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dongponews.kr/news/photo/202505/44526_26945_050.png" /></figure>【중국동포신문】▲ 지원대상은 국내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이다·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임금·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함▲ 지원대상· 법률상담(무료): 임금·퇴직금 등 체불 피해 관련· 소송구조(무료): 법률 상담 후 소송구조 등을 신청한 경우※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 기관: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처리 절차▲ 신청방법·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상담 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734209096_b9fe0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20일 지금까지 일자리 연결(매칭) 사업을 통해 25만명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기업은행 관계자는 "2008년 금융권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해 2022년까지 20만명의 일자리를 연결했고, 지난달 누적 창출 일자리가 25만명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기업은행은 취업·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채용 포털 아이원잡(i-ONE JOB), 일자리 채움 펀드, 일자리 박람회, 중기근로자 복지증진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20일 지금까지 일자리 연결(매칭) 사업을 통해 25만명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일자리 매칭 사업으로 일자리 25만명 창출"

<div>알뜰폰(MVNO) 업체 스테이지파이브가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월 1만 8700원짜리 20GB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인 ‘스피드 요금제’를 1년 간 무상으로 쓸 수 있다. 통화 200분, 문자 100건이다.스테이지파이브는 7월 말까지 50명 선착순으로 지원자를 신청받는다. ‘자립정보온(ON)’ 웹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되면서 홀로서기를 나서는 만 24세까지의 청년을 의미한다.스테이지파이브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는 “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기본권이며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 없는 출발선은 곧 미래의 경쟁력”이라며 “스테이지파이브는 디지털 통신 혁신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0/2GSVCJQFP7_1.png" /></figure></div>

알뜰폰(MVNO) 업체 스테이지파이브가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월 1만 8700원짜리 20GB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인 ‘스피드 요금제’를 1년 간 무상으로 쓸 수 있다. 통화 200분, 문자 100건이다.

스테이지파이브, 자립준비청년에 월 20GB 1년간 무상 지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0/2GSVENAJYG_1.jpg" /></figure>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선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는 전용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제도와, 파산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시장에 연계하는 거래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패스트트랙’은 채무조정 신청부터 심사까지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다.서울회생법원은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전담재판부가 신속히 심사하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분류해 처리하게 된다. 센터에서는 자산·채무 파악부터 서류 준비, 행정비용 지원까지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또 파산절차 중 사장되기 쉬운 기술 자산을 민간에 이전할 수 있도록, 법원은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해 기술 중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파산관재인이 기술을 위탁하면, 기술보증기금이 AI 기반 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요 기업과의 매칭 및 계약 체결을 돕는다. 올해 2월 시범적으로 추진한 27건 중 10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바 있다.서울회생법원 정준영 법원장은 “도산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복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중기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 회생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div>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선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는 전용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제도와, 파산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시장에 연계하는 거래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패스트트랙’은 채무조정 신청부터 심사까지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다.

서울회생법원, 소상공인 ‘패스트트랙’ 도입…파산기술 매각도 지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1/2GSVUGGJ0P_3.jpg" /></figure>한국산업은행 벤처투자실이 경영상 애로를 겪다 회생을 신청한 벤처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투자금 및 차입금 회수 작업에 나서면서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에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걸면서, 함께 회사를 살릴 주주 역할보다는 자금 회수만 바라보는 채권자 역할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21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벤처투자실은 지난 4월 초 법원에 스마트폰 필름·테이프 제조사인 켐코의 고세윤 대표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산은의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고, 고 대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를 당분간 잃게 됐다. 해당 부동산은 고 대표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과수원 부지다.산은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켐코가 지난 2월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해서다. 산은은 2018년 켐코에 15억 원을 투자해 지분 6.57%를 보유하고 있다. 켐코의 회생 신청으로 투자금 손실이 예상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표 개인의 부동산에까지 가압류를 건 것이다.산은 관계자는 “켐코가 회생을 신청한 이후 앞으로 사업 계획안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면서 “이후 투자금 상환을 청구했지만,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가압류를 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켐코는 지난 4월 16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켐코는 오는 8월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후 최종 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고 대표는 "산은의 가압류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럽다"면서 "앞으로 회생 절차를 잘 준비해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켐코가 회생 절차에 접어들게 된 것은 산업용 기능성 점착테이프의 시장 상황이 최근 들어 급변한 영향이 크다. 한때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국내 주요 전자제품, 스마트폰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또 켐코가 야심차게 출시한 탄소저감 고기능성 필름과 테이프가 기대만큼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도 요인 중 하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1/2GSVUGGJ0P_4.jpg" /></figure>보통의 벤처캐피털(VC)들은 투자한 기업의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거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산은은 은행 입장에서 투자를 집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신한지주(055550) 계열 투자사인 신한캐피탈이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 창업자의 자택에 대해 가압류를 건 것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또 산은이 해당 가압류를 걸 수 있었던 것은 켐코에 대해 투자뿐 아니라 여신도 실행했기 때문이다. 켐코는 산은으로부터 15억 원의 투자금과 함께 약 11억 5800만 원의 운용자금 대출도 받았다. 당시 고 대표는 산은으로부터 회사 대출을 받으면서 약 7억 6500만 원에 대한 개인 지급보증을 설정했다.문제는 산은이 가압류를 걸면서 상환받아야 할 금액을 약 39억 8500만 원으로 설정한 점이다. 해당 금액에는 여신 금액에 대한 이자 등 제반 비용뿐 아니라 15억 원의 투자금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투자금도 여신의 한 종류로 본 것이다. 한 투자 업계 관계자는 "산은의 경우 벤처투자실에서 투자를 집행하더라도, 해당 투자금에 대해선 여신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스타트업들은 사실상 산은의 투자금을 대출 성격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켐코에 투자한 다른 벤처캐피털(VC)들은 당장의 투자금 회수보다는 회사를 함께 살리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켐코에 투자한 VC로는 TS인베스트먼트(246690), 서울투자파트너스 등이 있다. 한 VC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봤다"면서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만큼,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1/2GSVUGGJ0P_5.jpg" /></figure></div>

