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8/17/.cache/512/20250817580180.jpg" /></figure>전북일보 만평/폐점 확정된 홈플러스 전주완산점 가보니‘기업회생’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본사 희망자 무급휴직...노조 “MBK 먹튀, 노동자·지역경제 파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MBK, 10년간 먹튀, 홈플러스에 부채만 남겨...“청문회로 진실 규명해야”MBK “홈플러스 경영 악화, 업계 불황 때문… 인위적 구조조정 없었다” 반박에 정치권·노동계 반발#홈플러스 #mbk #김병주 #먹튀 #완산점 #전주 #폐점 #기업회생 #무급휴직 #노조 #지역경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부채 #청문회 #경영악화 #구조조정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div>최근 외국기업들의 도내 투자 동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헌율 익산시장은 전세계적으로 87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코스트코(COSTCO)가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형태로 익산에 들어온다고 13일 공식 발표하였다.그간 시민단체와 상공업계의 찬반 갈등에도 불구하고 2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낳고 연간 임금과 직간접 소비 유발 190여억원 등 코스트코 익산 입점의 지역경제 효과를 들며 시의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호언하고 장담하였다.전주에서는 2011년 6월에 맨 처음으로 입점한 홈플러스 전주완산점이 오랜 어려움 끝에 폐점을 걸정하였다. 투자자인 MBK파트너스가 삼성테스코로부터 회사를 사들인 후 불행하게도 한국인 CEO회장들이 연이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이미 본전을 뽑은 상태에서 회사를 매각해 빠져나가는 MBK측의 소위 먹튀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고용중인 171명의 미래는 불확실하다.HD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도 시 정치권에서 매각설이 흘러나온 모양이다. 관련 국가 이름까지 거론되며 꽤 구체성을 띄었으나 HD군산조선소측이 부인하였다. 도민의 입장에서 군선조선소 문제는 우려를 주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국가적 과제로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앞날에 관련되어 있거니와, 외국의 거론도 투자 관점 맥락으로 읽는 게 타당할 듯하다. HD현대중공업 그룹의 외국인 투자관리는 세계 일류 아닌가.이와 달리 익산의 코스트코 입점은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다. 미국의 월마트나 영국의 테스코, 그리고 프랑스의 르까프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한국에서 실패하고 나갔다. 이 부문 세계 1,2위와 5위의 대기업들이다.더구나 2006년 홈플러스의 전주 우아점 오픈 허가 때는 당시 이승환 회장이 주한 영국대사관까지 움직이며 전주시장에게 압력을 가하여서 극심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것이 지금의 MBK 행태와 상관이 없겠는가.익산시의 신중함을 바란다.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최근 외국기업들의 도내 투자 동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세계적으로 87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코스트코(COSTCO)가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형태로 익산에 들어온다고 13일 공식 발표하였다.

