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NJ74NA_1.jpg" /></figure>#. 자영업자 A씨는 불경기에 운영이 어려워지자 결국 폐업을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202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덕분에 A씨는 빚을 1억2000만 원 가량 감면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A씨가 4억3000만 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15일 캠코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채무 감면을 위해 가상자산 등의 재산을 숨기는 '사해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캠코를 통해 채무 3000만원 이상을 감면받은 1만7533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증여‧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사해행위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가상자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1000만 원 이상 보유자는 269명(최대 보유금액 5.7억 원)으로 이들의 원금감면액은 계 225억 원이었다. 증여의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감면을 신청하기 전후로 1000만 원 이상을 증여한 이들의 수는 77명, 이들의 원금감면액은 계 66억 원으로 확인됐다. B씨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6개월 여 전 자녀에게 총 6억원 상당의 토지와 오피스텔을 증여하기도 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1000만 원 이상 보유자가 39명(최대 보유금액 5억 원), 이들의 원금감면액은 계 34억 원이었다. 이밖에 새출발기금의 감면율 산정 방식은 변제능력이 충분한 차주도 최소 60% 감면받을 수 있는 비합리적인 구조로 드러났다. 원금 감면자 3민2703명의 변제능력을 분석한 결과, 총 1944명이 변제가능률 100% 이상으로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총 840억 원을 감면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새출발기금 감면율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청자의 재산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캠코에 통보했다. 또 가상자산, 증여 및 비상장주식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도 협조를 통보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5/20251215000038_0480.png" /></figure>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공식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예금자보험료, 보증기금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 등 법적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겨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일각에선 수수료율 인상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해 왔다. 이 규준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와 리스크 프리미엄, 자본 비용, 목표 이익률뿐 아니라 법적비용 항목이 포함돼 왔다. 법적비용에는 보증기금 출연금과 교육세 등이 대표적으로 들어간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출연금은 정책보증대출을 취급할 때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은행들은 이를 가산금리에 그대로 반영해 왔다. 예를 들어 신보·기보·지신보 출연금이 합산 0.4%라면 해당 비율이 대출금리에 추가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금리산정 방식이 포용금융과 정책금융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서민·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보증과 보증대출을 확대해 왔지만 그 비용이 다시 차주 금리에 반영되면서 실질적인 금융 부담 경감 효과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차주가 정책금융을 이용하면 오히려 비싼 값에 돈을 빌려야 한다는 얘기다. 정책금융 수익자부담 원칙 왜곡···사회적 책임 회피 비판도이에 따라 정책금융의 수익자부담 원칙이 왜곡되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비용 전가 방식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자율규범에 맡겨진 금리 산정 방식을 뜯어고친 것이 핵심 배경이다. 은행법 개정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예외적으로 반영이 허용된다. 교육세 역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으로 인상된 세율 부분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자율규범에 맡겨졌던 금리 산정에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는 내부통제 기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은행뿐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대출금리 산정 업무가 상시적인 관리·감독 대상이 된 셈이다. 전문가 "은행 수익성 악화 불가피···소비자 부담 전이 점검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은행이 법적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해 온 관행을 바로잡아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선 은행들이 수수료율 인상 등을 통해 대출 마진 감소분을 보전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적비용의 차주 전가를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소비자 부담이 다른 경로로 이전될 경우 제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은행이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대신 수수료 비용을 인상하거나 신규로 수수료를 걷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소비자 부담 이전이 발생하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온 정도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비중이 컸던 은행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고,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한 행정제재가 뒤따라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div>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공식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예금자보험료, 보증기금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 등 법적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겨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일각에선 수수료율 인상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비용 차주 전가 '제동'···달라지는 금리산정 공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4/9b3da655-92f7-41b2-86d4-8d3a038a04a3.jpg" /></figure>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집을 산 최모(42)씨는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를 최근 알게 됐다. 