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2/2GSN50NNQ0_1.jpg" /></figure>대한민국은 강대국인가, 아닌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저자는 ‘아직 아니다’라고 본다. 그 이유를 ‘비전의 부재’에서 찾는다. 책은 지금이야말로 정치권과 지식 사회가 앞장서 강대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약소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찾으며 앞으로도 그 질서를 지키고 확장해야만 진정한 강대국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새로운 세대가 이 비전을 실행할 것을 당부한다. 2만 4000원.</div>

<div>[박상훈 ‘고전으로 읽는 민주주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군주론』은 “군주로부터 호의를 획득하려는 자는”으로 시작한다. 책을 헌정하는 마키아벨리 자신을 가리키는데, 호의를 ‘구하다’도, ‘얻으려 한다’도 아닌, ‘획득하려 한다’라고 표현했다. 본문에서 마키아벨리는 은혜·자비·사랑·은총·영광·명성·위대함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들 모두 구하고 얻을 일이 아니라 획득하고 장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적극적이지 않은 것, 상황에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것은 마키아벨리다운 일이 아닌데, 『군주론』 첫 문장부터 그런 면모를 보여준다.군주는 분열된 국가 통합할 우두머리<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5/03/9a4f27e9-fe29-4737-a550-131414acc5fa.jpg" /></figure>이 책의 군주는 ‘왕’이 아니라 우두머리나 리더, 통치자나 지도자를 뜻하는 Principe다. 따라서 보편적 지도자론이나 권력론으로 읽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어떤 군주를 찾았을까? 본문 1장은 “사람들에게 명령할 권력”을 뜻하는 국가에 대해 논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2장부터 세습이나 운으로 국가를 갖게 된 군주의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시큰둥하다. 그의 열정은 6장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힘, 자신의 비르투로” 국가를 획득한 군주를 향해 있다. 그런 군주를 7장에서는 “미래 권력”이라 불렀다. 마지막 26장은 더 분명하다. 그의 군주는 분열된 국가를 통합해 낼 “구원의 우두머리”다. 비르투를 가지고 미래 권력을 세울 사람, 그가 이 책의 주인공이다.비르투(Virtù)는 『군주론』의 중심 개념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를 ‘덕성’과 같은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의미를 추가했다. 없는 권력을 만들고, 있는 국가를 더 위대하게 만들 의지나 역량의 의미를 부각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치 도덕론이 만들어졌다. 자신의 의지로 일을 하라. 그럴 역량을 키워라. 그게 정치적이고 또 도덕적이다.“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손잡아 줄 것을 기대하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 ··· 이런 방어책은 당신 자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에 비겁하다. 바람직하고 확실하고 영구적일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비르투에 의존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될 수 없다.”(24장)철학자 니체는 비르투를 ‘권력 의지’로 재정의했다. 권력 의지란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창조한다는 것, 즉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의 비르투”라고 말이다. 비르투를 가진 지도자를 가리켜 마키아벨리는 “무장한 예언자”라 불렀다. 여기서 ‘무장’은 민중의 지지를 뜻한다.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귀족 엘리트와 달리 민중은 “지배당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고결한 존재다. 그들로부터 “명성을 획득하는 것”, 그것이 “안전한 방책”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5/03/62a6728d-1334-4add-91f1-a3bfebcd78e1.jpg" /></figure>마키아벨리의 군주는 민중 지도자다. 그는 “기회 말고는 다른 행운이 없었던 자”였으나 그 기회를 장악해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다. 마키아벨리에게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니다. 일부러 만든 인공물이다. 그래서 기회를 “계획된 역경”이라 표현했다. 역경을 딛고 자신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 ‘숨은 계획(hidden plan)’을 실현한 이가 군주다. 유약하고 무기력한 지도자, 비굴하게 잘 보이고 사랑받으려는 지도자는 쓸모없다. 그보다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 경외심을 가질 만한 존재로 만든 사람이 군주다. 17장의 표현처럼, “인간이란 두려움을 갖게 하는 사람보다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을 해치는 일에 덜 주저”한다. 그래서 이렇게 권고한다.“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만, 군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군주의 뜻에 따른 것이기에, 현명한 군주라면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의지에 기초해 결정해야 한다.”(17장)두려움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잔인함조차 선용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군주론』의 하이라이트다. 잔인한 조치는 일거에 행해져야 한다. “그래야 그 맛을 덜 느끼기 때문에 반감과 분노를 작게 일으킨다.” 반대로 호의는 조금씩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 그 맛을 더 많이 오래 느낀다.” 마키아벨리는 단호한 조치를 제때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결정을 바꿔 대는 변덕스러운 통치자를 경멸했다. 