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b79cd3e0-c50e-4d91-bd5b-489937d056c6.jpg" /></figure>적자를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임대료 인하 요구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면세점 측은 공항 철수까지 고려 중이다. 사진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뉴시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UGBFVA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에 이달 하순부터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과 인도 간 무역 협상이 연기됐다.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25∼29일 예정됐던 미국 무역 협상단의 인도 뉴델리 방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미국은 이달 초순부터 인도에 25%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한 제재로 오는 27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이들 관세를 합한 50%의 관세율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협상이 연기되면서 인도가 27일 이전에 협상을 타결해 25% 추가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 미국은 지난 4월 인도에 상호관세 26% 부과를 예고했고, 이후 양국은 5차례 협상을 가졌다.하지만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에 인도가 부과하는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문제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이슈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하지 못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의 석유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호관세 25% 부과에 더해 별도 제재를 예고했고, 결국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상품을 계속 수입하는 와중에 인도만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반발한다.인도는 최근 약 36억 달러(5조 원) 규모의 보잉 P-8 대잠초계기 6대를 비롯해 스트라이커 장갑차,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 미국산 무기 도입 발표를 유보하는 등 미국에 맞서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독립기념일인 지난 15일 연설에서 '강한 인도'를 강조하면서 제트 엔진, 전기차 배터리 등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에 이달 하순부터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과 인도 간 무역 협상이 연기됐다.

"美무역협상단, 인도 방문 취소"…'50% 관세' 부과되나

<div>하남돼지집, 부당하게 가맹계약 해지거래상대방 강제 행위에는 '경고' 조치[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어기고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하남에프앤비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인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하기로 결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5/2506251121037230_w.jpg" /></figure>앞서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하남에프앤비는 2개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문제는 A씨가 해당 품목을 하남에프앤비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하면서 발생했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어야 한다. 또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판단이었다.이후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물품 등을 A씨가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5일부터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 공급을 중단하고, A씨가 부득이 육류 등을 사입하자 '사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공정위 측은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상 편입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러한 위법행위에 터잡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를 엄정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wideopen@newspim.com</div>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에는 '경고' 조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어기고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필수 품목 아닌데 구입 강제…공정위, 하남에프앤비에 과징금 8000만원 부과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8/17/.cache/512/20250817580180.jpg" /></figure>전북일보 만평/폐점 확정된 홈플러스 전주완산점 가보니‘기업회생’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본사 희망자 무급휴직...노조 “MBK 먹튀, 노동자·지역경제 파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MBK, 10년간 먹튀, 홈플러스에 부채만 남겨...“청문회로 진실 규명해야”MBK “홈플러스 경영 악화, 업계 불황 때문… 인위적 구조조정 없었다” 반박에 정치권·노동계 반발#홈플러스 #mbk #김병주 #먹튀 #완산점 #전주 #폐점 #기업회생 #무급휴직 #노조 #지역경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부채 #청문회 #경영악화 #구조조정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폐점 확정된 홈플러스 전주완산점 가보니. ‘기업회생’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본사 희망자 무급휴직...노조 “MBK 먹튀, 노동자·지역경제 파괴”

[전북만평-정윤성] '홈플러스 대규모 폐점' MBK 설마 속 뜻은?...

<div>최근 외국기업들의 도내 투자 동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헌율 익산시장은 전세계적으로 87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코스트코(COSTCO)가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형태로 익산에 들어온다고 13일 공식 발표하였다.그간 시민단체와 상공업계의 찬반 갈등에도 불구하고 2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낳고 연간 임금과 직간접 소비 유발 190여억원 등 코스트코 익산 입점의 지역경제 효과를 들며 시의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호언하고 장담하였다.전주에서는 2011년 6월에 맨 처음으로 입점한 홈플러스 전주완산점이 오랜 어려움 끝에 폐점을 걸정하였다. 투자자인 MBK파트너스가 삼성테스코로부터 회사를 사들인 후 불행하게도 한국인 CEO회장들이 연이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이미 본전을 뽑은 상태에서 회사를 매각해 빠져나가는 MBK측의 소위 먹튀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고용중인 171명의 미래는 불확실하다.HD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도 시 정치권에서 매각설이 흘러나온 모양이다. 관련 국가 이름까지 거론되며 꽤 구체성을 띄었으나 HD군산조선소측이 부인하였다. 도민의 입장에서 군선조선소 문제는 우려를 주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국가적 과제로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앞날에 관련되어 있거니와, 외국의 거론도 투자 관점 맥락으로 읽는 게 타당할 듯하다. HD현대중공업 그룹의 외국인 투자관리는 세계 일류 아닌가.이와 달리 익산의 코스트코 입점은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다. 미국의 월마트나 영국의 테스코, 그리고 프랑스의 르까프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한국에서 실패하고 나갔다. 이 부문 세계 1,2위와 5위의 대기업들이다.더구나 2006년 홈플러스의 전주 우아점 오픈 허가 때는 당시 이승환 회장이 주한 영국대사관까지 움직이며 전주시장에게 압력을 가하여서 극심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것이 지금의 MBK 행태와 상관이 없겠는가.익산시의 신중함을 바란다.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최근 외국기업들의 도내 투자 동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세계적으로 87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코스트코(COSTCO)가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형태로 익산에 들어온다고 13일 공식 발표하였다.

