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6/news_1023879_1750291529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예송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위훈 삭제를 계기로 발생하였다.② 「조의제문」의 내용이 빌미가 되었다.③ 사림과 훈구의 갈등을 유발하였다.④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⑤ 자의 대비의 복상 기간을 둘러싼 논쟁이었다.[정답] ⑤ 예송 논쟁은 효종과 효종비의 사후 자의 대비의 복상 기간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이 벌인 논쟁이다.2. 임술 농민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되었다.② 정부와 약조를 맺고 집강소를 설치하였다.③ 상황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④ 지역 차별에 반발한 홍경래가 주도하여 봉기하였다.⑤ 함경도와 황해도에 방곡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정답] ③ 임술 농민 봉기는 철종 때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이에 조선 정부는 봉기를 수습하기 위해 박규수를 안핵사로 파견하였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518978.jpg" /></figure>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은 마차이고 평화는 말”이라며 “말이 앞에 가야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이고 통일은 먼 훗날의 과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문재인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9월 “통일, 하지 말자”며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말한 것을 연상케 한다. 당시 임 전 실장에게 쏟아진 각계의 비판과 질타를 정 후보자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했다. 1948년 제헌 헌법 때부터 8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조항이다. 남북은 한 나라이고 북한 주민도 곧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헌법 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할 때 반드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 약식 취임식에서 국민 앞에 이같이 맹세했다. 통일은 추진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헌법이 국민과 정부에 부여한 신성한 의무라고 하겠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가리켜 서로 별개인 “적대적 두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통일’이란 용어의 사용마저 금지시켜 버렸다.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선대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신조마저 내던진 셈이다. 이를 두고 동·서독이 분단돼 있던 1960년대 동독이 서독과 국제사회를 겨냥해 펼친 정책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패한 북한이 흡수통일 가능성을 우려해 아예 남북관계 단절에 나선 것 아니겠는가.정 후보자는 통일을 말할 때 헌법정신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만약 그가 통일을 경원시하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의식해 통일부 명칭 변경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면 신중하지 못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북한이 포기한 것은 평화통일일 뿐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은 여전히 김정은의 카드로 남아 있다.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옹호와 삶의 질 개선이다. 통일부 이름을 섣불리 바꾸는 것은 북한 주민과 우리 우방국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정 후보자는 명심하길 바란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은 마차이고 평화는 말”이라며 “말이 앞에 가야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이고 통일은 먼 훗날의 과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문재인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9월 “통일, 하지 말자”며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말한 것을 연상케 한다. 당시 임 전 실장에게 쏟아진 각계의 비판과 질타를 정 후보자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사설] 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다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24일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부산 지역 핵심 대선 공약이던 해수부 이전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 완료가 가능한지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이에 강 장관은 “여러 부분에 있어 A부터 Z까지 답은 준비돼 있다”고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지, 건물 등 너무 순차적으로 진행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만약 (부산에) 갈 수 있다면 그 건물의 형태는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당초 해수부는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산 이전 시점을 2029년으로 제시했다. 2029년 12월까지 청사를 새로 준공해 이전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국정위는 해수부 업무보고를 중단시키며 “내용도 안일하고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 연내 완료를 직접 지시한 것이다.24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로 열린 회의였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강 장관 등 전 정권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전날 유임 통보를 받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서유기』의 에피소드를 인용하며 “파초선(芭蕉扇)이라는 작은 부채를 마녀가 들고 있는데,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세상이 뒤집어진다”며 “아주 작은 부채지만,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다. 권력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 작은 사인 하나가 여러분한테는 아주 작은 한순간 또는 거의 의미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살고 그런 게 쌓이면 나라가 흥하고 망한다”며 “그런 책임감을 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두 달 연장됐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다음 달 3일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이 대개 취임 100일 회견을 했던 것과 달리 그 시기를 확 앞당기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언론과 활발히 만나왔다. 취임 일주일째인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비공식 티타임을 가진 데 이어 다음 날(11일)에도 기자 식당에 돌연 나타나 일부 출입기자와 점심식사를 했다.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15분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변에 “국정 속도를 더 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더딘가.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 욕심이 특히 많은 이 대통령에겐 30일이란 곧 100일 같은 시간”이라며 “이 대통령이 언론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의지가 강한 스타일이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은 것들이 벌써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24일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부산 지역 핵심 대선 공약이던 해수부 이전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해수부 12월까지 부산 이전하라” 장관에 지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7328782975_5b3f6f.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24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가계부채 관리 등이 중점 보고될 전망이다.최대 관심 사안은 금감원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어떤 의견을 피력할지에 관한 것이었으나,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국정기획위 내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전담하고 있어 이번 업무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라 업무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와 관련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새 정부에게 보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금감원 업무보고는 현재 금감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세훈 수석부위원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 각 권역별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 임원 14명이 참석한다.금감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강조했던 부문과 관련해 집중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만큼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다만 금융당국 조직개편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정위 조직개편 TF가 있으므로 조직개편 내용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현재 국정기획위는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해 그 산하에 금감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내부에선 업무 효율성 저하, 이중 부담 등을 이유로 금소처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24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가계부채 관리 등이 중점 보고될 전망이다.