그런 군주라면 시혜를 베풀어도 “아무도 감사해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마치 마지못해 베푼 것처럼”, 다시 말해 상황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이 모든 권고는 인간에 대해 마키아벨리가 가졌던 지독히 현실주의적인 인식에서 발원한다. 그에게 인간이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유산을 뺏기는 일은 못 참는 존재”다. “감사할 줄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고, 위험은 감수하려 하지 않으면서 이익에는 밝다”라고도 표현한다. 정치는 그에 합당해야 한다. 비현실적 기대보다 “실효적 진실”에 기초해야 한다. 인간적인 방법 못지않게 “짐승의 방법”도 중시해야 한다. “함정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여우가 될 필요가 있고 늑대를 혼내 주기 위해서는 사자가 될 필요”가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5/03/9f89cda6-fada-4ad5-a907-26d85b97d1ec.jpg" /></figure>전후 독일 민주주의를 이끈 빌리 브란트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실천은 이상적으로” 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마키아벨리다운 일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갖게 된 결심을 실천하는 행동은 맹렬하게 해야 한다. 말만 이상적으로 하고 행동은 기회주의적인 것을 마키아벨리만큼 대놓고 비난한 사람은 없다. 의지를 세워라. 용기를 내라. 변화의 정치를 시도하라. 과감하게 해라. 그 길뿐이다.혹자는 예수를 사례로 들어,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도 세상을 구했는데 왜 꼭 힘을 추구하고 때로 잔인해야 하냐고 항변할지 모른다. 종교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만인에게 구속력을 가진 ‘강제의 문제’를 다룬다. 적법한 정당성을 갖춰야 하지만, 본질은 지배-피지배의 문제다.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신을 경배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을 더 신뢰한다, 마키아벨리의 응수는 “경건한 잔인함”이다. 정치에는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그럴 때라면 잔인한 조치조차 경건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건 모순이고 이율배반 아닌가? 마키아벨리는 말한다. 인간은 잘 믿는 존재다. 그렇기에 “속일 수 있는 사람을 항상 찾아(낼)” 수 있다. 당시 경건의 상징인 “교황들이 그렇게 일했다.”인간은 착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기에 군주는 때로 “능숙한 기만자”여야 한다. 기만도 선용해야 하는 게 정치다. 사람들은 기만에 능한 제갈량을 싸움에 능한 장비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 신적인 존재로 보기까지 한다. 대중은 군주가 진정으로 누군지를 알 수 없다. 단지 보고 들어서 안다. 평판의 동원은 정치의 본질이다. 얼마든지 위대한 존재로 자신을 만들 수 있다. 남을 두렵게는 하되 스스로는 두려워 말라. 자신의 영혼을 위태롭게 만들 일일지라도 불가피한 일이라면 자신감을 가져라.대중의 열정 악용하려는 정치인 넘쳐문제는 이런 조언이 사악한 인간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악마 같은 정치가가 권력 의지를 갖게 되면, 법의 힘으로도 그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 여론을 악용해 힘을 갖게 된 그를 쫓아내려면 혁명에 가까운 힘이 필요하다. 마키아벨리는 고대 시라쿠사 왕국의 독재자 아가토클레스를 들어 이 문제를 논한다. 그는 낮은 신분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대중의 평판을 얻고 군사적 용맹함으로 국가를 장악했다. 그러고는 동료를 배신하고 악행을 일삼아 권력을 지켰다. 뒤늦게 후회한 민중은 그가 권력을 잃은 뒤에야 폭력과 분열의 상처를 지울 수 있었다. 아가토클레스는 그리스어로 ‘선한 영광’을 뜻한다. 선하지 않은 사람이 선한 척해서 권력을 갖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역설적으로 그의 이름이 잘 말해준다. 선한 정치인은 비르투가 없고 악한 정치인만 권력 의지를 가지면 민주주의도 최악이 될 수 있다.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정치론이 오해되고 비난받고 악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착하게만 창조하지 않은 신에게도 절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나머지 절반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 스스로 해결해 가야 한다. 정치의 세계는 대중의 열정을 악용하려는 야심가들로 넘쳐난다. 인간은 대중 독재의 출현 가능성을 감수하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다. 우리도 경험했듯, 민주주의는 실패할 수 있다. 정치도 잘못될 수 있다. 아가토클레스 같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시, 그리고 또 노력해야 한다.사람들은 『군주론』을 센 책으로 읽는다. 그렇지 않다. 슬픈 책이다. 기다리던 군주는 오지 않을지 모른다. 비극은 피할 수 없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를 쓰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했다. “이 나라의 몰락과 노예 상태를 두고 당신과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의 현실을 들여다볼수록 ‘도덕적 비애감’에서 벗어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군주론』에는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를 돌아보게 하는 뼈아픈 진실이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5/03/47f9e94b-6170-454f-8345-75d1ba4c3406.jpg" /></figure>박상훈 정치학자.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한 특유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글을 써왔다. 다작의 작가로 최근엔 『혐오하는 민주주의』 『정치적 말의 힘』 『청와대 정부』 등을 펴냈다. 유명 칼럼니스트기도 하다.</div>

