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256_926064_2610.jpeg" /></figure>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창업농 상환피해 국가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jys2030@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에게 '탈당 후 창당'을 제안했다.조 대표는 이 글에서 "김상욱 의원의 건강한 보수정치의 용기를 본받기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직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1/251201104633397_w.jpg" /></figure>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2월 14일! 국회가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년"이라는 글을 게시했다.조 대표는 해당 글에서 "1년이 지난 지금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내란의 술독에 빠져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면서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내란의 숙취에서 깨어나지 않고 극우본당으로 활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그나마 지난 12월 3일, 국민의힘 25명의 의원이 용기를 냈다"면서 "불법 계엄에 사과했고, 윤석열과의 단절을 선언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는 25명의 국회의원에게 정중히 제안한다"며 탈당과 새로운 보수정당의 창당을 언급했다.조 대표는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말은 '국회의원직만은 유지하겠다'는 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며 "김상욱 의원의 건강한 보수 정치의 용기를 본받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조 대표는 탈당 요구와 함께 고동진 의원과 권영진 의원 등 지난 3일 비상계엄 사과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25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일일이 나열했다.right@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에게 '탈당 후 창당'을 제안했다.

조국 "'계엄 사과' 국민의힘 25명, 김상욱 용기 본받기 바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7025724952_62c2ff.jpg" /></figure>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표심잡기를 위해 15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위원장 나경원)이 개최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타개할 민생 정책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연석회의는 최근 ‘대졸 청년 10명 중 6명이 구직을 포기했다’는 충격적인 통계와 금융규제·부동산경제정책실패로 인한 내집 마련 기회박탈, 심화되는 자산 양극화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청년대책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방안 등도 논의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는 나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청년 지방의원들의 대표 기구인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이상욱 회장(서울시의원) 및 임원단, 주요 청년 지방의원들이 참석해 지역 현장에서 느낀 청년들의 애환과 정책 제언을 가감 없이 제시할 예정이다.특히 청년의 삶을 지탱하는 ‘청년 희망 5대 사다리’ 복원 방안과 청년이 주역 되는 ‘청년정치 사다리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뿌리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닦는 근본적 처방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청년 희망 5대 사다리’는 ▲주거사다리 ▲일자리교육기회 사다리 ▲자산형성 사다리 ▲혼인·출산·육아 사다리 ▲1인 가구 안전행복 사다리 등이다.‘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청년 공천 확대 방안’으로 ▲청년 후보자 대상 ‘정량 가산점 최대 20%p’ 부여 ▲17개 시·도별 ‘청년 오디션’ 실시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1·2번 중 1명 ‘오디션 선발 청년’ 배정 ▲당협별 광역·기초의원 ‘여성·청년 각 1명 의무 공천’ 제도화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이는 기존의 보여주기식 청년 영입을 넘어, 실력 있는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오디션)과 제도적 뒷받침(의무 공천, 가산점)을 통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으로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다.나 위원장은 “청년 정책의 대상은 청년이지만, 그 정책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청년”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유능한 청년들이 대거 진입해 의정 활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공천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div>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표심잡기를 위해 15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힘, 지방선거 대비 청년 표심 잡기 ‘청년회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560_926405_114.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2월 14일 한동훈, 당대표 사퇴​​​지난 2024년 12월 14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한동훈'과 '당대표 사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560_926404_1046.png" /></figure>● "탄핵 찬성, 고통스럽지만 후회 안해"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4년 12월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한 대표의 사퇴는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했다.이어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밝혔다.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 2024년 12월 14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한동훈'과 '당대표 사퇴'다. ● "탄핵 찬성, 고통스럽지만 후회 안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4년 12월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1년전 오늘] 한동훈, 당대표 사퇴

