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7Q6457_1.jpg" /></figure>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및 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이날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을 공지했다. 최 장관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div>

<div>기재부, 4일 배경설명 브리핑[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정부 대변인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을 전했다.최휘영 장관은 "이재명 재통령은 이날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180318878_w.jpg" /></figure>앞서 지난달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김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 매각됐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며 "헐값에 팔았고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이번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조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기재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나왔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우선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킨 뒤 다시 한 번 검토하란 취지"라고 전했다.한편 현재 국유재산 관리 주무부처는 기재부다. 기재부 대변인실은 "오는 4일 정부 자산 매각 보도자료와 관련한 배경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대변인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을 전했다.

[종합]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지적에…李대통령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3/rcv.YNA.20251103.PRU202511032374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 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일한 9개월간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증시는 내 짧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우리 국가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최근 중국 및 많은 다른 나라와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로서 관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수요일 법원에 가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불참 이유에 대해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관세가 없거나 우리가 관세를 자유롭고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는데,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긴 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 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트럼프, 연방대법원 관세 재판 앞두고 “지면 제3세계 돼···그런 일 없길 신께 빈다”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3일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151017843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3일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속보]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

<div>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1135.jpg" /></figure>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결정을 발표하기 전 당과 대통령실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법안 관련 의견을 구했고,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게 중단 관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의사가 확인되면서 대통령실과 당은 이날 오전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선거법 관련 논란 등이 불거졌던 당시에도 ‘자신의 재판에 관련된 법안 추진 등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도 대선 직후부터 재판중지법 추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강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한 것은 이 같은 입장이 변함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1050.jpg" /></figure>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과 대통령실이 협의한 내용”이라며 “현 시점에서 이러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등 외교 성과를 홍보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재판중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당 모두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李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 전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c543ae49-037e-4a60-9b09-6bdcec732d6e.jpg" /></figure>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나 펜타닐 원료 수출이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비상사태”라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10월8일 중국의 행동, 즉 서방 국가들의 제조 시스템을 느리게 하거나 멈춰 세울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 위협 자체가 (관세 부과를 위한) 비상사태를 구성한다”며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100% 관세를 위협함으로써 중국이 그 조치를 지연시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봄을 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펜타닐에 20% 관세를 부과했고 그것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다”며 “중국은 (관세 때문에) 매년 수십만명의 미국인을 죽음으로 모는 펜타닐 전구체를 북미로 보내는 일을 중단하는 일에 진지해졌다”고 밝혔다.이어 “그것(희토류 수출 통제)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겠나”, “펜타닐 사망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겠나”라고 각각 반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명백한 비상사태”라고 했다.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을 “중국 대 세계”의 대결로 규정하고 “중국이 전 세계에 제재를 가하자 전 세계가 반발했다”고 말했다.그는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지만 위험 부담은 줄여야 한다”며 “중국은 여러 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1~2년 안에 엄청난 속도로 나아갈 것이고 중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칼날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중국은 전 세계에 그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한 소송의 구두 변론을 오는 5일 진행한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펜타닐 원료인 전구체 수출 등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div>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나 펜타닐 원료 수출이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비상사태”라고 말했다.

美재무, 관세 심리 앞 “희토류 통제가 비상사태…中, 신뢰할 수 없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QFJP49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QFJP49_2.jpg" /></figure>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송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한 대중 현안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안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한한령 해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원론적 입장에 그칠 뿐 본질적인 해결이 없다”며 “북핵 문제도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었다”고 꼬집었다.송 원내대표는 “이처럼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엔 이 대통령의 외교적 실험이 자리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잠수함 탐지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연료 도입을 공개 요구한 것을 지적했다.그는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특정 국가를 언급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이미 중국을 자극했고 그 결과 이번 회담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는 게 전문가 평가”라며 “결국 한중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외교로 끝났다”고 짚었다.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브리지 외교를 내세웠는데 사실상 매년 30조 원을 미국에 내야 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부담과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브리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됐다”면서 외교 실패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그러면서 “펀디멘탈 근본 변화 없이 유동성 장세에 기대 코스피 4000포인트를 넘어선 주식 시장은 버블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 성장 대책”이라고 강조했다.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오히려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며 물가 급등과 쌀값, 식료품, 에너지 가격은 물론 부동산 매매가, 전월세까지 동반 폭등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라며 “결국 소비쿠폰 정책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동시 오는 스테그플레이션 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장은 “만약 이 13조 원을 소비쿠폰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산업과 일자리 핵심 산업에 투자했으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큰 도움 됐을 것”이라며"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더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div>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한 대중 현안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안됐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한중정상회담 두고 "매우 실망…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3/news-p.v1.20251103.227e5c6ce1014370b48903c3927498bc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외교 슈퍼위크’를 치른 이 대통령은 시야를 다시 국내로 돌려 경제와 민생 등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성과와 반등 기미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협치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세를 나타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0%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 대비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관의 선행 조사에서 2주 연속 하락했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후 공식 일정인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야당은 국채 발행 우려를 근거로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에 대한 첫 시정연설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26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여야 지도부와의 환담도 주목된다. 환담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미·중·일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긴밀히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필요한 대미 투자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회담 결과 설명이 필요하다.APEC 이후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기조는 민생·경제 중심을 다시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각별한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한 지지율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이 대통령은 지지율 반등에 힘입어 협치를 위한 야당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1심 재판 결과를 등에 업고 공세 수위를 본격적으로 높이고 있고, 김현지 부속실장 대통령실 국정감사도 6일 예정돼 있다.외교 성과에 바탕을 둔 지지율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각종 개혁입법에서 엇박자 논란을 빚은 여당 지도부와 구설에 오르내리는 중진 의원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장악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에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언급된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div>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외교 슈퍼위크’를 치른 이 대통령은 시야를 다시 국내로 돌려 경제와 민생 등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성과와 반등 기미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협치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국내다”···이 대통령, 여당 ‘장악력’ 높인다

■ 트럼프 "블랙웰 칩 美외 아무도 안 줘"…AI동맹 제동 거나. ■ 李, 오늘 728조원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협조 당부. ■ 美 연준 위원들, 12월 금리 인하 '신중'…"인플레 지켜봐야"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블랙웰 칩 아무도 안 줘" 外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및 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속보] 정부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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