금리가 더 낮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옮기려던 그는 이내 실망했다. 비교적 높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기존 대출 금리보다 갈아타기용 금리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0.2%포인트라도 우대금리를 받으려고 급여 통장을 만들고 카드 실적을 채우는데, 대출을 갈아타려면 오히려 금리가 더 높아져 이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일부 은행은 아예 창구를 닫았다. 정부가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서며 은행들이 굳이 다른 은행 대출을 끌어안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1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대환대출용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물 기준) 평균 금리는 지난 12일 기준 연 4.48%로 집계됐다. 같은 조건의 일반 주담대 금리의 하단 평균(4.18%)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다. 즉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려면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4/d6c6d8be-8104-45cc-8a84-9727607755c3.jpg" /></figure>신한은행의 대환대출 주담대 금리는 연 4.58%로, 일반 주담대 금리인 4.23~5.64%와 비교하면 하단 기준 0.35%포인트 높았다. KB국민의 대환대출 금리 역시 연 4.39%로 일반 주담대 금리(4.25~5.65%)보다 최소 0.06%포인트 차이가 났다. NH농협은행의 일반 주담대 금리 하단(연 3.97%) 역시 대환대출 금리(4.3%)보다 더 낮다. 다만 NH농협은 창구에서 대면으로 갈아타기 대출을 신청하면 일반 주담대 금리가 적용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갈아타기용과 일반 주담대 간 금리 차가 각각 0.21, 0.3%포인트씩 차이가 났다.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줄이기 정책을 내세우며 은행들이 저금리로 타행 대출 고객을 유치할 유인이 사라진 탓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첫 부동산 대책과 함께 은행권에 올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50%로 감축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은행들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신규 접수를 제한했는데도 대부분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대출로 분류되는 대환대출을 유치하기 위해 저금리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 입장에선 갈아타기 대출 접수를 하면 손해인 상황”이라며 “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대출 총량을 고민해야 해서 굳이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4/39221ceb-5426-439f-8d48-9b40c2dcdda8.jpg" /></figure>대환대출은 지난 정부에서 금융당국이 큰 성과로 자랑한 제도 중 하나다. KB부동산 시세 등을 기준으로 10억원 이하,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경과 등 조건을 만족하면 다른 은행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크게 칭찬한 일화가 화제가 됐고, 금융위원회도 2023년 5월 서비스 개시 이후 그해 말까지 약 508억원의 이자를 절감했다고 홍보했다. 신용대출로 시작한 대환대출 서비스의 적용 범위는 주담대, 전세대출 등으로 확대됐다.하지만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낄 방법이 사라진 셈이 됐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제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 내년에도 대환대출 제도의 효과는 미지수다. 특히 수도권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현재 15%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부동산보다 기업 등에 대출을 공급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썬 가계대출 규모를 관리하는 게 급선무인 만큼 한동안 제도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div>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집을 산 최모(42)씨는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를 최근 알게 됐다. 금리가 더 낮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옮기려던 그는 이내 실망했다. 비교적 높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기존 대출 금리보다 갈아타기용 금리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0.2%포인트라도 우대금리를 받으려고 급여 통장을 만들고 카드 실적을 채우는데, 대출을 갈아타려면 오히려 금리가 더 높아져 이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주담대보다 금리 높아졌다"…유명무실해진 대환대출, 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NYPOQ4_1.jpg" /></figure>지난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노후자금을 끌어다 쓴 인원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은 6만 7000여 명에 달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자금을 활용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6만 6531명으로 전년(6만 3783명) 대비 4.3% 증가했다. 중도인출 금액은 2조 7352억 원으로 전년(2조 4404억 원) 대비 12.1% 늘었다.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2019년부터 지속 감소하다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중도인출 사유별로 보면 ‘주택구입’ 목적이 3만 7618명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년(3만 3612명)보다도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인원이다. 뒤이어 주거임차(1만 6955명·25.5%), 회생절차(8727명·13.1%)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매와 임차 등 주거 관련 목적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중도인출자가 늘었지만 퇴직연금 총 적립금액은 4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49.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확정기여형(26.8%), 개인형퇴직연금(23.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입 근로자도 735만 4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9% 늘었다. 가입 대상 근로자 1308만 6000명 가운데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은 53.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 가입 인원도 늘고 있다. IRP 가입 인원은 359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적립 금액은 99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가입 인원 가운데 자영업자가 39.9%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 제도 적용자는 38.8%, 직역연금 적용자는 16.6%를 차지했다. </div>