<div>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449_926298_471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상거래의 감시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어 가상자산시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이 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여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이소영, 김준혁, 이용우, 박홍배, 김문수, 김동아, 안호영, 이병진,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남근 등 10인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시장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예방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ZRCPR_1.jpg" /></figur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챙기기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옭아매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계엄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폭정을 견제하는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서울 율곡로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내놓았다. 특히 여의도 정가를 강타한 통일교발 정교 유착 의혹을 두고는 “‘당원 중심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내년 지방선거 화두로는 역시 ‘경제’를 꼽았다. 한 전 대표는 “민심은 주가보다는 물가”라며 “유례없는 원·달러 고환율 속에서 여당이 선거용 돈 풀기에 나서게 되면 물가 앙등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이해득실에 매몰된 정부·여당의 내수형 정치로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직격했다.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소송,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새벽배송 제한 논란 등 핵심 현안에서 이슈를 주도해온 한 전 대표는 1시간 넘게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 보수의 재건 등 자신의 정치 소신을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대담=이상훈 정치부장<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ZRCPR_2.jpg" /></figure>-통일교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많은 정치인이 통일교에서 주는 돈은 ‘먹어도 탈 나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종교 수사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정치인으로서 통일교 정도의 세력은 무시하기 어렵다. 통일교 게이트는 종교 단체가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단순 부패 사건이 아니라 민의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 사안이다.양당 모두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일교나 신천지 등 맹목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결속된 표’를 확보하고 있으면 양당제의 현실상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이나 지도부가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다.-이재명 정부 6개월에 대한 평가는.△자신의 생존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 시스템들이 파괴되고 있다. 대선 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정부는 출범 시작부터 한계를 갖고 있었고, 이에 배임죄를 없애거나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고 검찰마저 없애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 검찰을 없애면 앞으로 검찰이 대행했던 형사사건은 서민들이 직접 자기 돈으로 대응해야 한다.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부자와 서민이 가져갈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혁명 이후 몇 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시스템이 망가져가는 것에 분노한다.-정부 정책에 대한 진단도 듣고 싶다.△이재명 정부는 내수형·야당형 정치를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만 해도 (대출 제한 등) 극약 처방을 두 번이나 내리고서 ‘집값 대책이 없다’고 하고, 유례없는 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는데 신중한 고려 없이 이쪽저쪽 찔렀다가 발을 빼버린다. 야당 시절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집권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특히 정권을 만들어준 민주노총 등 특정 조직 챙기기가 문제다. 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고 형사재판이라는 자기 목에 겨눠진 칼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당의 폭주에는 야당 책임도 있다.△그렇다. 양당제에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민의힘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을 파괴한 계엄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못 해 메신저로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저지할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는 어떻게 보나△정부·여당의 폭주를 제어해야 할 야당이 이들의 악재를 스스로 덮어버리는 ‘불 끄기식’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부동산 이슈가 터지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서 여론의 시선을 돌렸고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로 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김만배’라는 레토릭이 먹혀들 때쯤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김현지·김남국 문자도 정권 초기에 비선 실세가 드러난 굉장한 사건인데 내부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가 나와 김이 빠졌다. 