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2·3 쿠데타서 국민이 헌정질서 회복…특별히 기릴 필요 있어"<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512590.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7/PYH2025071716910001300_3a814a.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이한 17일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7년 만에 재지정 될 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공휴일 재지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이한 17일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7년 만에 재지정 될 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

<div>“12·3 쿠데타서 국민이 헌정질서 회복...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어”호우 대책 지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 안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면서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헌절이 한때는 공휴일이었던 것 같다. 물론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작년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결국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7월 17일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7월 17일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금 전국적인 호우 상황에서 긴급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7/news_1030378_1752735444_m.jpg"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이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막을 방안으로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해서라도 현장에 투입할 것을 검토할 것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일선에서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한다.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절저히 조사해서 안전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전세계에서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야겠다. 정부 내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근로감독관을 300여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서 현장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 지방공무원들, 또는 중앙공무원도 상관없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하게 부여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해달라”고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모자가 숨진지 20여일만에 발견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큰 책임을 느낀다.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div>

“12·3 쿠데타서 국민이 헌정질서 회복...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어”. 호우 대책 지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 안돼”

이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 지시 “국민주권 정신 돌아보는 계기로”

<div>헌법 제정 77주년 맞아 페이스북 메시지…"국민 중심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헌법 제정 77주년을 맞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고 말했다.이어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며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7/250717102836408.jpeg" /></figure>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개헌 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parksj@newspim.com</div>

헌법 제정 77주년 맞아 페이스북 메시지…"국민 중심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헌법 제정 77주년을 맞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李대통령 "현실에 맞게 헌법 정비해야…5·18 헌법 수록·기본권 강화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6426594372_72a187.jpg" /></figure>7월 17일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이를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 날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분류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이 같은 배경 속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조선 건국일과 연결된 7월 17일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하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첫 회의를 열고 7월 12일 헌법 초안 통과, 이후 7월 17일 정식으로 공포됐다.제헌헌법을 7월 17일 공포한 이유는 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날인 만큼 조선왕조 건국일이 음력 7월 17일인 점을 고려, 과거 역사와 연속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국가가 시작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로는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 4대 국경일로 불렸고 2006년부터는 한글날이 포함되며 5대 국경일이 됐다.법중의 법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헌법 기초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이후 1952년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부터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까지 모두 아홉 차례 개헌을 통해 현재에 이른다.현재의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제9차로 개정, 공포된 헌법으로 전문을 비롯해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10장으로 나뉜 본문 130조와 부칙 6조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제헌절에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관에 의해 기념행사 등이 개최되며 뜻을 높이고 있다.◇ “쉬지 않는 국경일”… 공휴일 제외된 배경은제헌절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공휴일로 지정돼있지 않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2006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과다한 휴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결정이다.이에 제헌절 공휴일 제외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수립한 날이라는 상징성과 의미가 희미해진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여기에 최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공감도 커지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타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 김지훈 씨(25)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도 있었던 만큼 단순히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헌절 자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영민 씨(46)의 경우 "현재도 공휴일이 꽤 많다고 생각한다"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도 공감이 되고 단순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그 날의 의미도 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제헌절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탄생한 국가임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날이다.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신문 = 장진 기자 ]</div>

7월 17일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이를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 날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분류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77주년 제헌절] '법중의 법'이 만들어진 날…잊혀지는 그날의 의미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이날 오후 6시 30분쯤 시작된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가 매우 복잡한 상황에도 의장님의 높은 지도력 덕분에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행정부 입장에선 인사나 예산 문제에서 국회가 워낙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해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은 제헌절이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일상적 주권 의지를 국회라는 공간에서 실현하고 국회를 대표해 열심히 국민주권을 실현해주고 계신다. 저희가 잘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우 의장은 "오늘은 77주년 제헌절로, 헌법 가치를 되새기는 날에 입법부 대표를 불러줘 뜻깊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을 자주 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7/250717195200399_w.jpg" /></figure>우 의장은 "대통령 관저와 의장 공관이 바로 옆집인데, 여기 오는 데 1년 2개월 걸렸다"며 "지금까지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는데 오니까 가까웠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어 "정치는 길을 내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한 달 반이 됐는데, 대통령이 아주 열심히 활동해 막힌 것이 조금씩 열려 나가는 것 같아 매우 보기 좋다"고 평가했다.또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일이 많다"며 "통상·외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최근 집중호우 상황과 관련해선 "국민 걱정이 정말 크다. 이번 비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우 의장은 "저와 대통령은 같은 파다. 무슨 파인 줄 아느냐"는 말에 이 대통령이 "무슨 파예요"라고 묻자 "현장파"라고 답하며,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을 찾아가 국민 삶을 꼼꼼히 챙기려는 모습을 잘 보고 있다"고 말했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77주년 제헌절 관저 만찬…李대통령·우원식 의장 "국회-정부 협력" 한목소리