지난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노후자금을 끌어다 쓴 인원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은 6만 7000여 명에 달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자금을 활용했다.

“노후보다 집이 더 급해”…퇴직연금 '중도인출' 과반은 집샀다

<div>청호컴넷·SWNC·원아시아 자금 흐름에 의혹 제기“회사 자금 사용 적정성·배임 혐의 조사 필요”고려아연 “짜깁기한 허위 사실, 법적 조치 검토”<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2/14/news-p.v1.20251214.16505d711b8a466f985337f8528e87e3_P1.webp" /></figure>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고려아연 자금 200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려아연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영풍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 회장과 지 전 대표가 ‘청호컴넷’ 투자금 회수와 사익 실현을 위해 고려아연 회사 자금 200억원을 우회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자금 사용의 적정성과 배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영풍에 따르면, 최 회장이 99.9% 출자한 ‘여리고1호조합’은 2019년 9~10월 자기주식 장외매수·제3자 배정 신주 취득을 통해 지 전 대표가 실질적 대주주(지분율 31.4%)로 있는 청호컴넷의 3대 주주(지분율 6.2%)가 됐다. 2020년 3월12일 청호컴넷은 자회사 ‘세원’을 ‘에스더블유앤씨’(SWNC)라는 기업에 200억원에 팔았다.영풍은 SWNC의 실질적 재원이 고려아연에서 나왔다고 추정했다. 고려아연이 세원 주식을 담보로 200억원을 SWNC에 대여해줬다는 것이다. 자회사 매각으로 재무가 개선된 청호컴넷의 주가는 2000원대에서 8000원 수준으로 올랐고, 지 전 대표 측은 보유 지분을 매각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다고 영풍은 주장했다.고려아연이 ‘빌려준 돈’ 역시 고려아연의 돈으로 갚았다고 영풍은 주장했다. SWNC는 차입금을 2021년 초 상환했는데, 그해 1월 지 전 대표의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아비트리지1호’가 SWNC에 255억원을 출자했다는 것이다. 아비트리지1호 재원 다수는 고려아연이 재무적투자자(LP)로 낸 자금이라는 것이 영풍 측 주장이다.영풍 관계자는 “SWNC의 상환 재원은 고려아연의 아비트리지1호 출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회사 자금으로 회사 자신의 채권을 상환한 비정상적 구조”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포함해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금융당국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고려아연은 이날 영풍 측 주장에 대해 “고려아연의 투자 건들은 현행 법규와 내부 규정에 맞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풍이 짜깁기해 주장하고 있는 의혹들은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GP 운용사의 결정이거나, 고려아연이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에 불과한 사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이런 허위 사실과 주장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div>

청호컴넷·SWNC·원아시아 자금 흐름에 의혹 제기. “회사 자금 사용 적정성·배임 혐의 조사 필요”. 고려아연 “짜깁기한 허위 사실, 법적 조치 검토”

영풍 “최윤범·지창배, 고려아연 자금 200억 유용 정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5/2H1QNZCJTY_1.jpg" /></figure>내년부터 300억 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입찰 매각 유찰 시 정부 자산을 감정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할 수 있었던 규정도 폐지된다.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자산 매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해 온 ‘헐값 매각’ 논란 및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뒀다.우선 정부는 정부 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 자산 매각은 각 부처의 운영지원과장 전결 또는 기관 이사회 의결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300억 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가 의무화된다.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과 한국투자공사(KIC)처럼 기관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후 보고로 대체해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헐값 매각 논란도 원천 차단한다. 현행 국유재산법(시행령 42조)은 입찰 매각의 경우 2회 이상 유찰 시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감정액 대비 할인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할 때는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졸속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시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신설한다. 현재 법령은 민영화 계획 수립 후 국회 사후 보고만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 자산 매각이 결정되면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후에는 해당 자산의 소재지와 가격, 매각 사유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또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이 밖에 앞으로는 정부 자산의 민간 매각에 앞서 지방정부나 타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 등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 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div>

내년부터 300억 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입찰 매각 유찰 시 정부 자산을 감정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할 수 있었던 규정도 폐지된다.

300억원 넘는 정부자산 매각…대통령·국회 보고 의무화

<div>출산 정보-세무 정보 연계<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924_926887_315.jpg" /></figure>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출산 정보와 세무 정보를 연계한 선제적 감면 시스템을 통해 출산 가정에 놓칠 뻔한 2천700만 원의 취득세를 되돌려줬다.구는 지난달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대상자를 직접 찾아내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공제하는 제도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명확해 출산 정보와 과세자료를 연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점부터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지난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통합 출생 신고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신설해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또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결정 사례와 법적 검토를 거쳐 출산 정보와 세무 자료를 연계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출생신고 시 수집한 동의 정보를 기반으로 취득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해 감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이에 따라 지난 11월 한 달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출산 부모 정보 4707건과 취득세·재산세 등 세무 정보 5만 540건을 대조했다. 그 결과 시범운영 한 달 만에 감면 누락 가구 8세대를 추가로 찾아냈고, 환급액은 총 2천700만 원에 달했다.이 중 5세대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만 적용받고 있었으나 더 유리한 출산·양육 감면 제도를 추가로 안내받아 환급을 받았다. 나머지 3세대는 감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전액 납부할 뻔했으나 구의 안내로 전액 환급을 받았다.[전국매일신문]전봉우기자 jeon6484@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출산 정보와 세무 정보를 연계한 선제적 감면 시스템을 통해 출산 가정에 놓칠 뻔한 2천700만 원의 취득세를 되돌려줬다.

