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보다 금리 높아졌다"…유명무실해진 대환대출, 왜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집을 산 최모(42)씨는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를 최근 알게 됐다. 금리가 더 낮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옮기려던 그는 이내 실망했다. 비교적 높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기존 대출 금리보다 갈아타기용 금리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0.2%포인트라도 우대금리를 받으려고 급여 통장을 만들고 카드 실적을 채우는데, 대출을 갈아타려면 오히려 금리가 더 높아져 이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일부 은행은 아예 창구를 닫았다. 정부가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서며 은행들이 굳이 다른 은행 대출을 끌어안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1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대환대출용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물 기준) 평균 금리는 지난 12일 기준 연 4.48%로 집계됐다. 같은 조건의 일반 주담대 금리의 하단 평균(4.18%)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다. 즉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려면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신한은행의 대환대출 주담대 금리는 연 4.58%로, 일반 주담대 금리인 4.23~5.64%와 비교하면 하단 기준 0.35%포인트 높았다. KB국민의 대환대출 금리 역시 연 4.39%로 일반 주담대 금리(4.25~5.65%)보다 최소 0.06%포인트 차이가 났다. NH농협은행의 일반 주담대 금리 하단(연 3.97%) 역시 대환대출 금리(4.3%)보다 더 낮다. 다만 NH농협은 창구에서 대면으로 갈아타기 대출을 신청하면 일반 주담대 금리가 적용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갈아타기용과 일반 주담대 간 금리 차가 각각 0.21, 0.3%포인트씩 차이가 났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줄이기 정책을 내세우며 은행들이 저금리로 타행 대출 고객을 유치할 유인이 사라진 탓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첫 부동산 대책과 함께 은행권에 올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50%로 감축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은행들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신규 접수를 제한했는데도 대부분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대출로 분류되는 대환대출을 유치하기 위해 저금리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 입장에선 갈아타기 대출 접수를 하면 손해인 상황”이라며 “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대출 총량을 고민해야 해서 굳이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환대출은 지난 정부에서 금융당국이 큰 성과로 자랑한 제도 중 하나다. KB부동산 시세 등을 기준으로 10억원 이하,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경과 등 조건을 만족하면 다른 은행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크게 칭찬한 일화가 화제가 됐고, 금융위원회도 2023년 5월 서비스 개시 이후 그해 말까지 약 508억원의 이자를 절감했다고 홍보했다. 신용대출로 시작한 대환대출 서비스의 적용 범위는 주담대, 전세대출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낄 방법이 사라진 셈이 됐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제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 내년에도 대환대출 제도의 효과는 미지수다. 특히 수도권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현재 15%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부동산보다 기업 등에 대출을 공급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썬 가계대출 규모를 관리하는 게 급선무인 만큼 한동안 제도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