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347_62236_3431.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의 대부분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19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SEC 스픽스' 행사에서 "현재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피어스 팀장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SEC의 정책 기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가 미국을 떠났다"며 "가상자산을 단순히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전했다.그는 결제 수단으로 설계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 보상 목적의 대체불가능토큰(NFT)도 증권성이 없다고 덧붙였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mn_52325_20250519173409_1.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약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토론의 쟁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방식과 관리 체계다. 이준석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선 명확한 준비금 마련 기준과 불법 자금 활용을 막을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준석 후보는 이번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할지 궁금하다"며 "지급 준비금은 얼마로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원화와 1 대 1로 준비금을 마련하면 된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에 맞게 발행해 안정적"이라고 답했다. 현재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미국 정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지지하며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도 원화 주권과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0%를 차지한다"며 "USDC의 경우 관리 주체가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 대북 송금 등에 자금이 활용돼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떤 기업이 사업을 맡아 진행할지도 궁금하다"며 "구체적인 전략 없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해버리면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마련 기준과 불법 자금 유통 시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현금보다 송금이 빠르고 비용이 적어 차세대 지급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가상자산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63%는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며 각국에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USDT와 USDC 모두 미국 달러를 준비금으로 마련한 뒤 발행된다. USDC 발행사 서클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불법적인 용도에 활용되는 경우 자금을 추적·동결해 왔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약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대선 토론 화두 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관리 체계' 쟁점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323_62212_4412.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에버스테이크와 만나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테이킹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에버스테이크와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SEC는 지난 2023년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판단한 바 있다.에버스테이크는 스테이킹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SEC에 전달했다. 세르지 바실척 에버스테이크 설립자는 "스테이킹은 금융 상품이 아니라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기술"이라고 주장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에버스테이크와 만나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美 SEC, 블록체인 기업 에버스테이크와 스테이킹 규제 논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0/2GSVE8IR15_2.jpg" /></figure>달러 같은 법정통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기 위한 ‘지니어스(GENIUS)’ 법안이 미국 상원의 첫 문턱을 넘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키우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법과 제도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원화 코인 발행을 서두르고 소비자 보호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련 시리즈 4면20일(현지 시간) 미 NBC에 따르면 이날 지니어스법 처리를 위한 미 상원의 ‘토론 종결 투표(cloture vote)’가 66대32로 통과됐다.토론 종결 투표에서 60표 이상을 획득하면 필리버스터 없이 곧바로 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을 할 수 있다. 상원 전체 회의 통과를 위한 핵심 관문을 넘은 것이다. 전체 회의에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공화당 내에서는 늦어도 미국 현충일(26일) 이전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상자산 매체 DL뉴스는 “획기적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상원의 허들을 넘었다”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지니어스법은 8일 토론 종결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고위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와 빅테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등이 새로 반영됐다.문제는 한국이다. 일본조차 미쓰비시UFJ 같은 대형 은행이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 당국은 하반기 2단계 가상자산 입법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치권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긍정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달러 기반 외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회의적이다.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상원의 토론 종결 투표 가결은) 미국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는 계기”라며 “달러 지배력 확산에 대항해 원화 코인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div>

달러 같은 법정통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기 위한 ‘지니어스(GENIUS)’ 법안이 미국 상원의 첫 문턱을 넘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키우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법과 제도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원화 코인 발행을 서두르고 소비자 보호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련 시리즈 4면

