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2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한 게임 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 문화 체험 시설 또는 상담·교육 시설 등 공공 목적의 게임 문화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미국은 2006년 ‘미국 국립 게임 박물관’을 개관하여 게임의 역사와 문화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있으며, 독일은 1997년부터 ‘컴퓨터 슈필레 박물관’을 운영하여 게임의 유익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및 이스포츠 강국이고 게임 산업은 국가 경제와 문화 콘텐츠 수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게임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하는 국가 차원의 게임 문화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승수, 강대식, 권성동, 권영진, 박성민, 배준영, 서지영, 안철수, 엄태영, 조승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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