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중정상회담 두고 "매우 실망…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한 대중 현안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한한령 해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원론적 입장에 그칠 뿐 본질적인 해결이 없다”며 “북핵 문제도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처럼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엔 이 대통령의 외교적 실험이 자리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잠수함 탐지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연료 도입을 공개 요구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특정 국가를 언급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이미 중국을 자극했고 그 결과 이번 회담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는 게 전문가 평가”라며 “결국 한중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외교로 끝났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브리지 외교를 내세웠는데 사실상 매년 30조 원을 미국에 내야 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부담과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브리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됐다”면서 외교 실패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펀디멘탈 근본 변화 없이 유동성 장세에 기대 코스피 4000포인트를 넘어선 주식 시장은 버블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적 성장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오히려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며 물가 급등과 쌀값, 식료품, 에너지 가격은 물론 부동산 매매가, 전월세까지 동반 폭등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라며 “결국 소비쿠폰 정책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동시 오는 스테그플레이션 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만약 이 13조 원을 소비쿠폰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산업과 일자리 핵심 산업에 투자했으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큰 도움 됐을 것”이라며"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더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