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트럼프식 국가자본주의 확산…美기업들, 전략 재조정 분주"■ 한국형 핵잠건조 속도…위성락, 한미 '별도합의' 가능성 타진■ 증권가 "AI 버블론은 착시다…반도체, 메가사이클 진입 국면"■ 테슬라 주가, 1년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무인 택시 기대감"■ 트럼프 "최고의 순간 아직 오지않았다…17일밤 대국민 연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074634645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2XQVTU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경영권 분쟁 새 국면: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방산 기업을 대상으로 2조 851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미국에 최대 11조 원 규모 제련소 건설을 확정했다. 미국 측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면서 최윤범 회장이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백기사를 확보했으며, 영풍·MBK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채 만기 집중: 내년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와 여전채 규모가 72조 4000억 원으로 과거 3개년 평균보다 17.9%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올 초 2.507%에서 3.06%로 치솟았고 코픽스도 석 달 연속 상승하면서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며, 내년 회사채 만기 78조 원까지 고려하면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된다.■ AI 투자 지속: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저가 AI 칩과 서버가 시장에 등장하고 국내 NPU 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AI 거품론을 일축했다. 또한 정부가 올해 GPU 1만 3000장, 내년 2만 4000장을 확보하고 민간과 협력해 2030년까지 총 26만 장을 도입할 계획이며, 구글 TPU 성능 개선 등 엔비디아 GPU 대체 기술이 성숙하면서 AI 인프라 비용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주식투자자 관심 뉴스]1. 고려아연, 2조8510억 유증 실시…美 10조 투자해 제련소 건설고려아연이 15일 이사회를 열고 최대 11조 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안건을 승인했다. 미국에 건립할 제련소는 온산 제련소와 비슷한 규모로 안티모니·게르마늄 등 전략 광물을 생산한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방산 기업 등에 고려아연 지분 10%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넘길 계획이며, 유증 규모는 2조 8510억 원에 달한다. 미국 측은 고려아연이 탈중국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부상하는 만큼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측 이사들이 이날 유증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2. 은행·여전채 내년 1분기 만기 72조…대출금리 상승 압력 커진다내년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와 여전채 규모가 72조 4000억 원으로 예년보다 17.9%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채와 여전채는 각각 52조 8000억 원, 19조 6000억 원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올 초 연 2.507%에서 이날 3.06% 선으로 치솟았고, 5년물도 2.681%에서 3.3%로 급등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는 2.81%로 전월 대비 0.24%포인트나 올랐다. 내년 회사채 만기도 78조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0조 원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최소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3. ‘AI 거품론’ 일축한 배경훈 “국산 NPU 중심 내년부터 성과 나올 것”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저가 AI 칩과 서버가 곧 시장에 등장할 것이고 국내에서도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AI 거품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GPU 1만 3000장, 내년 2만 4000장 등 총 3만 7000장을 우선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엔비디아 GPU 26만 장을 도입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현재의 투자를 사업적 성과로 연결하고 잠재성장률을 3%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면 AI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식투자자 참고 뉴스]4. 경계심 커진 증시, 美이벤트도 줄이어…“옥석 가릴때”미국발 인공지능(AI) 산업 거품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15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6.57포인트(1.84%) 내린 4090.59에 마감했으며, 6거래일 만에 4100선을 내줬다. 삼성전자(005930)는 3.76% 하락했고 SK하이닉스(000660)도 2.98% 떨어지는 등 반도체 업종 전반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브로드컴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수주 잔액 감소 우려로 13% 넘게 급락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로 매도세가 전이됐다. 증권가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더라도 실적과 현금 흐름에 따라 종목 간 차별화가 심화되는 국면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5. 서학개미, 조정장에도 美주식 7.2조원 공격 매수…“TPU·양자·비트코인 담았다”글로벌 증시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한 달간 약 7조 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는 한 달(11월 13일~12월 12일)간 미국 주식을 48억 6815만 달러(약 7조 1927억 원) 순매수했다. 순매수 상위 종목은 알파벳이 14억 2282만 달러(약 2조 1022억 원)로 가장 많았고 엔비디아(3억 7745만 달러, 약 5577억 원), 아이온큐(2억 2114만 달러, 약 3267억 원), 비트마인(2억 1945만 달러, 약 3242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증권가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선 데 이어 단기국채 매입까지 시작하면서 유동성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6. 달라지는 배당 투자…찬바람 분다고 배당株 덜컥 샀다간 낭패국내 상장사들이 배당 규모를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선배당 후투자 정책에 적극 참여하면서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증시 격언이 옛말이 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유가증권 상장사 59개사, 코스닥 상장사 12개사 등 약 70개사는 배당기준일을 매 결산기 말(12월 31일)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 정관을 변경했다.