강남구, 출산가정 세금 2천700만 원 환급 성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5/872144a3-7dd5-4ee7-946f-9e5ea3241796.jpg" /></figure>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경쟁 입찰이 원칙인 30억원 대 국유림을 자격 미달인 부산 기장군의 조계종 사찰 ‘해동용궁사’에 수의 계약으로 넘긴 사실이 15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실태와 주요 기금 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해 지난달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감사는 캠코를 겨냥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정기감사로, 지적 사항의 상당수가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핵심 위법 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윤석열 정부 시기 때 이뤄진 2024년 5월 국유재산 매각 건이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지는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점유·사용해 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감사 결과, 캠코는 당시 부산 기장군 소재 국유지(임야 2231㎡)를 해동용궁사 측에 30억695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해동용궁사는 원래 주지 개인이 소유·운영하는 ‘사설 사찰’이었으나, 2021년 9월부터서야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의 말사로 등록됐다. 법적으로 수의 계약의 요건인 ‘2012년 이전부터 점유한 종교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셈이다.그러나 캠코 담당자들은 사찰 창립일(1930년)을 종교단체 설립일로 간주해 매각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필수 절차인 기획재정부 승인을 건너뛰고 본부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도 지적됐다.캠코가 매각한 해동용궁사 인근 부지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해안 산책로로 20분을 걸으면 고급 리조트 ‘아난티 앳 부산 빌라쥬’로 이어지는 바닷가를 낀 ‘노른자위 땅’으로 통한다. 지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국유지였음에도, 캠코가 자격 미달 단체에 사실상 특혜성 계약을 줬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유림을 감정가에 맞춰 팔긴 했다”면서도 “다만 담당자들이 관련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바로 이 같은 매각 방침을 정하느라 요건 충족 여부를 아예 들여다보지 않다시피하고 졸속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5/bc615ed5-ae05-4fff-92e9-40cad4b189c2.jpg" /></figure>국유지 관리 전반의 부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무단 점유 상태인 국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 73만 필지 중 10.7%에 달하는 7만9086필지가 무단 점유 상태였지만, 이 중 73.4%에 해당하는 5만8019필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무단 점유자를 파악하고도 변상금 확정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징수하지 못한 금액만 251억원에 달했다.채권 회수 업무도 소홀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임에도 재산 압류를 하지 않아 채권 소멸시효(5년)를 넘긴 사례가 60건(29억1600만원) 적발됐다. 그중 한 체납자는 외제 차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캠코 직원이 “20년 된 차라 실익이 없다”고 임의로 판단해 압류하지 않았고, 결국 시효가 완성돼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됐다.윤석열 정부의 주요 민생 금융 정책으로 2022년 10월부터 운영했던 ‘새출발기금’의 운영상 허점도 지적됐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월 소득 8000만원 등 변제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 차주 1944명에게도 원금의 60% 이상인 총 842억 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도덕적 해이를 걸러낼 장치가 미비했단 게 감사원 지적이다. 채무 감면 신청 전후로 가상자산을 1000만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 269명(최고 5억7600만원 보유),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람이 77명(최고 7억2900만원 증여)에 달했지만, 캠코는 정보 접근 권한 한계 등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5/97d2f467-2c1a-4da1-a62c-2f067de97c02.jpg" /></figure>이번 감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려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국유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이어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국기 문란 행위”(11월 11일 수석비서관 회의), “쓸 만한 땅은 다 팔아먹은 것 아니냐”(12월 11일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며 윤석열 정부의 자산 매각 및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동용궁사 매각 관련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 새출발기금 운영 및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보했다. 캠코 측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국유재산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div>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경쟁 입찰이 원칙인 30억원 대 국유림을 자격 미달인 부산 기장군의 조계종 사찰 ‘해동용궁사’에 수의 계약으로 넘긴 사실이 15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단독] 캠코, '자격 미달' 해동용궁사에 부산 '노른자땅' 넘겼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DG1LW_3.jpg" /></figure>국회가 국내 사모펀드(PEF) 규제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투자자 성명이나 보수 지급 같은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모 투자의 비공개 원칙을 무시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모험 투자 등 PEF의 순기능이 약화되고 해외 기관투자가를 통한 자금 유치도 막힐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PEF가 일반 기업과 해외 PEF보다 강한 규제를 받는 역차별 우려도 크다.14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병덕·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펀드의 출자자 이름과 출자비율 △수익률과 성과 보수 및 산정 방식 △펀드의 자산 구성과 부채비율을 일반에 공시하도록 했다.PEF 운용사 입장에서도 자산 구성이나 부채비율, 보수와 산정 방식은 그 자체가 수익률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영업비밀과 같다. 