9384.jpg" /></figure><h2>"美, 믿음·신뢰 다 갉아먹어" </h2><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대해 설명하다 "미국의 기본적 전략이 미국 국민들에게도 수용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소프트파워를 다 갉아먹으면서 미국이라는 신뢰, 믿음 이런 걸 다 갉아먹으면 오래 못 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p><p>이어 "결국 어느 시점에선 제동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잘 견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p><p>하지만 이미 대미 수출 감소 등이 지표로 뚜렷하게 확인되는 가운데 '버티는 게 협상 전략'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p><p>이와 관련,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간 '관세 휴전' 뒤 경제 대국을 중심으로 신속한 외교적 접근법이 올바른 길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중국 등에만 제한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입장을 바꾸도록 자기 출혈을 감수하는 '치킨 게임'을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많지 않기 때문이다.</p><p>버트 호프만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블룸버그에 "경제 규모가 크고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낮은 나라만이 (중국처럼)강경 대응이 가능하다"며 "대다수 국가에게 미국과 맞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이 먼저 양보할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전략은 다소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9/ce4ed789-71db-49be-93e6-4265a3533870.jpg" /></figure><h2>"몰빵·올인 안 돼…거리 둬야" </h2><p>이 후보는 이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중국에도 셰셰(謝謝, 고맙다) 하고 대만에도 셰셰 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이른바 '셰셰 발언'의 취지를 유지한 셈이다.</p><p>실제 이 후보는 이날 대만 유사시와 관련,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며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트럼프가 '한국이 북한하고 싸우면 어때. 우리는 둘 다 셰셰하면 되지' 하면 곤란하지 않으냐"고 꼬집었다.</p><p>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실용외교를 강조하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이는 국제 질서가 이미 미·중을 필두로 뚜렷하게 진영화된 마당에 한국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모든 나라와 두루 잘 지낼 수 있다는 인식이 현실적이냐는 질문으로 이어진다.</p><p>이 후보는 이날 "중국, 러시아와 굳이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불법 파병까지 감행한 북·러 간 군사 동맹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9/96f04809-bfc9-4947-be72-42a80b9c843d.jpg" /></figure><h2>"中, 우리 쳐들어왔던 적국" </h2><p>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핵심 주변국인 중국을 적대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우려를 낳았다. 김 후보는 "6·25(전쟁)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라며 "미국은 우리를 도와줘서 대한민국을 지킨 당사자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지만, 6·25 때 우리 적국이지 않았습니까"라고 재차 강조했다.</p><p>김 후보의 발언이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후 한·중은 1992년 국교를 정상화했고 지금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한·미 간 혈맹을 강조하기 위해 굳이 70년 전 전쟁까지 끌어와 중국을 '적국'으로 묘사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후보는 앞서 선거 유세 등에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로 칭하며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일 선상에 놓는 듯 한 발언으로 중국을 지나치게 적대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9/fc30a793-d9b5-4681-a70c-73258d4aa852.jpg" /></figure><p>김 후보는 이날 북핵 대응과 관련해 "비핵화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핵 균형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최근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가 갈수록 흐려진다는 걱정이 나오는 가운데 그가 비핵화에 회의적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비핵화라는 목표를 가장 앞장서서 지키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할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가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p><p>"핵 균형" 발언 역시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핵무장을 시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가 앞서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 검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미국과 협의를 통한 핵기술 축적 등을 언급했던 맥락과 맞물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셈이다.</p><p>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중 관계 개선 흐름과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중국 관련 발언은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게 해야 한다"며 "또 미국이 한국의 핵심 동맹인 점을 고려하면 트럼피즘에 대한 공개 비판 역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기간의 후보들의 모든 발언은 외교 자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div>

18일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미국과 중국이 공방의 소재로 소비됐다. "미국은 신뢰를 갉아먹고 있어 오래가지 못할 것", "중국은 6·25 전쟁 당시의 적국"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발언이 이어졌다.

"美, 신뢰 갉아먹어" vs "中, 6·25 적국"…대선판에 미·중 끌어들이는 후보들

■ 이준석 "단일화 없을 것"…김문수 "힘을 합쳐야 한다" ■ 이재명 "尹, 명백히 내란행위…계엄 요건 전혀 안 갖춰" ■ 민관조사단 "SKT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가능성"

[뉴스핌 이 시각 PICK] "SKT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가능성"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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