<div>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 아냐""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합의 가능한 것 먼저 담자"[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헌법 개정(개헌) 위한 첫 발도 떼자고 말했다.우원식 의장은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을 서두르자고 제안한다"며 "대한민국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인데도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7/2507171541312400.gif" /></figure>우원식 의장은 이어 "헌법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가 넓다"고 설명했다.우원식 의장은 "제헌절을 헌법 가치와 정신, 헌정사 교훈을 되새기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자"고 거듭 제안했다.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1950년부터 공휴일로 시행됐다.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헌절이 제외됐다.당시 주 5일제 근무 확산으로 휴일이 늘자 정부는 기업 생산성 우려를 이유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우 의장은 아울러 헌법 개정을 위한 첫 발을 내딛자고 당부했다.우 의장은 "더 튼튼한 민주주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시대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헌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단 한 가지를 개정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다"며 "개헌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과 민생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고 당부했다.이날 경축식에는 의장단, 전직 국회의장, 4부요인·감사원장, 7개 원내정당, 헌정회,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행정부, 지자체, 주한외교사절 등과 맨손으로 장갑차를 막은 김동현님 등 12월 3일 계엄 당일 국회 앞을 지킨 시민 5명이 참석했다.이번 경축식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정대철 헌정회장의 기념사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정회원 3인,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에게 감사패,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다.우 의장은 이어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 오찬을 가졌다. 오찬에는 전 국회의장단(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유경현·이경재 감사패 수상자, 윤인구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장 등이 참석했다.ace@newspim.com</div>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 아냐"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합의 가능한 것 먼저 담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헌법 개정(개헌) 위한 첫 발도 떼자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서둘러야…개헌 첫 발도 떼야"

<div>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직접 개헌 의지를 피력한 것을 환영한다.제헌절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올해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으로 탄핵된 후 처음 맞는 제헌절이어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윤석열은 헌정 체제를 악용해 내란을 일으켰지만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표결 등으로 무산됐다. 헌법 유린을 헌법 내에서 막은 것이다. 하지만 1987년 개헌 후 38년이 흐른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은 앞으론 내란 시도조차 불가능해야 하고, 민주주의는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국민의 그런 총의와 여망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개헌이다.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에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제의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밑그림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 상태다. 또한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해 현행 헌법에 빠져 있는 생명권·AI·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담고 국민 기본권도 강화해야 한다.이제 국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차례다.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개헌 구상을 발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정략을 버리고 진지하게 협의한다면 내년에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너무 늘어지면 국민들이 ‘개헌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수 있으니 개헌 시기와 방식을 우선 정해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야 함은 물론이다.필요한 개헌을 이어가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38년간 좁고 낡은 헌법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 그 첫걸음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 대통령도 개헌 의지를 밝혔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7/news-p.v1.20250717.c417477a41a04a609694d7e956c70730_P1.webp" /></figure></div>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직접 개헌 의지를 피력한 것을 환영한다.

낡고 좁은 ‘헌법 개정’, 국회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div>수석보좌관회의서 언급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 관련“OECD 산재 최다 불명예 끊을 것”<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7/news-p.v1.20250717.8f5ff8f13b1a47d990072680307a47ff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주5일제 도입과 맞물려 공휴일이 축소되며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의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배관 철거 작업 도중 추락 사고가 발생해 6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이 대통령은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음 좋겠다”며 “전 세계에서 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재해율 가장 높다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끊어내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한 지 20여일 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런 비극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우리 정부가 꼭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서 이런 사각지대,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그런 일들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폭우 상황을 두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제헌절 휴일 지정 검토···헌법 정신 돌아보는 계기 돼야”

<div>77주년 제헌절에 상징석·타임캡슐 설치상징석 “계엄 해제 역사 새겨” 문구 각인100년 뒤 177주년 제헌절에 개봉 예정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국회 앞마당에 ‘12·3 비상계엄 타임캡슐’이 묻혔다. 타임캡슐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을 해제할 당시 만약을 대비한 예비용으로 비치돼 있던 의사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6/20250716504597.jpg" /></figure>1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제헌절 당일인 17일 국회 잔디광장 해태상 옆에 ‘국회 상징석’을 설치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상징석 아래에 타임캡슐을 미리 묻었고 이날은 관련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세계일보가 입수한 상징석 설치 계획에 따르면 상징석에는 ‘계엄에 저항하는 국민과 함께 국회는 계엄군을 막고 계엄을 해제시켰다. 그날의 역사를 새겨,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이곳에 남긴다’는 문장이 새겨진다. 상징석 옆면에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가 각인된다.이와 함께 국회사무처는 타임캡슐에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당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준비했던 여분의 의사봉도 포함됐다. 실제 결의안 가결 당시 사용한 의사봉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6/20250716504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6/20250716504703.jpg" /></figure>이 밖에도 국회 소속기관이 발간한 대표 입법 및 정책 보고서, 우수 법률안 자료, 독도 관련 간행물 등을 담을 예정이다. 국회의 전경 사진, 19∼22대 국회의원 단체사진 및 배지, 국회 조직도와 수첩·다이어리, 한국 및 세계 지도, 지면 신문, 후배에게 보내는 국회의원과 직원의 메시지 등도 담겼다. 타임캡슐은 100년 후인 2125년 7월 17일 제177주년 제헌절에 개봉된다.국회사무처 측은 본지에 해당 사업 취지에 대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시대상을 반영한 내용물을 수집해 후세대에 전하는 타임캡슐을 제작·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징석 문구 내용과 타임캡슐 내용물 등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비상계엄 저지를 기념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업에는 3700여만원이 투입된다.이와 별개로 국회사무처는 비상계엄 해제안 처리 과정에서 공적이 있는 국회 직원에 대해서도 특별포상을 실시한다. 포상자에게는 우 의장 명의의 공로장이 주어질 예정이다.백준무·조병욱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77주년 제헌절에 상징석·타임캡슐 설치. 상징석 “계엄 해제 역사 새겨” 문구 각인.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국회 앞마당에 ‘12·3 비상계엄 타임캡슐’이 묻혔다. 타임캡슐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을 해제할 당시 만약을 대비한 예비용으로 비치돼 있던 의사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국회 앞마당에 ‘12·3 비상계엄 해제’ 우원식 의사봉 묻힌다

"12·3 쿠데타서 국민이 헌정질서 회복…특별히 기릴 필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헌법정신 돌아보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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