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이화영 술자리 회유’ 관련 수원구치소 실태조사

‘尹 특혜’ 서울구치소도… 위법 적발시 감찰 전망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수원구치소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복역 중인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 검찰이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에 이어 교정시설을 상대로 한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취임 직후 내린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뿐만 아니라 수원구치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에는 법무부와 교정당국 인력들이 투입됐고, 현장 조사도 이미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감찰 수준의 조사”라고 평가했다.

수원구치소 조사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교도관들의 불법이나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이 없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원구치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부지사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자신을 검사실로 불렀고, 수원지검 1313호실(검사실)과 연결된 진술녹화실에서 연어 요리와 술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함께 있었고, 이들이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해달라’고 회유했다는 말도 했다. 이 때문에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의 의혹 제기로 논란이 일자 검찰은 구치소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을 확인한 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교도관들이 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지를 통해 김 전 회장 등이 함께 식사했는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올해 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출장 헤어 스타일링’ 등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조사다. 법무부는 전날 서울구치소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정 장관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원구치소 실태조사에서도 위법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 된 의혹들이 제기된 시점의 구치소장은 공교롭게도 같은 인물이다. 김현우 현 안양구치소장은 지난해 1월 수원구치소장에 취임했고, 올해 2월 서울구치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정 장관 취임 후 문책성 인사로 자리를 옮겼다.

유경민·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