美 상원 문턱 넘은 코인법…여전히 한걸음도 못 뗀 韓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350_62239_5653.pn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JP모건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이 자사 고객이 곧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은행이 비트코인을 보관(커스터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1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열린 JP모건 연례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고객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이를 커스터디하지는 않을 것이며, 고객 명세서에 비트코인을 기재해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CNBC는 이에 대해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JP모건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JP모건은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 보유가 아닌 선물 기반 상품을 중심으로 제한된 수준의 노출만 허용해왔다.JP모건의 경쟁사인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역시 최근 자격 요건을 갖춘 고객들에게 현물 비트코인 ETF 접근을 허용한 바 있다.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는 2024년 1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42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을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다이먼 CEO는 행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오랜 회의적인 입장을 재차 언급하며,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 성매매, 테러 자금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나는 흡연을 좋아하지 않지만, 당신의 흡연 권리는 지지한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비트코인 구매 권리도 지지한다"고 말했다.다이먼은 2018년에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불렀으며, 2021년 강세장 당시에도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꾸준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2023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 모든 것에 깊이 반대한다"며 "범죄자, 마약 밀매, 자금 세탁, 탈세가 유일한 사용처"라고 주장한 바 있다.또한 2024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애완 바위(pet rock)’라고 부른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당시 비트코인은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를 돌파한 직후였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JP모건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이 자사 고객이 곧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은행이 비트코인을 보관(커스터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JP모건 CEO "은행 통한 비트코인 구매 허용… 보관은 안해"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296_62170_172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앞서 중기부는 지난 2018년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 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매매·중개업 외 다른 암호화폐(가상자산)·블록체인 사업은 여전히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매·중개업이 아님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면 인증을 취소하는 분위기다."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됐다"…벤처기업 '취소 처분 대상'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는 최근 중기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스톡옵션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비롯해 특허 지원, 인력 지원 등도 받을 수 없다.중기부가 벤처 인증 취소를 통보한 이유는 DSRV가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기 때문이다.중기부는 DSRV에 보낸 취소 통보에서 "귀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기업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소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고 안내했다.이 같은 사례는 DSRV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인피닛블록도 신고 이후 벤처기업 취소 통보를 받았다.매매·중개업 아닌데도 '취소'…의견서 제출한 DSRV문제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기업이 모두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이 때 신고 가능한 업무는 가상자산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매 또는 교환의 중개·알선 등 다섯 가지다. DSRV는 이 중 가상자산 이전과 보관·관리 업무에 대해서만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다. 인피닛블록도 마찬가지다.중기부가 지난 2018년 벤처 업종에서 제외한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종만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그 해 벤처 인증이 취소됐다.제외했을 당시 논란이 일자, 중기부는 보도 해명 자료를 내고 "통계청이 분류한 '블록체인 기술 산업 세부 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만 벤처확인을 받을 수 없게 될 뿐이다"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관련 업종의 기업은 여전히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하지만 DSRV, 인피닛블록 등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이 아닌 보관·관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DSRV의 경우 주요 사업은 블록체인 밸리데이터(검증인)와 인프라 제공 사업이다. 이에 DSRV는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가상자산 사업=유흥업'?…"시대 흐름에 안 맞다" 비판도나아가 매매·중개업이든,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벤처 업종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중기부가 벤처 업종에서 제외한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6가지다.이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단순 유흥업과 동일한 잣대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사업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려는 글로벌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기본법 마련에 속도를 내는 등 제도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비트고' 같은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이 기업가치 1조원을 넘어서며 '유니콘'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했을 뿐인데… 블록체인 기술기업들 '벤처 인증' 박탈한 중기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0/2GSVE03K3P_2.jpg" /></figure>주요 외신들은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GENIUS)’가 토론종결 투표(cloture vote)를 통과한 것을 두고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일제히 평가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이 법안은 불과 2주 전만 해도 같은 표결에서 부결되며 좌초 위기에 내몰렸지만 극적으로 부활했다”며 “지난번 반대표를 던졌던 주요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진 점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현지에서는 본회의 최종 표결에서도 유사한 찬성률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상원 본회의 투표는 이르면 20일(현지 시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상정을 위한 토론종결 투표가 찬성 60표 이상을 얻어야 하는 것과 달리 본회의 표결은 단순 과반으로 가결된다.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선임 연구원은 “지니어스법은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처음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밀려들고 혁신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중요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규제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적인 일본 은행권조차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연내 엔화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 3대 메가뱅크인 미즈호와 미쓰이스미토모(SMBC),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는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국경 간 송금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기존 송금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일본 내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플랫폼인 ‘프로그맷 코인(Progmat Coin)’도 준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MUFG는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70억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매체 더 크립토노미스트는 “미쓰비시가 일본의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전했다.이뿐만이 아니다. SMBC 역시 아발란체 블록체인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유에스디코인(USDC)을 발행하는 서클은 3월 일본 금융사 SBI와 손잡고 가산자산거래소 SBI VC 트레이드에 USDC를 출시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니어스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산업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만큼 한국도 조속히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U의 경우 가상자산시장법(MiCA)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자 EU 내 소재 의무 △준비자산 1 대 1 유동성 유지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 등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침투를 간접적으로 막는 측면도 존재한다.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은 “현재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8%가 달러 기반인 상황에서 미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다시 한 번 1등 자리를 굳히고 있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기반이 넓어질수록 원화의 경제 영토는 축소된다. 달러 지배력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 체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신뢰 있는 발행 주체에 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많다. 이를 통해 국내 지급결제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자산시장 내 원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국 통화 패권 강화 및 결제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며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가 없고 미국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도 불명확한 만큼 원화 코인의 민간 발행을 허용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div>