외국투자기업 대비 신중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146448407_dc2c81.jpg" /></figure>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뚜렷하게 줄지 않고 있다. 대표이사가 사고 책임을 지고 줄줄이 사퇴하는 ‘대표 책임론’이 반복되면서 법의 실효성과 제도 설계의 균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가 잇따른 산업재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 이어, DL건설에서도 근로자 추락사고 후 대표와 임원 80여 명이 일괄 사표를 냈다. DL건설은 전국 44개 현장을 무기한 중단했지만, 업계에서는 “사고 예방보다 대표 사퇴가 언론 대응용 카드가 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 올해 3월 말 기준 사망자는 542명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6.4% 증가했다.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급격한 감소 효과’는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업계는 안전모·안전벨트 지급, 사전 안전교육, 작업중지권 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장의 모든 순간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건설사 안전담당자는 “근로자의 순간적인 부주의 사고까지 경영진이 형사책임을 지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특히 영세업체는 한 번의 사고로 과징금, 공사 중단, 입찰 제한 등 연쇄 제재에 직면해 사실상 도산 위기에 몰린다. 업계 전반에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규 수주를 꺼리는 기류도 확산되고 있다.정부는 내달 영업정지, 입찰 제한, 과징금, 등록말소까지 가능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단일 사고 사망자 1명이라도 연간 반복되면 제재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법 취지와 달리 산업계 전반의 위축만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 무리한 공기 단축, 다단계 하도급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한다.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현실에서는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규제로만 작동하고 있다. 안전관리 투자는 강화하되, 합리적 책임 범위와 산업 구조 개선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도, 기업 경쟁력도 지켜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뚜렷하게 줄지 않고 있다. 대표이사가 사고 책임을 지고 줄줄이 사퇴하는 ‘대표 책임론’이 반복되면서 법의 실효성과 제도 설계의 균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3년…'대표 책임론' 논란 속 실효성 시험대

<div>1년 영업이익 고스란히…중처법 적용범위 겹쳐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방지를 목표로 ‘건설안전특별법’을 논의함에 따라 건설사에 비상등이 켜졌다. 건설사들은 사고를 방지하고 생명을 우선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과 기능이 중복되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호소하고 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8/news_1036329_1755155764_m.jpg"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건안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안법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에게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사망 사고에 연루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하지만 건설업계는 매출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업종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종합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22년 4.06% △2023년 3.14% △2024년 3.15% 등 3년 평균 3.45%에 불과하다.특히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상위 5개 건설사의 올해 2분기 평균 영업이익률도 3.964%를 기록했다. 4%를 채 넘지 못한 것이다. 건설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매출 3%의 과징금을 받을 경우, 한 분기 영업이익을 그대로 반납해야 한다고 호소한다.실제로 건설업계 대표이자 맏형으로 불리는 현대건설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별도 기준 16조7301억 원이다. 만약 3%의 과징금 부과되면 현대건설이 내야 할 돈은 5019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현대건설이 거둔 매출총이익인 3488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또 건안법이 이미 시행 중인 중처법과 적용 범위가 겹치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미 중처법에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위험기계·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이미 있는 현행 법률로도 주요 조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데 또 법을 제정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건안법이 시행된다면 대형 건설사들도 상당한 경영 리스크를 겪게 될 것”이라며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가뜩이나 기피하고 있는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과징금만 물린다면 건설사들도 위험 대비 선별 수주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div>

1년 영업이익 고스란히…중처법 적용범위 겹쳐.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방지를 목표로 ‘건설안전특별법’을 논의함에 따라 건설사에 비상등이 켜졌다. 건설사들은 사고를 방지하고 생명을 우선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과 기능이 중복되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호소하고 있다.

