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6192_886360_5555.pn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해외 자동차 기업의 전기자동차 고전압 배터리 결함 규명 및 무상 리콜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OOO BMS-a079 오류는 충전 불능과 주행 제한 등 운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며 "정부가 해당 결함에 대해 즉각적인 기술 조사와 시정 명령을 발동하고, 리콜·무상수리·보상·정보 공개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내 사용자들에게 BMS-a079 오류는 충전 용량 제한, 주행거리 급감, 재생 배터리 교체, 장기 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진다는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으며, 오류가 지속될 경우 충전 불가 및 주행 불능 상태에 이르러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해당 오류 차량에 대해 무상 배터리 교체 또는 문제 완전 해결까지 리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하며 배터리 제조사 및 사용된 셀 종류, 결함 관련 기술적 정보를 공개하고 후속 대응 계획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등 정부 차원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12시 40분 기준 2,639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6BFA7A271B2B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1/rcv.YNA.20250811.PYH2025081113810001300_P1.jpg"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과 소비 쿠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준석 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왼손으로는 AI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가 운영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이라며 “정부가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이기겠다고 외치는 것은 대한민국 2차 산업에 치명적 타격을 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특히 포항·울산·여수 등 산업 현장의 기업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도체 공장은 단 1초 정전에도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인데, 요금 인상과 전력 계통 불안정이라는 경고편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이어 “전력 공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 단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GM의 부평·창원 공장이 한국을 떠나는 사태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과도한 환경론자 목소리'도 문제 삼았다.그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나라에서 풍력을, 일조량이 부족한 나라에서 태양광을 고집하는 것은 사막에서 수상스키를 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해상풍력 송전망을 먼저 깔자는 주장도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량 문제도 해결 못 하는 북한이 핵무기 자랑만 하는 모습과 같다. 먼저 보릿고개를 넘어야 미식을 논할 수 있는 법”이라고 비유했다.'쿠폰 주도 성장(쿠주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이 대표는 “월간 가계 소비 규모가 약 50조 원인데, 이미 여기에 13조 원의 소비 쿠폰을 풀어 한 달 만에 소진됐다”며 “경제가 성장한 것도 아닌데 국민이 25%의 추가 소비를 한 셈이고, 이는 곧 물가 급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폰은 매달 줄 수 없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 이른바 '쿠폰 주도 성장(쿠주성)'의 치명적 약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소비 쿠폰 정책은 결국 같은 맥락”이라며 “정부는 돈을 뿌려 소비를 부추기면서 동시에 생산 비용을 높이고 있다. 이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아 산업 경쟁력만 추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끝으로 “정부가 말뿐인 친환경, 말뿐인 '쿠주성'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과 소비 쿠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왼손으로는 AI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가 운영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는 총알인데 총알값 인상”…이준석, 李 정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비판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3avQ0-k0nEQ?si=8YVVPyf0u6qeBaij&amp;controls=0"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figure><img src="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0834/art_17555266955313_d144a4.jpg?iqs=0.14293003145862093" /></figure>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문제의 해법으로 전 세계는 환경 규제를 법제화하고 있다. 2050년까지 1.5도 상승으로 막자는 파리기후협약 목표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 건너 가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제조 분야에 탄소 발생 억제 동력을 주기 위해서 벌금이 최선의 답이라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 기업은 생산하면서 발생한 탄소를 신고하고 발생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일종의 관세처럼 지불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 사항이 되었다.국내에서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산업 재해로 기업 ESG 지표를 대출 등과 연계하자는 정책도 힘을 받고 있다. 