금감원, 국정기획위 자발적 업무보고…조직개편 언급은 제외될 듯

<div>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교부 임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4/c3af4f81-cf86-416b-b5c0-b2691b3baa14.jpg" /></figure>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국민의 주권 정부가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외교부 전 직원과 함께 해나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는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면서도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북·미 대화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북·미 대화를 잘 이룩하도록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며 "미국과 우방과 긴밀하게 협조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걸림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북 대화를 위한 외교부의 역할을 묻자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외교"라며 "북한 문제는 여러 부처가 깊이 숙고하고 협의해 합의점을 잘 찾아서 조심스럽게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4/d116be66-9511-4ebc-b9b8-5c4a07a7cb5d.jpg" /></figure>대일 외교와 관련해선 "틀을 넘어서는 발전을 모색하면서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은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간에 과거사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물밑에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중동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통상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현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자 조 후보자는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와 같은 상황이니 지금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직업 외교관 출신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거쳐 양자와 다자 외교를 두루 총괄한 경험이 있다. 통상기구과장, 다자통상국심의관, 국제경제국장 등을 거쳐 통상 현안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div>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교부 임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현 "나토 불참, 불확실성 높은 상황서 최선 결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4/news-p.v1.20250624.527cd809a8064ccebfcc9fe38885171b_P1.webp" /></figure>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야당이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가지는 인정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김 후보자) 논문을 카피킬러(표절 검사기)에서 돌렸다”며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봤을 때 41%가 나왔다. 네(개) 논문에서 거의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을 했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주석이라든가 옮겨쓰기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 의혹이 제기된) 네 논문의 결론과 제 논문의 결론과 같은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며 “저의 논문의 결론과 방향의 독창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석사 학위 논문에서 ‘탈북자’를 ‘도북자’ ‘반도자’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용례이기 때문에 반도자, 도북자를 배신자라고 주장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김 의원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용어를 쓸 것이냐’고 묻자 “반도자, 도북자 문자를 다시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채 의원은 “후보 논문 같은 경우는 각주, 참고, 인용, 주석이 많다”며 “제일 중요한 건 해당 대학 칭화대에서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정확하게 권위적으로 판정을 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김 후보자에게 “대학에서 표절 판정 프로그램을 돌렸을 것이고 교수위원회에서 심사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채 의원은 “(표절 검사)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비율도 다른 것 같다”며 “보통 15%에서 30%까지는 정상적인 논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학계”라고 말했다. 그는 “접근과 결론에 있어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 제기였고 색다른 결론이었다”고 김 후보자의 논문을 평가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야당이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논문 표절 의혹에 “논문 작성 훈련 제대로 받지 못해 죄송”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5/af868a50-5b57-4aa0-8db0-7c470d27aec1.jpg" /></figure>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인사들의 사면·복권 요구와 관련해 “내란 사건 외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어떤 수준에 접근하는 게 좋은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 전 대표는 정치보복 피해자”라며 “가해자 사면은 국민통합인데 피해자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고 특혜라면서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김 후보자는 명예 회복과 관련해 뉴스타파 등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화물연대 ‘건폭’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등과 함께 조 전 대표를 묶어 언급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구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문제는 사안별 파악과 확인의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한 문제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을 놓고 드는 생각은 사건별로 다루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고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란 문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 훼손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후보자는 “황 의원 질문에 제가 드린 답변을 반복하자면 딱 이런 내용”이라며 재차 답변했다.김 후보자는 “사건별로 어떤 사건은 억울하고 부당하니 사면·복권돼야 한다는 접근법은 저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다 확인되지 않았으니 답하기 어렵고, 둘째로 가상해서 볼 때 국민통합이라는 접근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셋째로 어떤 경우든 내란의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면 내지 법적 처단 유예는 안 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다만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국무위원으로 들어갈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가정법으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후보자는 황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이었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황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와 대통령일 때 모두 검찰권 남용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언급하며 동의하느냐고 물은 데 있어서도 “그렇다”고 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인사들의 사면·복권 요구와 관련해 “내란 사건 외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어떤 수준에 접근하는 게 좋은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조국 사면’ 주장에 “국민통합 관점서 토론 여지 있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5/news-p.v1.20250402.7d7744d9a3ca4946b7f08ca729bd6c3c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도권 내 미결수용자 이감을 요구했다는 군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수감하기 위해 미결수용실(영창)을 비우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13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백철기 수도군단 군경단장(대령)은 계엄 당시 미결수용자 이감 조치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4분쯤 김성곤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대령)은 백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결수용실에 인원이 몇 명 있고, 적정 수용 인원은 몇 명이냐”고 물으며 “기존 수용자들의 이감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처장은 5분 단위로 총 세 차례 전화해 비슷한 내용을 요구했다. 