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생 공약 '각양각색'...반도체 성장 밑거름 될까

[미디어펜=김견희 기자]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상생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여권에서는 법인세·상속세 인하와 노동 시간 유연화 등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야권은 직접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수출 5대 강국'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며 대내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수출전문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밖에도 기업 민원 담당 대통령 직속 부서를 신설하고 법인세·상속세 완화, 노동 유연화 등 기업 친화적 공약도 내세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인공지능(AI) 분야에 200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구상을 밝혔다. 투자금 중 100조 원은 정부가 주도하되 나머지는 민간과 글로벌 투자 유치로 융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부처 간 협력을 이끌 '미래전략부' 신설도 언급했다. 대통령실에는 'AI·반도체 산업정책실'을 신설해 글로벌 시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AI 반도체를 포함한 '5대 초격차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콘텐츠·서비스 산업 등 5대 미래 초격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첫 경제 공약으로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시했다. 이는 국내 생산 및 판매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직접적인 실적 개선과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제정도 약속했다. 다만 반도체 주 52시간 근로 예외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반도체가 국가 전략 산업이자 수출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반도체는 국내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고용과 제조업과도 관련이 있는 산업이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시장에서 정치권의 상생 공약이 실질적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액 공제나 규제 완화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에도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공약의 실제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인 건 맞다"며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