[박상훈 ‘고전으로 읽는 민주주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군주론』은 “군주로부터 호의를 획득하려는 자는”으로 시작한다. 책을 헌정하는 마키아벨리 자신을 가리키는데, 호의를 ‘구하다’도, ‘얻으려 한다’도 아닌, ‘획득하려 한다’라고 표현했다. 본문에서 마키아벨리는 은혜·자비·사랑·은총·영광·명성·위대함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들 모두 구하고 얻을 일이 아니라 획득하고 장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적극적이지 않은 것, 상황에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것은 마키아벨리다운 일이 아닌데, 『군주론』 첫 문장부터 그런 면모를 보여준다.

사악해야 권력 잡는 현실, 비르투 없이 선하기만 하면 파멸

<div>'기업 주도 성장' 김문수…GTX·원전·가상자산 활성화'성장과 실용' 이재명…AI·반도체·재생에너지·방산[서울=뉴스핌] 이바름 지혜진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맞붙게 됐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은 차기 정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다.3일 뉴스핌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분야별 공약을 총괄적으로 비교했다.◆국민의힘 김문수, 기업 주도 성장…GTX·원전·가상자산 활성화김 후보는 기업 주도 성장의 대표적 인사다. 경기도지사 시절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 유치' 등 경험이 있는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침체한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3/250503140011144_w.jpg" /></figure>대표적 공약으로는 대통령실 기업민원수석 신설이 있다. 민간 추천 전문가를 수석으로 임명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외국기업의 적극적 유치도 강조했다. 기업의 공장 건립 시 최우선 사업으로 분류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10대 신기술'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패스트 트랙'을 적용시키는 등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한다.GTX 전국 확대 공약은 대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통한 관련산업 육성 및 발전이 중심이다. 건설, 토목, 철강, 굴착 등 여러 산업이 얽혀 있는 만큼, 전국적인 철도망 구축은 곧 2차산업 중심의 발전을 의미한다.원자력발전 산업은 부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는 원전을 확대해 발전 비중을 현재 32.5%에서 60%까지 늘리고, 석탄 비중은 29.4%에서 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다.가상자산은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는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KIC, 국부펀드) 등 정부기관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를 승인하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은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이 사실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언급한 김 후보는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3/2505030933272480.jpg" /></figure>◆ 민주 이재명, 성장·실용에 방점...AI·반도체·재생에너지·방산 등 주력지난달 28일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성장·실용에 방점을 찍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대립 갈등이 지금 아주 커졌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것, 즉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문제를 진단했다.이 후보는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문제는 과학 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면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이 후보는 AI(인공지능) 100조원 투자, '한국형 챗GPT' 전국민 무료 사용,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 'AI 기본사회'로 도약할 구상을 내놨다. 그는 정부 주도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도 이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그는 후보로 확정된 후 첫 공약으로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지원 등의 구상을 내놨다.또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에너지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이 후보는 "2040년 완공을 목표로 '유'(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해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했다.방위 산업도 이 후보가 강조한 분야 중 하나다. 그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방산 수출 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 감면 등을 공약했다.이같은 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이 후보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right@newspim.com</div>

'기업 주도 성장' 김문수…GTX·원전·가상자산 활성화. '성장과 실용' 이재명…AI·반도체·재생에너지·방산. [서울=뉴스핌] 이바름 지혜진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맞붙게 됐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은 차기 정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다.

[2025 대선공약] 이재명·김문수 후보 공약 보면 차기 정부 색깔 보인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2/2GSN2YYH4L_1.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21일 취임해 1077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한 전 권한대행이 2일 무소속 신분으로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 전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사퇴를 공식화했다. 그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며 “숙고 끝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한 전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구체적으로 △경제 저성장 △극단의 진영 대결 정치를 중대한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을 겨냥해 뼈 있는 말도 남겼다. 한 전 권한대행은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는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주52시간 예외 조항’ 추진을 번복하고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매몰된 법안 처리를 일삼은 민주당을 향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여야 모두를 비판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좌우 정권을 막론하고 요직에 등용된 자신이 앞장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2/2GSN2YYH4L_2.jpg" /></figure>‘관권 선거’ 논란을 의식한 듯 대권 출마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사실상 대권 출사표”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전 권한대행이 담화에서 시종일관 강조한 국민 통합, 경제성장의 가치는 이 후보에 견줘 강점을 지닌 분야다. 한 전 권한대행은 담화 도중 50년간 공직 생활을 한 자신을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특히 예상을 깨고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한 전 권한대행의 대권 경쟁력과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한 전 권한대행은 2일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국회를 찾아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방침이다. 출마 선언을 통해 통상 위기 극복 방안, 분권형 개헌 및 거국 내각 등 정치 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서울 한 쪽방촌을 찾아 약자와의 동행 행보를 펼치고, 광주로 내려가 5·18 묘지에 참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반이재명 빅텐트’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권한대행 측은 당분간 무소속 신분으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3일 이후부터는 단일화 추진을 위한 실무 협상도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전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는 선거 전날까지 할 수 있다. 꼭 어떤 시일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열린 태도를 보였다.</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21일 취임해 1077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한 전 권한대행이 2일 무소속 신분으로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 큰 책임" 대권 시동 건 한덕수, 오늘 국회에서 출마선언