통일교 게이트가 중요한 시기에 당원 게시판 의혹을 뜬금없이 끄집어냈다. 이런 게 문제다.-야당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싸울 생각은 없나.△민주당과는 180대1로 몸 사리지 않고 싸우겠지만 당내에서는 어떠한 부당한 공격도 반응하지 않겠다. 지금은 내부 분란보다 민주당의 폭거를 저지해야 한다. 상식적인 보수 지지층의 마음에 부합하는 일이 더 절실하다.야당 내부 분란은 여당이 바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실책을 덮기 위한 이슈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퇴행 대신 미래로 가야 한다.-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가를 관건은.△결국 민생을 챙길 수 있느냐에 달렸다. 지금 민심은 주가보다는 물가다. 내년은 이재명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청구서를 제대로 받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도 결과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준다. 문제는 이 정부의 기본 속성이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이 전광판에 주가지수를 띄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더 크게 느끼는 것은 밥상물가나 부동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야권에서는 ‘한동훈 역할론’이 나온다.△원외 신분이지만 10·15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비판했고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도 처음부터 이끌었다. 론스타 이슈 역시 제 역할이 있었기에 유효타 있는 공격이 가능했다. 새벽배송 이슈부터 통일교 게이트 문제도 주도하고 있다. 지금은 누가 성주가 되느냐가 아니라 성 밖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가 중요하다. 국민과 지지자들도 누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는지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선거 출마를 생각하고 계신가.△당장 어떤 자리가 나올지도 모를 지방선거에 대해 미리 결정한 바는 없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6개월은 엄청나게 긴 기간이다. 이미 통일교 게이트가 터지면서 유력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문제가 돼 지방선거의 판도가 확 바뀌지 않았나. 남은 기간 아무 일 없이 파도가 잔잔할 것이라는 전제로 미리 무엇을 준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ZRCPR_3.jpg" /></figure></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챙기기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옭아매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계엄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폭정을 견제하는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민심은 주가보단 물가…내수형 정치로는 희망 없다" [인터뷰]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6934450166_6acec7.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자 보수진영 최고참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하게 반발했다.유 시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고히 했다.그는 “저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의원으로 55일간 장외투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었다”며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망령이 되살아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진보측은 항상 국가보안법이 일제 치안 유지법의 잔재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는 악법이라며 악마화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폐지안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앞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외 범여권에서는 모두 31명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에 전국은 총체적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진영 정치권과 사회단체가 각자의 의견을 고수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데다 전국 대학생들도 찬반을 두고 정면 반발하고 있다.이 같은 사회적 혼란을 두고 유 시장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라며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학사장교로 강원도 최전방 백두산부대에서 복무했던 자신의 군 시절 경험과 국회 국방위원, 학사장교 총동문회 회장으로 활동한 경험 등 통해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유 시장은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7명의 4성 장군을 모두 교체했고, 3성 장군들도 3분의 2를 물갈이 했다”며 “지휘 공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안보마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자고 드니 안보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저로서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광장에서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공산당의 이념을 따르는 정당을 창당하는 행위들을 ‘형법’으로 다루기가 어려워져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유 시장은 “국가와 국민에게 위험을 초래할 국가보안법 폐지를 범여권이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 대통령은 통수권자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떤 이념도, 어떤 정치적 계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있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div>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자 보수진영 최고참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김일성 찬양도 합법… 어떻게든 막을 것”