주요 외신들은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GENIUS)’가 토론종결 투표(cloture vote)를 통과한 것을 두고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일제히 평가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이 법안은 불과 2주 전만 해도 같은 표결에서 부결되며 좌초 위기에 내몰렸지만 극적으로 부활했다”며 “지난번 반대표를 던졌던 주요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진 점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日 미쓰미시도 엔화코인 눈앞…韓만 글로벌 결제시스템서 뒤처져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281691301_ae34e9.jpg" /></figure>산업발전에 따른 국내외 기술유출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선후보들은 법·제도적 공약으로 대응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사제도를 개선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형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에 대한 엄중 대응을 시사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기술 유출을 야기하는 인재 유출을 막을 공약을 내놨다.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을 공약했다.현재 우리나라 증거개시제도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열람을 등사청구하는 제도가 있다.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유도한다.민사소송에서는 재판이 개시되고 나서야 문서 제출 명령, 사실 조회 신청 등으로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 특히 증거 확보가 핵심인 기술 유출 재판에서 디스커버리제도가 요구된다.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는 민사 재판이 개시되기 전 원고·피고 측이 상호 교류를 통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기술 유출 정황 발견 시 무작정 재판을 열기에 앞서 자체 포렌식 등으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문제나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다.이재명 후보의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기술 유출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급발진 주장’ 교통사고 재판은 개인 대 차량제조업체 구도로 이뤄지게 되는데 실제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술적 자료들은 업체 측에 있어 개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이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이 업체 측에 차량 결함 등 자료들을 요구해 재판에서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다만 산업계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기술 내용이 일반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영업비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민사 제도를 손보겠다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김문수 후보는 형법을 개정해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김문수 후보는 ‘적국’ 중심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군사상 기밀’ 외에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도록 형법 제98조(간첩법)를 개정을 공약했다.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 외교적 협상 내용, 경제 전략 등을 의미한다.이런 개정안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확대되는 상황에 국내에서 해외로 기술 유출 행위를 중범죄로서 처벌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처벌보다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과학기술 연구자 연금 제도,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우수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유출과 다름없는 인재 유출부터 막겠다는 것이다.스탠퍼드대 인간중심연구소(HAI) ‘AI 인덱스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인도, 헝가리, 터키에 이어 5번째로 AI 인재 유출이 많았다.이준석 후보는 “우리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것을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인들에게 ‘힘내라’ 정도의 말만 해왔지만 이제 실질적인 지원이 많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산업발전에 따른 국내외 기술유출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선후보들은 법·제도적 공약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사제도를 개선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형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에 대한 엄중 대응을 시사했다.

기술 털고 털리는 패권전쟁터, 한국이 집어들 방패는 李? 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0/9ecf3992-9532-4431-af9a-3c309178a257.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주요 증권사와 은행의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추진과 관련, "금융업 특성상 경쟁 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한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금융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교환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공정위가 4대 은행의 LTV 담합과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 담합에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금융권은 단순 정보교환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이 원장의 지적은 금융권의 반발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이 원장은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과 경쟁촉진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금융권의 건전한 경쟁촉진,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 금융당국과 경쟁당국간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해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그는 취약한 금융사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며 낮은 가격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해 경영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유인이 커서 건전성을 담보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주요 증권사와 은행의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추진과 관련, "금융업 특성상 경쟁 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LTV담합 제재 추진에…이복현 "금융안정 침해 소지"

<div>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8231_855002_4047.jpg" /></figure>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등 10인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실제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장겸, 박덕흠,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이양수, 조지연, 주호영, 최형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등 10인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장겸 등 10인 "은행금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해야"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의 대부분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美 SEC "가상자산 대부분은 증권 아냐… 명확한 기준 필요"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