한국산업은행 벤처투자실이 경영상 애로를 겪다 회생을 신청한 벤처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투자금 및 차입금 회수 작업에 나서면서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에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걸면서, 함께 회사를 살릴 주주 역할보다는 자금 회수만 바라보는 채권자 역할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주보다 채권자 역할 치중…수출벤처 대표 과수원 가압류한 산은 [스타트업 스트리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1/news-p.v1.20250515.0c29fd7eefec4c189f947f8374c2c55b_P1.webp" /></figure>쌍용자동차, 한국지엠, 한국산연, 한국와이퍼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청산이나 사업 축소로 인한 대규모 해고 사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전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때마다 국회에서 일방적인 폐업을 막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6개 개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되기 시작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 축소로 상시 노동자 수를 감축하려 하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산업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폐업 신고의 사실관계 등을 심의하고 거짓이면 산업부 장관이 시정 등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6년 조배숙 당시 국민의당(현 국민의힘) 의원, 2017년 이찬열 전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21대 국회에선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더해졌다. 현행법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 지원, 규제 완화,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준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각종 혜택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청산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으면 이를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021년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 지원을 받으면 환수금을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맞춰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듬해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이나 현금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감면·지원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류 전 의원은 각각 ‘경제 질서 및 고용 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폐업이나 사업 축소 전 신고하도록 한 것보다 규제 강도가 세다.노동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만 개정해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을 수 없다고 요구해왔다. 류 전 의원은 2023년 근로기준법·상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규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업장이 청산·양도·축소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입증 자료를 첨부해 노동자 대표에게 해고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고 여부와 해고에 따른 보상에 대해 노동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는 내용, 고용 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 절차를 밟을 때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21대 국회까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했다. 산자중기위 소위에 회부만 됐을 뿐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김정호 의원이 21대 국회에 발의했던 법안 그대로 다시 냈지만 22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div>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한국산연, 한국와이퍼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청산이나 사업 축소로 인한 대규모 해고 사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전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때마다 국회에서 일방적인 폐업을 막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6개 개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아직 국회 문턱 못 넘은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22대는 다를까

<div>ICE, 재학 중 유학생 이어 최근 졸업 유학생도 압박 "15일 내에 취업 상태 보고 안하면 체류 신분 종료""고용상태, SEVP 포털이나 학교에 제때 보고해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은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분 상태의 유학생들에게 “15일 내에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추방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6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어하이어에드(IHE)는 “최근 최소 35명의 OPT 신분 유학생이 ICE로부터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체류 신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를 단행해 광범위한 논란과 법적 대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압박 대상을 최근 졸업한 OPT 신분 유학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OPT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유학생들은 학위당 최대 12개월(STEM 전공자는 24개월 연장 가능)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12개월 중 최대 90일까지만 실업 상태가 허용된다. 이때 ‘실업일’은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 고용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고용이 된 상태더라도 SEVIS에 보고가 되지 않으면 실업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하지만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90일을 넘겼다고 해서 SEVIS 기록이 자동 종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OPT 프로그램 시작 후 90일 동안 고용 정보를 보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SEVIS 기록이 종료되지만, 그 안에 취업이 됐다가 해고당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체류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는 드물다. 추후 비자를 전환할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당장의 신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설명이다. OPT 신분 유학생들이 고용 상태를 보고할 때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송 변호사는 “이제는 실시간으로 OPT 신분 유학생들의 고용 상태를 검사해 비자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OPT 신분 유학생들은 반드시 고용 상태를 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 포털이나 학교에 제때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div>

ICE, 재학 중 유학생 이어 최근 졸업 유학생도 압박. "15일 내에 취업 상태 보고 안하면 체류 신분 종료" "고용상태, SEVP 포털이나 학교에 제때 보고해야"

취업 신고 않은 OPT 신분 유학생 추방 경고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818094729_bfd5a4.jpg" /></figure>수백억 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21일 수원고법 형사2-3형사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석방된다면 피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범죄 성립과 관련한 법리적인 다툼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런 경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며 "지주회사 사업경영 담당자인 피고인을 계열회사 대표이사로 보고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에 맞는 건지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받는 상태에서 구속돼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이 사건 임금 체불 사태는 의도적으로 유발한 악질적인 범행이 절대 아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퇴직금 미적립 문제 등을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박 전 회장 측은 내달 155억 원을 변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박 전 회장은 "보상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근로자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보석된다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 전 회장의 항소심 구속 만료 기간은 올해 9월 중순쯤이다.검찰은 "변호인 말씀대로 155억 원이 변제된다고 하더라도 300억 원이 더 남아있다"며 피고인 측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조만간 박 전 회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다음 기일은 7월 9일 오후 4시다.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그룹 전 비서실장 김모 씨와 2023년 10월 4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10억 원을 박 전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박현철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수백억 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470억 임금 체불' 박영유 전 대유위니아 회장 보석 신청

【중국동포신문】▲ 지원대상은 국내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이다. ·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함

[K-희망사다리]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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