단순 환경(E)만이 아니라, 사회적(S) 지배구조적(G) 관점에서 기업 수준 평가가 ESG 지표인데, 이것을 대출 즉 돈과 연결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이것이 현실화되면 ESG는 기업 생존의 핵심 역량이 될 전망이다. 결국 환경 규제 대응을 포함한 ESG는 기존처럼 기업 이미지 제고의 수단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ESG가 아닌, 디지털 ESG의 시대이처럼 ESG가 돈과 연결되는 상황에서 정량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의 생성과 보고는 필수적이다. 데이터를 속여서 낮은 비용을 지불하려는 기업의 욕구를 규제 당국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EU의 CBAM은 신고한 데이터를 과거 4년까지 검증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의심되면 언제라도 거짓 신고인지 보겠다는 의미다. 데이터가 틀리면 기업에 부담스러운 법적 벌금이 부과된다.기존에는 ESG나 탄소 데이터 생성과 보고서는 전문 컨설턴트의 몫이었다. 필요할 때 기업이 의뢰하면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서를 써 주었다. 이와 같이 사람에 의존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데이터의 생성, 관리, 검증은 불가능하다. 이는 마치 기업 구매팀이 협력 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생산 내역을 조사해 공급망 관리를 하는 것과 같다. 수 십년 전에는 그렇게 했을 지 모르지만 지금 대부분 기업은 공급망 관리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한다.ESG나 환경 규제 분야도 경영, 품질, 제조 등의 디지털화처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ESG 관리를 디지털 ESG라 지칭할 수 있다. ESG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생존의 핵심 요소로 바뀌는 상황에서 디지털 ESG는 그 책임을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어떻게 디지털 ESG 생태계를 만들고 확산할지는 새로운 도전이다.디지털 ESG 얼라이언스의 출범, 한국형 디지털 ESG 생태계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사)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는 국내 최초 디지털 전환 기술 기반의 ESG 대응을 목표로 하는 산학연 연합체다. 기업, 대학, 검인증 기관이 참여해 데이터 호환 플랫폼 구축, 디지털 ESG 솔루션 개발, 표준화 및 인증 지원, 기업 디지털 ESG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ESG 데이터의 호환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은 산업 내 기업 간 데이터 호환을 지원한다. 공급망 탄소 배출량을 모아야 하는 이른바 Scope 3 대응에 (사)디지털 ESG 얼라이언스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플랫폼 위에서 ESG, 탄소 측정, 탄소 감축, 유해 물질 관리 등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이 첨단 구독형 SW (SaaS, Software as a Service) 생태계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전환 ESG 생태계라고 자부할 수 있다.(사)디지털 ESG 얼라이언스에는 디지털 ESG 솔루션 기반의 컨설팅과 검인증 기업들이 함께 하며 솔루션 확산 및 데이터 신뢰성 제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컨설팅, 솔루션, 검인증을 다 포괄한 구성은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차별성을 가진 한국형 디지털 ESG 생태계 모델을 보여준다.디지털 ESG 생태계 확장이 필요한국은 디지털 경쟁력 지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업별 디지털 기술 활용률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인력·재정·기술 측면에서 여전히 큰 장벽이 존재한다. ESG 대응 역시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공급망 전반의 ESG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에 원스톱 디지털 ESG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는 이런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이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각종 규제 시스템이 디지털 기술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 벤처캐피털 활성화, ICT 법제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 디지털 ESG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과제 확대도 필요하다.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디지털 전환 기반 ESG 솔루션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다. 이는 지속 가능성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기업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듯이 ESG도 더 이상 선언이 아닌 실행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ESG는 그 둘을 연결하는 미래의 언어다. 이 언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기업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다.(사)디지털 ESG 얼라이언스와 같은 차별화된 디지털 ESG 생태계 등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많은 기업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ESG 규제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강명구 (사)디지털ESG얼라이언스 사무총장 |</div>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문제의 해법으로 전 세계는 환경 규제를 법제화하고 있다. 2050년까지 1.5도 상승으로 막자는 파리기후협약 목표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 건너 가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제조 분야에 탄소 발생 억제 동력을 주기 위해서 벌금이 최선의 답이라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 기업은 생산하면서 발생한 탄소를 신고하고 발생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일종의 관세처럼 지불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 사항이 되었다.