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기업은 12월 말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더라도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12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2XQVTU_2.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2XQVTU_3.png" /></figure>▶ 기사 바로가기: 제 발등 찍은 관세…美 아이로봇, 中에 팔린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2XQVTU_4.png" /></figure>▶ 기사 바로가기: 동맹 명분 美정부 ‘백기사’로…영풍 “사전보고 없고 논의도 배제”<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2XQVTU_5.png" /></figure>▶ 기사 바로가기: 달라지는 배당 투자…찬바람 분다고 배당株 덜컥 샀다간 낭패<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2XQVTU_6.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2XQVTU_7.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고려아연, 美정부에 지분 10% 매각…11조 제련소 건설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이후 정부가 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이른바 '국가자본주의' 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개입이 상수가 된 환경에서 경영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신문은 이날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트럼프의 국가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진단했다. WSJ은 엔비디아가 최근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 칩을 파는 허가를 받는 대가로 판매 수익의 25%를 미 연방정부에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한 것을 예로 들면서 "이는 과거에는 없던 방식으로, 정부가 기업의 시장 접근을 허가하는 대신 지분이나 수익 일부를 요구하는 사례로 주목된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1349319910_w.jpg" /></figure>이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나타난 이러한 방식이 '정부가 기업을 직접 소유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정책·규제 권한을 활용해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자본주의의 한 형태'라고 진단했다.신문은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협조하는 기업들은 대중(對中) 수출 허용, 관세 부담 완화, 규제 강도, 인수합병 승인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국가자본주의가 국가 이익뿐 아니라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와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그는 최근 WSJ 인터뷰에서 "정부가 기업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미국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매우 미국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접근이 국내 경쟁보다 중국 등 해외 경쟁자와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있다. WSJ는 많은 기업 경영진이 사적으로는 정부의 이사회 개입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공개적인 반대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완화, 기업 친화적 인사 기용, 인수합병 승인 확대, 감세 정책 등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충돌보다는 협력 전략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런 상황은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두드러진다.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은 AI 경쟁이 미국의 경제 성장과 대중 전략 우위에 핵심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 공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와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트럼프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의 '후원자'이자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에 지분 확보를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엔비디아도 인텔에 투자하면서 경쟁사·협력사·정부 간 경계가 흐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신문은 이러한 흐름이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위험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법무부 반독점국 관계자는 신문에 AI 산업 내 교차 투자와 협력이 "형식상 인수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는 신탁(trust)에 가까워 보일 수 있다"며 반독점 당국의 감시 필요성을 언급했다.WSJ은 주요 기업들은 국가가 개입하는 새로운 경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국가자본주의가 미국식 자본주의의 새로운 특징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했다.kckim100@newspim.com</div>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이후 정부가 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이른바 '국가자본주의' 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개입이 상수가 된 환경에서 경영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식 국가자본주의 확산…美 기업들, 정부 개입 맞춰 전략 조정" WSJ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란 소식에 대마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하루 사이 50% 넘게 급등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움직임에 가까워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에서 “최근 대마초 관련 ETF의 급반등은 단순 이벤트 드리븐(Event-driven·사건 주도형) 반응으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505576.jpg" /></figure>단초가 된 것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Schedule I)에서 ‘3급’(Schedule Ⅲ)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외신 보도였다. 이후 뉴욕증시에 상장된 주요 대마초 관련 ETF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 중 하나인 어드바이저셰어즈퓨어US캐너비스 ETF(MSOS)는 기사가 나온 당일에만 54.2% 급등했다.