과도·중복 논란 '건안법'…건설업계 "너무하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U3A31X_2.jpg" /></figure>올해 상반기에 예정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안 발표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PF 시장의 불확실성에 경매 시장에서 부실 사업장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비(非) 수도권 부실 사업장의 정리 속도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더딘 가운데 PF 자금 조달 문제로 중단된 주거시설 건축 사업장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사업장의 자기자본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부동산PF 개선안을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PF 지원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매각 추진 부실 PF 사업장은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270곳으로 집계됐다. 6월 말(299곳) 대비 29곳 줄었고 4월 말(396곳)보다 126곳(31.8%) 감소한 수치다.하지만 정리·재구조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잔여 부실 PF 규모는 9조 8904억 원(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여전히 10조 원에 육박한다. 잔여 부실 사업장의 상당수가 사업성이 열악해 이른바 악성 PF로 분류되면서 경매에 나와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PF 시장 불확실성으로 우량 사업장에도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부실 사업장으로 공개된 곳들이 매각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가계부채 문제가 커지면서 PF 개선 방안이 후순위로 밀려 연말 발표로 미뤘다. 건전성 방안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반영 리스크 관리 △거액신용규제 도입 및 PF 대출한도 정비 △PF 연체율 등 실제 리스크 반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대형 건설사 임원 출신의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으로 우량 사업장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는 식의 옥석 가리기를 핵심으로 내세웠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금융권과 기업이 모두 몸을 사리면서 시장이 위축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전성 방안이 하루빨리 발표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전체적으로 돈이 돌아야 부실 사업장 정리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수도권보다 지방 PF 사업장의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권이 매각을 추진한 곳 중 수도권 부실 PF 사업장은 올해 4월 157곳에서, 지난달 말 기준 91곳으로 66곳(42.0%) 감소했다. 하지만 지방은 238곳에서 179곳으로 57곳(24.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방 부실 PF 사업장 중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주거시설 정리 속도는 더욱 느리다. 지방 주거시설 부실 PF 사업장은 4월 전체의 58.4%에 달하는 139곳을 기록한 후 지난달 108곳으로 31곳(22.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주거시설 부실 PF 사업장은 77곳에서 39곳으로 38곳(48.4%) 줄어들며 절반 가까이 정리됐다. 한 중소 시행사 임원은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아 계획된 주택 건설사업이 삽조차 뜨지 못했거나 중단된 곳들이 넘친다”며 “시행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인허가까지 받았는데도 PF 자금 조달이 안돼 사업이 멈춘 곳들을 지원해 정상화하면 빠르게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부실 PF 사업장 중 주거시설 건축 사업장은 270곳 중 147곳으로 절반이 넘는다.앞서 이달 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대형사·중소형사에 소속된 전문가·사업자 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7%가 PF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정부 대책이 “건설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95%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20%가 ‘PF 활성화 대책 강구’라고 답했다. 주택 사업자들도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33%)’ 다음으로 ‘막힌 브리지론과 PF시장 정상화’(22%)를 언급한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았다.</div>

올해 상반기에 예정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안 발표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PF 시장의 불확실성에 경매 시장에서 부실 사업장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비(非) 수도권 부실 사업장의 정리 속도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더딘 가운데 PF 자금 조달 문제로 중단된 주거시설 건축 사업장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사업장의 자기자본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부동산PF 개선안을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PF 지원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PF 불확실성에…지방 부실 사업장, 경매서도 '찬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V4Q4N9_5.jpg" /></figure>정부가 미국 워싱턴 DC에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업무를 위한 전담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은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미국 현지 싱크탱크가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이 선박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조선소 인수와 선박 공동 생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현지에 사무실을 꾸려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17일 정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마스가는 한두 건의 굵직한 투자나 보증으로 채울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며 “다양한 협력 사업이 진행될 텐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조선 인력을 양성하고 조선 산업 생태계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중견기업이나 국책연구소, 학계의 인력도 미국을 오갈 수 있는데 이들을 지원할 베이스 캠프가 현지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한미 조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조선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했다.트럼프 행정부 내 조선업 담당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정부가 미국 내 마스가 전담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산업을 총괄하는 미국 내 부처는 상무부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처럼 명확한 담당 부서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 내 조선업이 사실상 붕괴한 탓에 발생한 일이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주기로 했지만 사안별로 다른 사람이 지정되는 등 혼선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조선업 담당 조직을 만들었지만 이후 NCS 조직이 구조조정되면서 힘이 빠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력 아이디어를 내도 미국 행정부의 누구와 이야기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상주하며 꾸준히 행정부와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V4Q4N9_6.jpg" /></figure>조선 협력 방안이 다양한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는 만큼 현지 사무소를 통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발간한 ‘미국과 동북아 동맹국의 조선 협력 경로’ 보고서에서 네 가지 유형의 조선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선박 MRO 위탁 △동맹국의 미국 조선소 인수 △미국과 동맹국의 군함 공동 생산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정 구매 등이다.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추가로 인수하거나 한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함정을 미국이 구매하는 방식이 마스가 협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협력 방안은 CSIS는 협력 대상 동맹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모두 언급했으나 한국에 보다 긍정적인 취지의 평가를 남겼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V4Q4N9_7.jpg" /></figure>CSIS는 동맹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직접 인수할 경우 조선 기술과 노하우가 빠르게 미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CSIS는 “동맹국이 직접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면 경영 방식 변화, 미국 현지 인력 재교육 및 역량 강화, 선진 기술 이전, 자본 유입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대형 외국 조선사를 모회사로 두면 범용 자재와 부품의 대량 구매가 가능해져 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방식의 한미 조선 협력은 이미 진행형이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말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후 한화그룹은 설비투자와 인력 양성, 기술이전 등에 전방위적인 투자를 진행하며 미국 조선업 재건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방문하면서 필리 조선소는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으로 떠올랐다.CSIS는 한미가 함께 선박을 건조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설계를 기반으로 하거나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설계한 함정을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식이다. 동맹국에 함정을 대량 주문한 뒤 구매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미국의 선박 건조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 조선 산업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주의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할 때 네 번째 방안이 가장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분석했다.CSIS는 “미국은 조선 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에 의존하는 것과 자국 역량에 투자하는 것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V4Q4N9_8.jpg" /></figure></div>