[전문가 칼럼] 글로벌 ESG 규제 대응, 디지털 전환으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BM3FXG_1.jpg" /></figure>전기차 화재 이후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중국 1위 배터리 업체 CATL을 썼다며 소비자를 속인 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처음 불이 난 벤츠 EQE에는 CATL사 제품이 아닌 중국의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심사관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 대상 현장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공정위 위원회는 심사관과 벤츠코리아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지난해 10월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은 공정위 조사와는 별개로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판매사, 리스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기도 했다.공정위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div>

전기차 화재 이후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중국 1위 배터리 업체 CATL을 썼다며 소비자를 속인 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 저가 배터리 쓰고도 'CATL 장착' 속인 벤츠코리아 제재

<div>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5165_885181_513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등 10인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3%의 기본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가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약화, 전기요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또한, 한국의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보호해야할 국내 산업이 없고, 천연가스 수입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미국, EU, 일본, 대만 등)를 반영하여 관세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하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이강일, 이병진, 이수진, 이재관, 임오경, 장철민, 정일영, 조인철, 허종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등 10인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3%의 기본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허성무 등 10인 "천연가스 수입에 대해 무세의 관세율 적용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6/news-p.v1.20250806.84e87db01e0542b1aa1f5634dc8f294e_P1.png" />2022년 대규모 월패드 해킹 사고 후 공동주택 세대별 망분리가 의무화됐지만 보안통신 규격이 표준화되지 않아 가상사설통신망(VPN) 업체가 제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월패드와 단지서버 간 상호호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망분리 방식의 호환성 이슈까지 겹쳐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1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의 공동주택 세대 간 네트워크 분리(망분리) 의무화가 적용된 첫 단지들이 올 연말 입주를 앞둔 가운데 VPN업체가 각자 다른 방식을 취해 상호연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보안통신 규격이 있지만 정부가 적용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현재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월패드-단지서버-외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간 상호호환성이 준수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를 겪고 있다. KS표준이 있지만 홈네트워크 업체들이 준수하지 않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도 사실상 문제를 방치해왔다. (※본지 6월 12일자 2면, 7월 24일자 1면 참조)여기에 망분리 의무화까지 더해지면서 가뜩이나 호환되지 않는 월패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월패드와 단지서버 중간에 위치한 보안 통신규격이 호환성을 갖추지 못하면 추후 해당 시스템 교체 시 동일 보안업체만 써야 한다.이는 추후 유지보수 계약에서 사용자가 불리한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해당 업체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전체 시스템 교체가 불가피하다.지금도 호환 문제로 인해 특정 월패드 브랜드의 고가 모델을 억지로 구매하거나 월패드와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구조가 보안 시스템에서도 반복돼 사용자가 피해를 본다.'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가 공동 담당한다. 과기정통부가 홈네트워크 보안, 산업부가 월패드 기업의 KS표준 이행 관리·감독, 국토부가 고시 준수 이행 여부를 맡았다.업계 관계자는 “3개 부처 공통 고시여서 결과적으로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됐지만 사용자가 불필요한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한국AI스마트홈협회 관계자는 “특정 보안기업의 기술 종속을 막고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보안통신 규격(ISO/IEC EST RFC7030) 준용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은 “망분리를 적용한 신규 입주 단지를 사전 점검한 결과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첫 설계 단계부터 호환성 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div>

2022년 대규모 월패드 해킹 사고 후 공동주택 세대별 망분리가 의무화됐지만 보안통신 규격이 표준화되지 않아 가상사설통신망(VPN) 업체가 제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월패드와 단지서버 간 상호호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망분리 방식의 호환성 이슈까지 겹쳐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단독아파트 보안 망분리 호환 안돼 입주민 비용 부담

<div>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맞는 방향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고통스러워도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에너지 전환 비용 부담과 한국전력 적자는 미루거나 감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른 시일 내에 공론화를 거쳐 경제와 민생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인상안’을 마련해야 한다.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0% 남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지금 추세론 턱도 없는 얘기다. 게다가 올해는 기존보다 높은 수치의 2035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아직 한국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 가격이 화력이나 원자력보다 비싸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 재생에너지 확충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그 부담을 떠안은 한전의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도 ‘전기요금 현실화’를 내세웠지만 민생 악화와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29.2%다. 현실화한 기후위기로 에너지 전환은 전 지구인의 당면 과제가 됐다. 정부는 누진제 확대·강화로 전기 과소비를 막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정책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 부산·충남·인천·경북·강원·전남 등 6개 시도는 전국 발전량의 65.9%를 생산하지만 소비는 35.4%에 그친다. 서울과 경기는 발전량이 15.2%에 불과하지만 소비는 34.6%다. 이로 인해 송전망 운용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요금이 같다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전기는 (전남) 영광에서 생산하는데 서울과 영광의 전기요금이 같은 것은 앞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전기요금을 올리고, 비수도권의 발전소 인근 지역과 산업단지는 낮춰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7/news-p.v1.20250814.6901a6a9e74a4575800dcbf9a8327025_P1.webp" /></figure></div>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맞는 방향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고통스러워도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에너지 전환 비용 부담과 한국전력 적자는 미루거나 감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른 시일 내에 공론화를 거쳐 경제와 민생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인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전기료 인상, 고통스러워도 갈 길