외국투자기업 대비 신중해야

<div>촘촘한 공급망 구조의 美산업계관세 불확실성에 소상공인 비명‘車산업을 위대하게’ 외침과 달리벌써부터 현장선 앓는 소리 들려“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해외 공급 업체가 납품 일정을 미루면서 제품 공급이 두 달이나 지연됐죠. 공급 업체는 예상치 못한 운송비, 관세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요. (중국 대신) 대만 등에서 대체 공급 업체를 찾고 있지만, 비용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탓에 이미 일부 고객들이 저희와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합니다.”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 파밍턴힐스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시제품 생산 업체 블리츠프로토의 캐린 해리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7월 민주당 소속인 에드워드 마키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론 와이든 오리건 상원의원이 ‘미국의 미래를 위한 소상공인 모임’과 함께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토로한 말이다. 토론회는 관세 인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실태를 연방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7/20250817508884.jpg" /></figure>8월 5일(현지시간)엔 민주당 소속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백악관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 관세가 미시간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읍소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성향이 반반 섞여 있는 ‘경합주’인 미시간의 휘트머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실용파’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백악관에서 그를 만나 미국 제조업 재건을 논의한 뒤 ‘훌륭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런 그가 백악관에 찾아가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얘기했다면 단순히 정쟁 차원의 방문은 넘어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한국과 일본 등 대미 자동차 수출국에 관세 인상을 위협하며 미국 차를 팔려 하고, 철강·반도체 등에 품목 관세를 책정하면서 미국 제조업을 살리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의 본거지인 미시간 주지사를 백악관에 불러 얘기를 들었다면 말이다. 관세 영향을 취재하러 미시간에 간 이유다.관세의 영향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경제 전문가가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나온 미 노동부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으로, 6월과 비교해서 동일한 수준이고 전문가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장은 깜짝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주변 미국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가 상승은 분명 부담이지만, 현재까지는 관세 상승 전에 수입된 재고가 남아있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가 시작되지 않아선지 ‘현재까지는 견딜 만하지만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많다.하지만 촘촘한 공급망으로 구성된 미국 산업계, 특히 중국 등에서 원재료와 부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고 이미 깊게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디트로이트에서 실제 해리스 CEO를 만났을 때 그는 더 생생한 얘기를 들려줬다. 상반기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관세를 잇달아 부과하며 관세율이 요동칠 때마다 그의 회사에선 원재료 공급이 지연되고,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제품 가격이 오르는 일이 반복됐다. 그는 “차라리 관세를 부과할 거면 한번 부과하고 제발 바꾸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디트로이트에서 그를 만나기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의 투자 발표회에서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율 부과를 발표했는데, 해리스 CEO는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전자제품 중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며 이번엔 반도체 관세로 다음 주 자사 제품 가격이 변동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미시간의 거대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이들과 협력하는 디트로이트 주변의 협력 업체, 소상공업이 먼저 곪고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중국,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 얽혀 있다. 공급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실제 전 세계 무역이 얼마나 복잡하고 촘촘하게 엮여 있는지 체감할 기회가 많지 않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공급망을 위협하는 관세로 인해 그것을 보게 된 것이다. 세계 공급망이 절대 미국 앞마당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홍주형 워싱턴 특파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해외 공급 업체가 납품 일정을 미루면서 제품 공급이 두 달이나 지연됐죠. 공급 업체는 예상치 못한 운송비, 관세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요. (중국 대신) 대만 등에서 대체 공급 업체를 찾고 있지만, 비용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탓에 이미 일부 고객들이 저희와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특파원리포트] 관세로 골병드는 美 중소상공인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b79cd3e0-c50e-4d91-bd5b-489937d056c6.jpg" /></figure>적자를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임대료 인하 요구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면세점 측은 공항 철수까지 고려 중이다. 사진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뉴시스]</div>

적자를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임대료 인하 요구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면세점 측은 공항 철수까지 고려 중이다. 사진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뉴시스]

[사진]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 임대료 갈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6/2GWNCAVS84_1.jpg" /></figure>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10일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추가 소비 쿠폰 편성이나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반응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한국경제에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상상조차 안 하고 있다"면서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 수요가 커지면서 내수 활성화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데다 조업일수가 줄어 수출과 생산이 확실히 타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국무회의 안건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 관계자도 "소관 부처 등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올해 설 연휴 당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경제 활성화를 꾀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에 나서면서 기대했던 내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데 따른 판단이라고 풀이된다. 내수 효과는 과거보다 줄고 생산과 수출도 줄어드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해외 관광객은 297만3000명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달인 2024년 12월보다 9.5%, 1년 전 같은 달보다 7.3% 증가했다. 반면 국내 관광 소비 지출액은 3조원으로 전 달보다 7.4%, 전년 같은 달보다 1.8% 줄었다.3일이었던 설 연휴가 6일로 늘어나면서 수출과 생산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컸다. 1월 조업일수(20일)는 1년 전보다 4일 감소했다. 그 결과 같은 달 수출이 491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10.2% 급감했다. 1월 산업생산도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줄어들면서 전월 대비 1.6%, 전년 같은 달보다 3.8% 감소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자 등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임시공휴일이 '그림의 떡'에 불과해 국민 휴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10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6/2GWNCAVS84_2.png" /></figure>전문가들은 임시공휴일 지정 등 일시적 처방이 아닌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다만 정부가 추석 연휴 임박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까지 임시공휴일은 대략 한 달 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반면 지난 1월 27일은 불과 13일 전인 1월 14일에서야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여론에 떠밀리듯 정한 임시공휴일에 예측 가능성만 줄어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받았다.3차 추경을 편성해 소비 쿠폰과 유사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추가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추경 편성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2차 추경으로 마련한 재원을 연내 소진해야 하는데 3차 추경으로 올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나올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div>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10일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추가 소비 쿠폰 편성이나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반응이다.

