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제1호 민간투자형 SW사업…안일한 행정 도마 위로

제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사업 추진 지연의 주요 원인인 '사업 공공성 저하' 우려점을 논의하는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지만, 토론이 공전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SW사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TOPIK 디지털 전환과 미래 비전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교수와 교원, 발주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과 중앙부처인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이 사업의 공공성 저하 우려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자리였다. 지난 5월 사업 반대 여론이 공론화됐지만, 교육원은 두 차례(7월29일, 10월1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러다 교육부가 지난 달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의 공공성 문제를 지적받은 후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본지 11월6일자 1면 참조〉

이날 토론회에선 이 사업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한 논의가 반복됐다. 발제자와 패널토의자로 참가한 교수와 교원들은 이 사업을 '민영화'로 지칭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수익형(BTO) 민간투자형(민투형) SW사업'이다. 모든 권한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와 달리, 민간은 사업을 담당하고 서비스 주체는 공공이다. 민영화가 아니다. 공공은 민간의 자본과 첨단기술을 통해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은 공공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향후에 이러한 오해를 풀더라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족으로 인해 사업 반대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패널토의자로 참석한 백승주 전남대 교수는 “계약 내용을 전부 공개하지 못 하더라도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한 공공성 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 사태가 어떻게 끝이 나더라도 이 사업을 누가 기획했고, 아무도 모르게 깜깜이 진행된 이유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의견수렴과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을 지적했다.

발주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과 중앙부처인 교육부 관계자들은 그간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나향욱 국립국제교육원 기획조정부장은 “이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기관 등을 민간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등에 대한 부분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부가 사업으로 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 계획일 뿐, 앞으로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일부 해명했다.

백 교수는 이어 “(이번 사업 공공성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 사업 발주기관인 교육원에서 발제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사업 반대 의견을 내는 인물들이 발제와 패널토의자로 구성됐다”며 “한국어 이주민과 같이 이번 사업 추진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이 배제되지 않는 공청회를 다시 마련해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