상법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돼 있는데 사모투자업을 한다는 이유로 PEF 운용사는 기업과 다른 잣대를 적용받는 셈이다. 실제 PEF 운용사가 조성한 펀드에 출자하는 국내외 기관투자가는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계약서에 담아 엄격하게 요구한다. 자칫 국내에 운용사 인가를 받지 않는 대부분의 해외 PEF가 국내 PEF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20년 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게 될 판이다.이 때문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수 지급 공시에 대해 적절성과 형평성(상장사 임원 보수와) 측면에서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성명 공시 역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반면 규제 이행 비용이 과도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명호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가 설정되도록 국회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美·EU엔 없는 지분매각·볼트온 규제…"M&A, 외국계 놀이터 전락"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DG1LW_4.jpg" /></figure>사모펀드(PEF) 규제 강화가 시행되더라도 다수의 해외 PEF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국내 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해외 자본에 단물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강도 높은 수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틈을 대형 해외 펀드들이 파고들어 국부 유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개정안을 본 국내 한 중소 PEF 대표는 “규제 강화의 원인이 된 사건 자체가 해외 PEF 전략을 취했던 대형 PEF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규제 강화는 국내 PEF에만 적용된다”면서 “토종 PEF들만 죽으라는 소리”라고 일갈했다.국회 정무위원회가 논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에 PEF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한 PEF 운용사에 적용한다. 반면 외국계 PEF는 하는 업무는 국내 PEF와 같지만 외국 법인으로 등록하고 국내 기관투자가를 직접 유치하지 않는 역외 펀드로 활동한다. 이들이 상장사에 투자하면 상법의 의무공개매수제 등은 적용받지만 자본시장법은 적용하기 어렵다.차입한도 순자산의 200%로 축소정무위가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과도한 부채로 기업회생까지 간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차입 투자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펀드 순자산 기준 부채비율을 400%에서 200%로 낮췄고 차입 계약 내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채비율에 투자 기업의 부채까지 합산해 계산하게 한 법안도 있다.하지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기관 전용 PEF의 순자산 기준 평균 부채비율은 38.7%다. 지난해 기준 일반 PEF의 99.7%, 기관 전용 PEF의 97.5%가 차입 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즉 하나의 사례로 인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뜻이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차입 비율 제한으로 국내 PEF가 해외에 대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당국은 만약 PEF의 차입 비율이 200%를 초과한다면 그 사유와 향후 관리 방안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SK쉴더스는 해외 PEF가 차입 매수를 최대한 이용한 사례다. 맥쿼리 컨소시엄은 2018년 SK쉴더스(당시 ADT캡스) 지분 36.9%를 5000억 원에 인수한 뒤 2023년 EQT파트너스에 2조 원에 매각했다. SK쉴더스의 부채 총계는 2019년 611억 원에서 2022년 2조 9031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EQT파트너스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빌린 2조 3000억 원은 올해 5월 SK쉴더스의 차입금으로 넘어가면서 부채비율이 31%에서 876%로 늘었다. SPC와 SK쉴더스 간 합병을 통해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간 이자비용은 당기순이익에 맞먹는 1200억 원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DG1LW_5.jpeg" /></figure>.5년간 의무보유에 추가 인수 금지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PEF가 회사 경영권 지분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지분을 5년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계 PEF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은 2023년 화장품 용기 제조사 삼화를 3000억 원에 인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9000억 원에 매각했다. 업황에 따라 빠르게 기업을 재매각하는 PEF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 우리나라 기관 전용 PEF의 투자 기업 주식 보유 기간은 3.8년이며 오히려 기존 법은 PEF가 너무 오래 기업을 지배하지 않도록 투자 기간을 15년 이내로 제한한다.아울러 개정안은 PEF가 투자한 기업이 당국의 승인 없이는 제3의 기업을 추가 인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PEF의 대표적인 전략은 동종 업체를 인수합병(볼트온 전략)해 중복된 기능을 하나로 줄이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는 것이다. 미국계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국내에서 폐기물 기업을 잇따라 사모아 국내 1위인 에코비트로 불린 뒤 IMM프라이빗에쿼티(PE)에 매각했다. 정작 IMM PE는 같은 전략을 취하기 어렵게 된다.홈플사태 막겠다며 韓PEF만 발목펀드별로 출자자와 출자 비율, 투자 자산을 공시하게 한 내용도 논란이다. 한 국내 기관투자가는 “출자자 공개를 금지하는 이유는 운용사가 기관투자가에 투자 기회를 선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라면서 “같은 펀드 안에서 더 많은 금액을 출자해 수익 규모를 늘리고 비용과 지위 면에서 유리한 출자자가 되려는 기관투자가 간 경쟁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기관투자가 입장에서는 구태여 국내 PEF에 출자하지 않고 해외 PEF에 출자해 국내에 투자하면 된다. 정명호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출자자 공시로 익명성 보장을 원하는 (기관)투자가의 투자 유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광수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PEF의 투자가 잘못될 경우 투자 기업은 임직원과 거래 업체까지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그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올바르거나 필요한 내용을 짚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div>

