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가중' 주유소…정치권에 '발전기금' 조성 SOS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석유유통업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 조성을 건의했다. 업계는 해당 기금을 통해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상생을 도모하고 가격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오세희 민주당 의원실을 찾아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 조성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보완책을 건의했다.

업계가 제안한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은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재원을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방식으로,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상생 기반을 다지는 것이 골자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알뜰주유소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024억원에 달한다. 석유유통업계는 알뜰주유소 정책 도입 이후 저가 경쟁으로 인한 일반 주유소 경영 악화 및 휴·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금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이 정유사에 공동구매 형식으로 석유제품을 최저가에 입찰받아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알뜰주유소 정책이 기름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부가 특정 산업에 개입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알뜰주유소 정책 도입 이후 일반 주유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2012년 말 1만 1897개였던 일반주유소는 2024년 말 9253개로 2644개(22.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알뜰주유소는 844개에서 1391개로 547개(64.8%) 증가했다.

일반 주유소 상당수는 토지 정화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폐업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방치된 주유소의 증가는 환경 오염, 불법 유류 저장·유통 시설 전락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해당 기금을 통해 일반 주유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휴·폐업 및 환경 복구 비용을 지원해 산업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이미 일반주유소, 알뜰주유소 모두가 공감대는 형성한 상황”이라며 “석유공사가 주도하는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 조성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 의원도 발전기금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은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상생을 촉진하고 생존 기반을 지키며 방치 주유소로 인한 안전·환경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업 지원을 위한 '주유소 인허가보증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