<div>[미디어펜=김견희 기자]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상생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여권에서는 법인세·상속세 인하와 노동 시간 유연화 등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야권은 직접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2347_1746088294_m.jpg" />3일 업계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수출 5대 강국'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며 대내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수출전문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밖에도 기업 민원 담당 대통령 직속 부서를 신설하고 법인세·상속세 완화, 노동 유연화 등 기업 친화적 공약도 내세웠다.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인공지능(AI) 분야에 200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구상을 밝혔다. 투자금 중 100조 원은 정부가 주도하되 나머지는 민간과 글로벌 투자 유치로 융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부처 간 협력을 이끌 '미래전략부' 신설도 언급했다. 대통령실에는 'AI·반도체 산업정책실'을 신설해 글로벌 시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AI 반도체를 포함한 '5대 초격차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콘텐츠·서비스 산업 등 5대 미래 초격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첫 경제 공약으로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시했다. 이는 국내 생산 및 판매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직접적인 실적 개선과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제정도 약속했다. 다만 반도체 주 52시간 근로 예외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반도체가 국가 전략 산업이자 수출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반도체는 국내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고용과 제조업과도 관련이 있는 산업이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시장에서 정치권의 상생 공약이 실질적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액 공제나 규제 완화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에도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공약의 실제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인 건 맞다"며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div>

[미디어펜=김견희 기자]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상생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여권에서는 법인세·상속세 인하와 노동 시간 유연화 등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야권은 직접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업 상생 공약 '각양각색'...반도체 성장 밑거름 될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2/2GSN4A51MH_2.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바쁘고 힘들더라도 내 삶을,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결판 내게 되는 심부름꾼,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청 투어’ 일정으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경제가 나빠진 건 정치를 못해서 그런 거고, 정치가 잘못된 건 정치인들 잘못돼 그런 거고, 정치인들이 잘못된 건 잘못된 정치인들 뽑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제를 살리는 일도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는 것이 시작이다"라며 "유능한 일꾼을 뽑으면 경제도 살고, 국민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협력하고 토론은 하되 멱살잡이는 하지 않는,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엄청나게 울었는데, 아내한테 안 들키려고 힘들었다"며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1등 했다는 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을 봤다"고도 했다.이어"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점령하고 식민 할 능력까지는 바라지 않고 나라를 튼튼히 지킬 정도의 국방력이면 된다"며 "그러나 문화가 강한 나라는 꼭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만 잘 되면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번영된 나라를 꼭 만들 수 있다"며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여러 번 냈지만 대통령 후보가 철원을 방문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제가 선거 때마다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오늘이 제일 열띠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바쁘고 힘들더라도 내 삶을,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결판 내게 되는 심부름꾼,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경제 나빠진 건 잘못된 정치인들 뽑힌 탓"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2/2GSN46Q2AB_1.JPG"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각 산업별 경쟁 국가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 ‘규제기준국가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없애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규제기준국가제는 산업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구체적으로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해 신청자가 규제기준국가를 제시하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을 허가해주도록 한다. 또 분야별 기준국가 설정 후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해 해당 분야 규제를 완전히 개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역대 정권에선 규제개혁이 구호에 그친 측면이 있었지만, 해외 선도 국가에서 허용되는 사업이나 양태는 국내에서도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창업과 신사업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하나 너무 세밀하게 따지는 절차 가운데 오히려 시간을 놓친다”며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의 경우 일본의 연구조건이 아주 자유롭다고 평가받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우리도 모두 할 수 있어야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철폐해야 연구진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연구 및 상업화와 관련된 규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완전하게 해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미래성장동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div>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각 산업별 경쟁 국가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 ‘규제기준국가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없애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규제기준국가제는 산업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쟁국에 없는 규제, 우리도 없애야”…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 공약

대한민국은 강대국인가, 아닌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저자는 ‘아직 아니다’라고 본다. 그 이유를 ‘비전의 부재’에서 찾는다. 책은 지금이야말로 정치권과 지식 사회가 앞장서 강대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약소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찾으며 앞으로도 그 질서를 지키고 확장해야만 진정한 강대국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새로운 세대가 이 비전을 실행할 것을 당부한다. 2만 4000원.

[북스&] 선진국에서 강대국으로 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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