<div>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446_926294_342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10인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정일영, 김교흥, 유동수, 맹성규, 노종면, 허종식, 박범계, 김준혁, 이훈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10인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찬대 등 10인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야"

<div>대선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국립대 예산 배분 편차’ 질문에 즉답 못해영재학교 질문은 교육부 아닌 과기부가 받아“준비 부족 넘어 현안 관리·설명 한계 노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4/news-p.v1.20251214.97d078db81694334b46e18ec099dabc1_P1.webp" /></figure>‘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굵직한 교육 개혁 의제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핵심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답변이 잇따라 막히면서, 교육부의 정책 추진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의 업무범위와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극단적으로 교육청(교육부를 잘못 말한 것)이 할 일도 없는데 없애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으며 “일관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건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장관의 답변 이후에 “교육부가 할 일 많죠.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얘긴 아니니까 오해 마시길 바란다”며 ‘교육부 폐지론’까지 번지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대통령의 뼈 있는 질문은 교육부의 정책 역량에 대한 질타가 담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날 업무 보고 과정에서 교육부는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됐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의 정부재정 지원액 규모의 대학별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다. 서울대랑 지방 거점국립대에 국가가 실제로 얼마를 투입을 하고 있는지, 그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연구용역비 등을 제외한 예산액 기준으로 서울대와 지방 거점국립대 간 1인당 교육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립대 강화를 통해 지역균형 교육과 입시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5년간 9개 거점국립대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국립대 재정 구조와 대학별 여건에 대한 교육부의 세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 관료들은 즉답하지 못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담당 국장이 연이어 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배분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라고 재차 물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기준) 서울대가 7200억원, 거점국립대는 2980억원”이라고 답했지만, 개별 대학 간 편차에 대해서는 거점국립대 9곳의 평균치만 제시했다.같은 거점국립대라도 학생 수와 연구 규모,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정부 재정 지원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실제로 경북대(4000억원), 부산대(3720억원), 충북대(2424억원) 등 거점국립대 내부에서도 예산액(일반회계 기준)은 큰 격차를 보인다. 대통령 질문의 취지를 포착하지 못했을뿐더러, 답변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소관 업무를 ‘패싱’당하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선 교육부 소관의 영재학교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일각에선 대입에 유리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양성과 사교육-대입의 두 축을 봐야해 교육부 입장이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은 질문을 과기부에 던졌다.교육부가 제시한 교권 보호 대책도 논란을 키웠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경우 해당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미 학교폭력의 생기부 기재로 법적 분쟁이 늘어난 상황에서 유사한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외정책실장은 “교사들이 학생의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숨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교육계에서는 이번 업무보고가 단순한 준비 부족을 넘어, 교육부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설명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재량이 큰 반면, 외부 설명과 조정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그 결과 정책이 누적될수록 이를 풀어 설명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취약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div>

대선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국립대 예산 배분 편차’ 질문에 즉답 못해. 영재학교 질문은 교육부 아닌 과기부가 받아. “준비 부족 넘어 현안 관리·설명 한계 노출”

“없애자는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 지적 받은 교육부···정책 관리 역량 도마에

<div>[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논의해야 할 부처 업무보고를 '갈라 치기'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을 향한 '노골적인 통제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언급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언론'이라며 대통령실에 출입시킨 사람의 입에서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이란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코미디"라며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편파적이고 유튜브라고 폄하하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편협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8/250708105508735_w.jpg" /></figure>이어 "이 대통령이 말하는 '방송 정상화'는 권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독재 권력 앞에서 알랑거리며 비판하지 않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종편채널 죽이기에 나선 것은, 결국 입맛에 맞는 매체만 남겨 '사실상의 정권 선전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박 수석대변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이 쌍욕을 입에 담던 시절의 저급함과 '니 편, 내 편 편 가르기'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향한 대통령의 질책은 국정 점검이라기보다 '공개적 모욕주기'에 가까웠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참 말이 기십니다',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 느낌' 등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생중계되는 공식 업무보고에서 쏟아낸 발언들은 하나같이 가관이다. 이런 언사가 과연 일국의 대통령이 보여야 할 품격과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강한 언사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다. 또한, 국정 능력을 증명하는 척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유능하게 만들지도 않는다"며 "통합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 대통령의 언행과 인식이다.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정치적 연출은 사치이자 소모적 정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2007373291.jpg" /></figure>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도장 깨기식 선거 개입, 오늘은 인천인가"라며 "이 대통령이 어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외화 불법 반출을 검색하나', '임기가 언제까지냐'라며 언성을 높이고, 사실상 '망신주기식' 업무보고를 벌였다"고 질책했다.조 대변인은 "노골적인 '무능 프레임' 씌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외화 단속 책임이 없는 기관을 붙잡고 윽박지르는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오히려 '아는 게 없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상대를 물어뜯기 위해 엉뚱한 문제를 던지는 업무보고는, 결국 대통령 스스로 행정 능력 부족을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약 300개에 가까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대국민 생중계로 이뤄지며, 실시간으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된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논의해야 할 부처 업무보고를 '갈라 치기'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李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처 질책 '오만방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창업농 상환피해 국가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매포토] “2018‧2019년 청년창업농 귀농자금 대상자도 ‘5년 거치 20년 상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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