<div>하남돼지집, 부당하게 가맹계약 해지거래상대방 강제 행위에는 '경고' 조치[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어기고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하남에프앤비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인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하기로 결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5/2506251121037230_w.jpg" /></figure>앞서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하남에프앤비는 2개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문제는 A씨가 해당 품목을 하남에프앤비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하면서 발생했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어야 한다. 또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판단이었다.이후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물품 등을 A씨가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5일부터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 공급을 중단하고, A씨가 부득이 육류 등을 사입하자 '사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공정위 측은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상 편입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러한 위법행위에 터잡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를 엄정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wideopen@newspim.com</div>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에는 '경고' 조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어기고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한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필수 품목 아닌데 구입 강제…공정위, 하남에프앤비에 과징금 8000만원 부과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최근 몇 년 사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의 담배 규제를 피한 ‘합성 니코틴’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질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3개 부처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제도권 편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며, 국회 논의의 신속한 진전을 당부했다.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수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유해성이 입증된 합성 니코틴은 국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 제도권 내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 개정”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역시 정은경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합성 니코틴 제품은 천연 니코틴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 유해성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질병관리청(KDCA)을 통해 합성 니코틴 제품의 건강 영향 연구를 본격화하고, 기존의 금연 지원 서비스와도 연계할 방침이다.여성가족부 또한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가부는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일부 전자담배 제품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분류하고, 온라인·무인판매 경로를 통한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질병관리청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고등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5.8%, 여학생 3.2%였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률도 남학생 3.7%, 여학생 2.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자 중 60% 이상이 일반 담배로 전이된다는 분석도 보고됐다.시민사회는 정부 부처들이 사실상 입장을 정리한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청소년지킴실천연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 규제는 더 이상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다. 기재부, 복지부, 여가부가 모두 같은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며 “국회가 ‘담배’ 정의를 확장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이제 정부가 입장을 모은 이상, 입법 지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청소년의 건강권과 국민 전체의 공중보건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행동이 절실하다.</div>

최근 몇 년 사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의 담배 규제를 피한 ‘합성 니코틴’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질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3개 부처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제도권 편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며, 국회 논의의 신속한 진전을 당부했다.

기재부·복지부·여가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시급”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3/news-p.v1.20250813.96dc184ca9a64b6495397152f256e261_P1.jpg" />청소년 10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광양제철소 고로 설비교체(개수) 중지를 청구한 기후소송 첫 변론기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환경 전문가들은 “당장 고로를 막지 못하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고로 개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호소했다.기후솔루션은 포스코가 2021~2023년 온실가스 총 9억788만톤을 배출하며 국내 기업 중 1위를 기록, 폭염 손실을 초래한 경제적 책임이 37조9000억원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석탄을 태우는 '고로'는 포스코를 국내 최다 탄소배출 기업으로 만든 주범이다. 포스코는 오래된 고로 생산 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엔 노후화된 광양 제2고로 개수에 착수해 수명을 또다시 15년 이상 늘렸다. 광양제2고로에서 향후 15년간 나올 누적 탄소 배출량은 최소 1억3702만톤(137.02MtCO₂)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국민 약 980만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다.이에 지난 2월 27일 만 11~18세 청소년 10명은 포스코의 광양 제2고로 개수 중지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고로 개수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청소년 원고 10명 중 대다수는 제철소 지역에서 자라왔으며, 2명은 쟁점이 되는 광양 제2고로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다.이는 전기로·수소환원제철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로 생산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인정한 헌법소원 결정 이후, 이에 근거해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첫 소송이기도 하다.포스코 측은 2030년까지는 고로와 전기로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 브릿지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16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장기적으로 수소환원제철로 대체해야겠지만 즉각 석탄으로 가동되는 고로를 퇴출하고 '전기로'를 혼합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혜빈 기후솔루션 철강팀 연구원은 “K-스틸법 논의와 같이 국가적으로 철강의 미래를 고민하는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탄소 감축 결단을 통해 산업을 살릴 기회”라며 “광양 제2고로 개수는 산업 전환의 길을 스스로 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스코가 고로를 내려놓고, 전환 로드맵을 공개한다면 이는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한국 철강의 경쟁력을 살리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철강산업의 전환은 가능하고, 전환만이 산업의 위기를 반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예니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고로개수는 기후위기를 악화시켜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대체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대신 고로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 국가와 시민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div>

청소년 10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광양제철소 고로 설비교체(개수) 중지를 청구한 기후소송 첫 변론기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환경 전문가들은 “당장 고로를 막지 못하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고로 개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고로 개수 못 막으면 2030년 NDC 불가능”…포스코 광양제철소 기후소송 촉각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해외 자동차 기업의 전기자동차 고전압 배터리 결함 규명 및 무상 리콜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전기차 배터리 결함 무상 리콜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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