김 연구원은 “이는 실적이나 산업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정책 가능성이라는 단일 이벤트에 대한 ‘베타 노출’(event beta)이 작동한 결과로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관측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구조적 상승보다는 정책 관련 뉴스에 대한 민감도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된 사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김 연구원은 “세액공제 확대로 높은 수준인 실효세율이 완화되는 결과가 기대되나 구조적 제약은 여전하다”면서 “주 간 유통 제한과 경쟁 심화 등 제약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캐나다의 전면 합법화 이후에도 기업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은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특히 미국 대마초 관련 ETF들은 산업 규모 대비 자본시장에서의 신뢰와 펀더멘털 가시성이 제한적이고 높은 변동성 때문에 장기 보유에는 제약이 있다고 김 연구원은 조언했다.김 연구원은 “대표 ETF 연간 변동성이 60∼80% 수준으로 일반 섹터 ETF 대비 현저히 높아 정책 이벤트 국면에서 밈 투자적 성격이 강화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서 “정책 이벤트에 대한 전술적 노출 수단으로는 활용 가능하나,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전제한 장기 보유 목적 투자에는 제약이 크다”고 말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란 소식에 대마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하루 사이 50% 넘게 급등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움직임에 가까워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트럼프發 규제 완화 소식에 대마초 ETF 50%↑…“단순 이벤트성, 장기투자 유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마리화나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를 확인했다.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리화나의 분류 변경을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재분류를 보고 싶어 한다. 재분류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연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매우 강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앞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를 현재의 1급(Schedule I) 마약에서 3급(Schedule III)으로 재분류하도록 정부 기관에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대마초는 헤로인과 같은 최고 위험군에서 벗어나, 스테로이드나 코데인 성분의 진통제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약물군으로 옮겨지게 된다.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러한 재분류 조치가 내년 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분류가 하향 조정되면 대마초 기업들은 세제 규정이 완화되고, 금융권 접근성이 개선돼 투자 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론 보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인 앰플리파이 세이무어 캐너비스(CNBS) ETF는 오후 거래에서 상승했지만, 장 마감 기준으로는 약 7% 하락했다. 이는 지난 금요일(12일) 하루 동안 50% 이상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대마초 생산업체 틸레이(NASDAQ: TLRY)와 캐노피 그로스(TSE: WEED)는 각각 10%, 4.2% 하락했고, 소매업체 SNDL(NASDAQ: SNDL)은 13% 이상 급락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11/06/2011060914147660_w.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마리화나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 강력 검토 중"...언론 보도 확인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05/news-p.v1.20251105.5e6f9c07da6e400ba150e8638220a73f_P1.jpg" />사상 최초로 4000선을 웃돌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게걸음을 걷고 있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이달 초에야 간신히 900선을 넘겼다. 상승 동력은 얼마 가지 못했다.우량 기업들은 코스닥을 떠나고 있다. 알테오젠은 지난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조건부 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주총에 참석한 98%가 이전 안건에 찬성했다. 압도적인 지지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코스피로 '승격'하는건 이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이미 같은 길을 걸었다.코스닥 활성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시각이 갈린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대등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 시각이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코넥스 시장의 초기 기술기업 시장으로의 변신 역시 증권시장 계층화라는 금융당국의 시각을 담은 개편안 가운데 하나다.벤처업계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시각이 코스닥의 차별화를 가져오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한다. 민주당이 별도의 증권시장 구조 개편 법안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민주당 발의안에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그 아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등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2부 리그'가 아닌 특화 시장으로 코스닥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다.최종 방안은 이번주 있을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성장펀드부터 조각투자·토큰증권발행(STO),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종합투자계좌(IMA)까지 첨단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속속 투입될 예정이다. 이제 남은건 시장 개설 30주년을 맞은 코스닥 활성화 뿐이다. 금융당국과 벤처업계의 입장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전향적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div>

사상 최초로 4000선을 웃돌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게걸음을 걷고 있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이달 초에야 간신히 900선을 넘겼다. 상승 동력은 얼마 가지 못했다.