정부가 미국 워싱턴 DC에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업무를 위한 전담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은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미국 현지 싱크탱크가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이 선박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조선소 인수와 선박 공동 생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현지에 사무실을 꾸려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美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1500억弗 한미조선 동맹 속도낸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6/news-p.v1.20250806.84e87db01e0542b1aa1f5634dc8f294e_P1.png" />2022년 대규모 월패드 해킹 사고 후 공동주택 세대별 망분리가 의무화됐지만 보안통신 규격이 표준화되지 않아 가상사설통신망(VPN) 업체가 제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월패드와 단지서버 간 상호호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망분리 방식의 호환성 이슈까지 겹쳐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1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의 공동주택 세대 간 네트워크 분리(망분리) 의무화가 적용된 첫 단지들이 올 연말 입주를 앞둔 가운데 VPN업체가 각자 다른 방식을 취해 상호연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보안통신 규격이 있지만 정부가 적용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현재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월패드-단지서버-외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간 상호호환성이 준수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를 겪고 있다. KS표준이 있지만 홈네트워크 업체들이 준수하지 않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도 사실상 문제를 방치해왔다. (※본지 6월 12일자 2면, 7월 24일자 1면 참조)여기에 망분리 의무화까지 더해지면서 가뜩이나 호환되지 않는 월패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월패드와 단지서버 중간에 위치한 보안 통신규격이 호환성을 갖추지 못하면 추후 해당 시스템 교체 시 동일 보안업체만 써야 한다.이는 추후 유지보수 계약에서 사용자가 불리한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해당 업체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전체 시스템 교체가 불가피하다.지금도 호환 문제로 인해 특정 월패드 브랜드의 고가 모델을 억지로 구매하거나 월패드와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구조가 보안 시스템에서도 반복돼 사용자가 피해를 본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가 공동 담당한다. 과기정통부가 홈네트워크 보안, 산업부가 월패드 기업의 KS표준 이행 관리·감독, 국토부가 고시 준수 이행 여부를 맡았다.업계 관계자는 “3개 부처 공통 고시여서 결과적으로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됐지만 사용자가 불필요한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한국AI스마트홈협회 관계자는 “특정 보안기업의 기술 종속을 막고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보안통신 규격(ISO/IEC EST RFC7030) 준용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은 “망분리를 적용한 신규 입주 단지를 사전 점검한 결과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첫 설계 단계부터 호환성 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div>

2022년 대규모 월패드 해킹 사고 후 공동주택 세대별 망분리가 의무화됐지만 보안통신 규격이 표준화되지 않아 가상사설통신망(VPN) 업체가 제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월패드와 단지서버 간 상호호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망분리 방식의 호환성 이슈까지 겹쳐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단독아파트 보안 망분리 호환 안돼 입주민 비용 부담

적자를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임대료 인하 요구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면세점 측은 공항 철수까지 고려 중이다. 사진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뉴시스]

[사진]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 임대료 갈등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