국회가 국내 사모펀드(PEF) 규제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투자자 성명이나 보수 지급 같은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모 투자의 비공개 원칙을 무시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모험 투자 등 PEF의 순기능이 약화되고 해외 기관투자가를 통한 자금 유치도 막힐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PEF가 일반 기업과 해외 PEF보다 강한 규제를 받는 역차별 우려도 크다.

영업비밀까지 요구…도넘은 PEF 때리기 [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8/12/20240812000071_0480.jpg" /></figure>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대출 한도에서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출 목표치를 못 지킨 금융회사들의 내년 대출 한도에서 올해 초과분을 제외하는 형식의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지난달 기준 140.1%로 집계됐다. 이는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국민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로 금융당국에 2조61억원을 제시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은 2조809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이 유일하게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총량 관리를 위해 막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며 주택구입용이 아닌 생활자금 용도까지 주담대 문턱을 높인 상태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하면서 대출 상환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대출 등 대출 상환 속도가 평소보다 느려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목표치를 일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올해 증가액 목표가 9102억원이지만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은 1조548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116%로 집계됐다. 신한은행도 지난달까지 가계대출이 1조7025억원 증가해 목표치(1조6375억원) 대비 104%를 기록했다. 다만 이들 은행은 초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신규 대출 제한과 상환 유도를 통해 총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행은 목표치 대비 69.6%, 우리은행은 84.9%로 한도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08/20251008000006_0480.png" /></figure>2금융권 중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5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1∼11월 기준 4조6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 대비 증가액은 지난달 말 기준 380% 수준이다. 이는 상호금융권뿐 아니라 전체 2금융권에서도 독보적인 증가세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액은 ▲농협(2조5000억원) ▲신협(1조2000억원) ▲수협(3000억원) 등을 크게 앞선다. 보험업권(-1조8000억원)이나 저축은행(-4000억원), 여전사(-2조3000억원)에서 감소한 것과는 대비된다. 새마을금고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체 관리 방안에 돌입한 상태지만 초과 규모가 워낙 커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체계이며, 연체율이 높아 대출잔액을 늘릴 유인이 있는 구조도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줄이라는 당국 지침에 따르다 보니 가계대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가계대출도 수분양자의 잔금대출이 70% 이상으로 대부분이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내년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곳일수록 내년 가계대출 공급 물량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높아지는 분위기지만 당국은 '고강도 관리 기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div>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대출 한도에서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銀·새마을금고, 올해 대출목표 초과 전망···내년 페널티 부과

#. 자영업자 A씨는 불경기에 운영이 어려워지자 결국 폐업을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202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덕분에 A씨는 빚을 1억2000만 원 가량 감면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A씨가 4억3000만 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4억 가졌는데 빚 감면…허술한 '새출발기금'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