[ET톡]코스닥 활성화에 거는 기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7/45cf9c4b-4bd5-450c-b662-0a7844ec59b9.jpg" /></figure>2025년의 세계 경제는 과거 자유무역 질서를 전제로 작동하던 국면과는 다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흔히 ‘국가자본주의 2.0(State Capitalism 2.0)’으로 불리며, 단순한 보호무역주의의 회귀라기보다 국가가 자본의 배분, 기술 표준의 설정, 공급망 관리 등 핵심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주권과 경제안보를 관리하는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을 거치며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과 핵심 기술 의존 리스크는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관리가 어렵다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주요국들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개입의 방식과 범위를 재설계하고 있다.기술패권 경쟁 및 경제안보 시대G2, 거대 자본 이용한 산업 경쟁150조 국민성장펀드의 역할 기대규제·제도의 유연성이 성패 좌우국가자본주의 2.0의 특징은 개입의 강도가 아니라 방식의 변화에 있다. 국가자본주의 1.0이 전후 발전국가 체제로서 프랑스의 국유화나 일본의 고도성장기 국영기업·정책금융처럼 국가가 직접 생산과 고용, 자본 축적을 주도했다면, 국가자본주의 2.0은 민간 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를 유지한 채 규제, 자본 정책, 보조금 조건 설계를 통해 시장의 작동 방향을 정책 목표에 맞게 유도한다. 마리아나 마주카토 런던대(UCL) 교수는 『기업가형 국가』와 『미션 이코노미』에서 이를 기술과 산업의 방향성 자체를 설정하는 미션 지향적 국가 개입으로 설명한다.이 국면에서 미·중은 모두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기술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정부가 직접 자금을 대규모로 집행하기보다, 규칙과 조건을 통해 민간 자본의 흐름을 조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법(CHIPS Act)의 ‘가드레일’ 조항이다.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본의 이동 방향을 안보 목표에 정렬시킨다. 이러한 전략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미국 자본시장의 압도적인 규모가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의 벤처캐피털 투자 집행액은 약 28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만도 650조원 이상으로 보고된다.이에 비해 중국은 국가의 직접적인 자본 동원 능력을 핵심 수단으로 삼는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전략은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바이오, 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이다. 이 전략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인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 이른바 ‘빅펀드 3기’는 약 3440억 위안(약 72조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이전 단계와는 다른 규모와 속도로 투자가 집행되고 있다.이러한 환경 속에서 12월 10일 공식 출범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글로벌 산업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임은 분명하다. 국민성장펀드는 민간 자본이 감내하기 어려운 장기·고위험 분야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며,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위험 분담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장치다. 다만 인구 구조와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이와 유사한 규모의 정책이 반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골든타임의 마지막 실탄에 가깝다. G2와 자본 규모로 경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성패는 결국 이 자본이 어떤 규제 환경에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이 점에서 중국 바이오제약 산업의 성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은 2015년 바이오 강국 전략을 본격화하며 국무원이 발표한 ‘의약품·의료기기 심사·허가 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마스터플랜으로 삼아 규제 체계를 전면 개혁했다.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심사 인력을 네 배로 확충해 2만 건에 달하던 신약 허가 적체를 불과 2년 만에 해소했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된다. 2025년 5월 미국 화이자는 중국 3S바이오와 12억5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실험적 항암제의 글로벌 판권을 확보했다. 이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기준 글로벌 대형 제약사 라이선싱 딜의 약 3분의 1이 중국 기업과 체결되는 등, 중국은 이미 신약 개발 능력에서 세계 2위의 혁신 생산국으로 도약했다.결국 성패를 가르는 것은 자본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 자본이 흐르는 ‘길’이다. 국민성장펀드가 혁신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이 흐르는 길, 즉 제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엘 모키어 교수가 통찰했듯, 장기적 성장의 핵심은 혁신을 수용하는 제도적 유연성과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사회적 역량에 있다.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투입된 자본이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온전히 전환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div>

2025년의 세계 경제는 과거 자유무역 질서를 전제로 작동하던 국면과는 다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흔히 ‘국가자본주의 2.0(State Capitalism 2.0)’으로 불리며, 단순한 보호무역주의의 회귀라기보다 국가가 자본의 배분, 기술 표준의 설정, 공급망 관리 등 핵심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주권과 경제안보를 관리하는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을 거치며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과 핵심 기술 의존 리스크는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관리가 어렵다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주요국들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개입의 방식과 범위를 재설계하고 있다.