"소는 누가 키워? 최장 10일 연휴 NO"…10월 추석 시즌 '임시공휴일' 지정 안할 듯

<div>하남돼지집, 부당하게 가맹계약 해지거래상대방 강제 행위에는 '경고' 조치[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어기고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하남에프앤비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인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하기로 결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5/2506251121037230_w.jpg" /></figure>앞서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하남에프앤비는 2개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문제는 A씨가 해당 품목을 하남에프앤비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하면서 발생했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어야 한다. 또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판단이었다.이후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물품 등을 A씨가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5일부터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 공급을 중단하고, A씨가 부득이 육류 등을 사입하자 '사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공정위 측은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상 편입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러한 위법행위에 터잡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를 엄정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wideopen@newspim.com</div>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에는 '경고' 조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어기고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필수 품목 아닌데 구입 강제…공정위, 하남에프앤비에 과징금 8000만원 부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UGBFVA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에 이달 하순부터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과 인도 간 무역 협상이 연기됐다.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25∼29일 예정됐던 미국 무역 협상단의 인도 뉴델리 방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미국은 이달 초순부터 인도에 25%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한 제재로 오는 27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이들 관세를 합한 50%의 관세율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협상이 연기되면서 인도가 27일 이전에 협상을 타결해 25% 추가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 미국은 지난 4월 인도에 상호관세 26% 부과를 예고했고, 이후 양국은 5차례 협상을 가졌다.하지만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에 인도가 부과하는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문제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이슈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하지 못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의 석유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호관세 25% 부과에 더해 별도 제재를 예고했고, 결국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상품을 계속 수입하는 와중에 인도만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반발한다.인도는 최근 약 36억 달러(5조 원) 규모의 보잉 P-8 대잠초계기 6대를 비롯해 스트라이커 장갑차,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 미국산 무기 도입 발표를 유보하는 등 미국에 맞서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독립기념일인 지난 15일 연설에서 '강한 인도'를 강조하면서 제트 엔진, 전기차 배터리 등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에 이달 하순부터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과 인도 간 무역 협상이 연기됐다.

"美무역협상단, 인도 방문 취소"…'50% 관세' 부과되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7/l_2025081801000441600044442.webp" /></figure>전 세계가 주목했던 ‘세기의 협상’이 다시 멈췄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산유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생산 감축 조항을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의장이 13일 내놓은 합의문 초안은 플라스틱 원료 추출부터 생산까지를 의미하는 ‘상류단계’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자발적 조치로 돼 있어, 이를 지지하는 103개국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협약 추진 노력을 무력화했다.15일 나온 수정 초안은 구체성이 강화됐다. 전문에 “현 생산·소비 수준은 지속 불가능하며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선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식 체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들어갔다. 조항별로는 단순한 ‘제조·수출입 통제’에서 ‘생산·소비의 감축과 단계적 퇴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인체 건강 위험·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등 폐기물·재활용·보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역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수정 초안에서도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강력한 이행 체계는 공백 상태였다. 지구의벗 인터내셔널의 샘 코사르 코디네이터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쓰레기 관리 협정이 아니라 불평등 교정을 위한 정의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북반구 국가들의 재정 기여와 오염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오염은 폐기물 관리뿐 아니라 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추세라면 2060년까지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이고,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될 것이다.결국 INC-5.2는 합의 없이 끝났지만, 시민사회는 “형식적인 합의라면 차라리 연기가 낫다”는 입장이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이 천명한 전 생애주기 접근과 생산 감축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협약은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제네바 협상장에선 다수 국가가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생산 감축에는 89개국, 화학물질 규제에는 120개국, 건강 조항에는 130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의사결정에서 투표 허용에는 120개국이 지지를 보냈다. 반대는 20~25개국에 불과했다.협상 내내 소극적이던 한국 정부의 마지막 발언도 주목됐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플라스틱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가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이 국제 협상장에서 말한 ‘가교’ 역할을 국내에서 실천할 기회다. 로드맵이 단순한 재활용 확대를 넘어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정의로운 전환을 명확히 담을 때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수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전환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과제는 분명하다. 우리는 산업계의 이해가 아니라 다수 시민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플라스틱 위기를 단순한 폐기물 문제가 아니라 기후·건강·정의의 위기로 직시할 수 있는가. 국제 협상장에서 확인된 다수의 의지는 이미 그 답을 향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8/17/l_2025081801000441600044441.webp" /></figure></div>