백 단장은 “폭동자 중 군 시설에 대한 폭동이나 테러를 했다면 군 시설로 수용할 준비를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 처장의 요구에는 “군검사의 이감 지휘서를 받아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백 단장은 미결수용소에 국회의원들을 수용할 계획이었단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경찰 장교들은 소위 때부터 계엄에 대해 공부하는데, (12·3 불법계엄은) 요건에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고 선포된 것”이라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떤 점이 요건에 맞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계엄법을 보면 비상계엄은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 그리고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포돼야 한다”며 “두 조건 다 해당하지 않고 있었다”고 답했다.이날 법정에서는 김 처장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간 통화 녹취도 재생됐다. 김 처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요구를 받은 뒤 김 단장에게 연락해 “줄줄이들 체포되면 1인 1거실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김 단장은 이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을 체포한 다음에 미결수용실에 수용할 예정이구나 예측했다”고 진술했다.이날 재판에는 이윤제 내란 특검보가 참석해 “앞으로 조은석 특검의 지휘를 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재판부와 검사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재판 장기화와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근심이 늘고 있다”며 “재판부께서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말했다.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을 일제히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석해 공소유지를 했다.</div>

12·3 불법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도권 내 미결수용자 이감을 요구했다는 군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수감하기 위해 미결수용실(영창)을 비우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줄줄이들 체포되면 1인 1거실로”···국회의원 가두려 영창 비운 방첩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4/news-p.v1.20250624.cea4514bf1964e1db9b8e5a208d73e71_P1.webp" /></figure>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notice)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26일 만료 예정)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백악관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계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을 연장 여부는 매년 결정해야 한다.</div>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notice)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26일 만료 예정)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북한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북핵, 특별한 위협”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19/news-p.v1.20250619.efb01e08a2f849bb9ee6ddd2caa67647_P1.jpg"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이 가시화되며 관련 관가와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업무보고 의무 보고 대상이 아니나 조직개편 대상에 들어간 만큼 선제적으로 보고를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도 당초 예정보다 일정을 당겨 이날 업무보고를 받았다.금감원은 이날 △민생금융범죄 △자본시장불공정거래 △금융권 건전성 확보 등에 걸쳐 감독방안을 보고 했다. 조직개편 관련 청사진은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공식 보고 안건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위원회 질의에 답변이 가능한 수준으로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금융위원회는 19일 국정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 “진전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금융위 보고사항 중 벤처 스케일업, AI·데이터 활용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면서 “정부가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체설까지 나오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난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 중심에 서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두 기관은 기재부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조직개편 방향이 구체화 되지 않으며 23일 주요부터 장관급 인선에도 금융위·금감원 수장은 빠졌다. 6월 현재 금융위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병환 위원장이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정부조직개편TF 가동에 들어갔다. 검찰, 기획재정부가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를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선 금융위·금감원 개편은 기재부 기능 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금융위·금감원 각자 입장은)TF 운영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조직개편이 길어질수록 시장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비롯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소상공인 중심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현안이 산적했다.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연말 이후 정부가 통제력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가계부채 관리, 실물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당부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하루 2000억원 넘게 늘어나는 등 급증세다.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div>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이 가시화되며 관련 관가와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업무보고 의무 보고 대상이 아니나 조직개편 대상에 들어간 만큼 선제적으로 보고를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도 당초 예정보다 일정을 당겨 이날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제·금융 콘트롤타워' 조각 돌입...금융위·금감원 개편 폭풍전야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1. 예송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훈 삭제를 계기로 발생하였다. ② 「조의제문」의 내용이 빌미가 되었다.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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