국가자본주의 2.0시대, 한국의 선택

<div>[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제련소 건설'이라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에 따라, 법령과 정관상 적법한 방식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그러면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을 여전히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탓에 이번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7/2409270850171131.jpg" /></figure>고려아연은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 뿐 아니라 기업의 미래 성장 발전이라는 합리적 시선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평가하거나 살펴보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만 확산시키며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고려아연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밸류체인 구축과 국가간, 기업간 파트너를 찾기도 분주하다. 공급망 구축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산업적 명운이 달려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고려아연은 "이런 상황에서 고려아연이 이런 호기를 잡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자들에게 기회가 넘어간다면 미국 시장 확보라는 엄청난 기회를 실기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고려아연은 위기를 피하는 동시에 기회를 잡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업을 통해 온산제련소에서 미처 공급할 수 없는 생산량을 미국 제련소에서 생산, 공급함으로써 고려아연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큰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고려아연의 설명이다.현재 미국 정부와 기업은 전기차와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이에 해당 산업의 필수 소재인 아연과 연, 구리, 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함께 건설하는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는 이러한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려아연은 "미국 핵심광물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함께 생산량·판매량 증가로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는 안정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에 출자함으로써 주주로 사실상 함께 제련소를 짓기 때문에 신속한 제련소 건설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정책·규제 환경이 변하더라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와 전체 주주가치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의 전통 제련기업에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퀀텀점프를 하게 돼 새로운 사업 기회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고려아연에 따르면 실제 앞서 미국 정부의 투자를 받은 다른 핵심광물 기업들도 기업가치가 크게 향상됐다.지난 7월 미국 정부가 지분 15%를 인수한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즈의 기업가치는 56억 달러(한화 약 8조2600억원)에서 100억 달러 수준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10월 미국 정부 투자를 받은 리튬아메리카의 기업가치도 약 50% 성장했다.이번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미국 정부와 재무적 투자자들이 전체 자금의 90% 이상을 투자해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의 재무안정성이 개선되는 동시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제련소 건설의 부담도 덜게 됐다는 게 고려아연의 설명이다.고려아연은 지난해 9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시도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저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썼다. 이에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했다.하지만 이번 미국 정부의 출자로 대규모 자본 확충이 이뤄져 재무안정성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9년 이후 제련소가 본격 가동한 이후에는 더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려아연 단독 재원만으로는 부담이 큰 이번 프로젝트에서 외부 자금이 적극적으로 조달되면서 차입 비중이 크게 줄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고려아연은 "이번 프로젝트와 투자 협력은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측의 지속적이고도 공고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구조"라며 "미국 현지 핵심광물 공급을 확보하려는 미국과 해당 사업을 확대하려는 고려아연에 각각 안정성을 확보해줄 최적의 선택지였다"고 강조했다.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번에 설립한 해외 합작법인(J)은 고려아연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JV 내부 의사결정 역시 미국 전쟁부(국방부) 등 외부 전략투자자가 주도한다. 고려아연이 JV의 10% 미만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고려아연은 "국가 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 뿐 아니라 기업의 미래 성장 발전이라는 합리적 판단을 외면한 채,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만 집착한 나머지 근시안적이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에 몰두하는 MBK와 영풍 측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이어 "MBK·영풍 측은 지금까지처럼 온갖 짜깁기와 왜곡을 통한 여론 호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사회 당일과는 별도로 이틀에 걸쳐 4시간 이상씩 안건 설명회와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MBK·영풍이 공동 추천한 사외이사도 참석했다"고 전했다.이어 "이사회 당일에도 7시간 동안 외국인 이사를 포함해 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공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투자 관련 전체적인 필요성과 수익 전망 등 사업성 및 관련 계약서의 주요조건과 미국, 한국 법률검토 등 방대한 데이터와 상세한 내용으로 구성된 약 80페이지 분량 의안설명 자료가 보고됐으며, 이사 전원이 질의응답과 찬반토론을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고 했다.고려아연은 "그럼에도 MBK·영풍 측 사외이사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보다는 오로지 미국정부가 회사의 새로운 주주로 참여하여 불과 10% 주주가 되는 것을 들어 '아연 주권'을 운운한다"며 "미국 제련소 건립을 통한 미국 시장 접근, 이를 위한 미국 정부 등과의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 미국 제련소를 통한 미국시장 점유와 매출 및 수익 제고를 통한 기업가치와 총주주를 위한 주주가치 제고 전망에 대해 오로지 트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이번 신주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BK·영풍 측은 압도적 1대 주주의 지위에 변동이 없음에도 MBK·영풍은 오로지 적대적 M&A와 경영권 탈취에만 몰두해 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한 획기적 사업기회를 방해하고 저지하는 반기업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무산시키기 위해 가처분 제기 등 온갖 방해를 하고 이사회 당일에도 반대 의사를 피력해놓고, 밖으로는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 기업 및 주주가치 개선을 발목 잡으려는 MBK·영풍 측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고려아연 전 임직원은 회사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통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kimsh@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제련소 건설'이라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에 따라, 법령과 정관상 적법한 방식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고려아연 "영풍·MBK, 적대적 M&A 집착해 美 제련소 가치 폄훼"

<div>■ 월가, 주식에 올인했다…BofA 설문서 현금비중 역대 최저■ "WBD, 파라마운트 인수안 거부 방침…넷플릭스 선택 고수"■ [2026 대전망] ① 빅파마 '절박함'의 기회, 내년도 통한다■ 日 상장폐지 2년째 최다…주주 등쌀에 "자발적 폐지 늘어"■ 트럼프 관세 압박에…오히려 中 하이난 18일 전면 무관세<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022002330.jpg" /></figur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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