전 세계가 주목했던 ‘세기의 협상’이 다시 멈췄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산유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생산 감축 조항을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생산 감축 없는 플라스틱 조약’은 유명무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c8267eb6-836e-45e0-9f30-c54e6aa84c3f.jpg" /></figure>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경영계가 술렁이고 있다. 과태료·과징금에 더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까지 거론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경영계는 산재 사고 예방책을 강화하는 게 먼저라며 우려하고 있다.<h2>중처법 강화해도 늘어난 산재 </h2>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지난해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 제기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의 산재 예방 관련 예산은 2020년 5134억원에서 지난해 1조2878억원으로 2.5배 늘었지만, 이 기간 집계된 산업재해자 수는 10만8379명(2020년)에서 14만2771명(2024년)으로 되레 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통계’ 역시 마찬가지다. 2022년 중처법이 우선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고 사망자는 2021년 248명에서 2024년 250명으로 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h2>중소·중견기업 “안전 예산 부족”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6258e9d7-5b2f-4376-8ecf-1d18c7b2ea99.jpg" /></figure>기업인들은 처벌에만 초점을 둔 중처법은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보물 인쇄업체인 푸드프린테크의 김윤중 대표는 “안전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도 모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월 매출이 1억원 안팎인 회사에서 유해물질 정화 설비를 설치하는 데만 수천만원이 드는데 경기 침체로 일감까지 줄어든 마당에 추가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김인순 지제이알미늄 부사장도 “중국발 저가 공세로 국내 제조업이 고사할 위기다. 중소기업은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h2>“안전 기준 현실화” 목소리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02155df1-abab-480f-8f70-7f22bf5e4280.jpg" /></figure>경영계는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 처벌보단 기업들의 예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13일 경총이 개최한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새로운 처벌 수단을 고민하기보다 현행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며 “안전 역량 부족으로 중처법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지만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유도하는 내용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유사한 안전관리 체계를 담은 중처법이 제정돼 규정은 중복되지만 효과는 떨어진다는 의미다. 정교수는 “한국은 처벌에 집중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한계로 ‘고비용 저효과’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주의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일각에선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별도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공 재원을 적극 투입해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산업 안전 강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사업장 안전 준수 기업에 더 큰 보상을 제공하는 식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안전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기술 연구개발 분야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별도 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경영계가 술렁이고 있다. 과태료·과징금에 더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까지 거론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경영계는 산재 사고 예방책을 강화하는 게 먼저라며 우려하고 있다.

"열악한 중기, 안전투자 엄두 못내"…중처법 강화해도 산재 증가 [중대재해 전수조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9/20/news-p.v1.20230920.42e4d600d1f14e7182827a1e4b33292d_P1.jpg" />삼성SDI 배터리 장비 공급망이 금양발(發) 리스크에 재편된다. 기존 활성화 공정 장비 협력사인 갑진이 금양 여파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삼성SDI의 공급사 재구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양 후폭풍이 거세진다면 공급망 재편 폭도 함께 커질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17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활성화 장비사 갑진은 삼성SDI 공급망에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안정적인 설비 제작과 납품을 담보하기 어려워져서다. 갑진은 유동성 악화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에 지난 4월 법원에 회생개시절차를 신청했다.갑진 법정관리는 금양의 사업 부진 영향이다. 갑진은 금양 매출채권 576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금양 자금난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자 346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지난해 갑진 매출의 30%에 달하는 대규모 금액으로, 이 여파로 회생 절차에 내몰렸다.갑진이 공급망에서 제외되면 삼성SDI는 신규 업체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비 수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삼성SDI는 활성화 공정에 갑진 이외 원익피앤이, 중국 항커커지 장비를 쓰고 있다. 활성화 공정은 충·방전을 반복해 배터리에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배터리 제조 필수 공정이다. 신규 공급망에는 엔시스가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엔시스는 배터리 검사 장비 전문 업체로, 최근 갑진 인력을 채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엔시스가 갑진 활성화 공정 장비 전문 인력을 흡수, 갑진 빈자리에 진입을 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엔시스는 갑진 2대 주주로, 양사는 기존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갑진의 법정관리행으로 2대 주주인 엔시스도 투자금 손실이 예상되나, 삼성SDI에 검사에 이어 활성화 장비 공급까지 나서 손해를 만회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다만 엔시스가 양산 경험이 없는 만큼 삼성SDI 공급망 진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삼성SDI가 원익피앤이와 항커커지로부터 물량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공급망 재편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SDI 협력사 중 금양 미수금이 많아 손실을 입은 업체가 더 있어서다. 일부 전극 공정 분야 장비사는 금양으로부터 수백억원의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금양의 위기는 단일 기업의 존속 여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향이 이차전지 생태계 전반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다수 배터리 기업이 업계에 미칠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div>

삼성SDI 배터리 장비 공급망이 금양발(發) 리스크에 재편된다. 기존 활성화 공정 장비 협력사인 갑진이 금양 여파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삼성SDI의 공급사 재구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양 후폭풍이 거세진다면 공급망 재편 폭도 함께 커질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금양 후폭풍에 삼성SDI 공급망도 흔들…재편 움직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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