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축산신문 이일호 기자]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9일 유통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 발의로 입법이 추진중인 축산물유통법(축산물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축산물유통법은 최근 정부가 추진을 예고, 논란이 되고 있는 돼지가격 보고제의 법률적 근간이 될 전망이다.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돼지가격 보고제는 물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 축산물 유통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축산물유통법의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한돈협회 뿐 만 아니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차원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div><img src="https://www.chuksan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6456738402_f760a3.jpg?iqs=0.18938986196283814"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면 개정을 준비하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이와 관련 지난 11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회의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업계가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에 대해 전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 6년차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당초 설정한 제도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고 위생.안전관리에 전념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수집’ 권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식용란선별포장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납품한 계란이라도 ‘식품점포 경영자’ 외에 판매시 ‘수집판매업’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등에서 계란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삭제하고, 다른 농축산물과 마찬가지로 상품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전격 건의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현실 반영한 개정 필요

<div>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대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답은 ‘마이웨이’였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약 34분가량 진행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의 면담 뒤 취재진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가 없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는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반대 의사를 밝힌 직후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9/092bc077-47d3-4a2c-af0a-a760d1a47bb2.jpg" /></figure>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와 단결권·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토대로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에도 처리를 강행한단 계획이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 시작부터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못을 박았다.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암참 측도 노란봉투법 처리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법안에 대한 반대보다는 “법안 통과 이후 한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환경에 큰 우려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여당이 잘 발신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허영 수석은 밝혔다. 그는 “암참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이후 여러 회원사 등을 향한 (여당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허 수석은 이어 “암참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규제 개혁 관련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며 “김 원내대표도 암참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영계가 배임죄 관련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상법 개정 이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제 형법과 관련해 (합리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다”며 “당도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대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답은 ‘마이웨이’였다.

암참 "노란봉투법 韓에 부정적"…與 "수정 없이 처리" 마이웨이

<div>[축산신문 민병진 기자]정치적 이해 얽혀 FDA 지침과 충돌…통과 여부 관심 집중미국서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우유’ 관련 표기 제한을 완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재추진되고 있다.미국에서 식물성 대체식품에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과 같은 용어 표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낙농 프라이드법’이 2017년 발의된 바 있다.당시 미국 낙농업계는 소비자들이 ‘아몬드우유’, ‘귀리우유’ 등의 상표표기로 소비자 혼란을 야기시키고, 식물성 대체식품의 영양분이 우유와 같지 않음에도 마치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우유’ 표기를 반대해왔다.하지만, 당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식물성 대체식품업계의 반대와 거대한 농업 관련 예산·법안 논의에 순위가 밀려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대신 FDA는 2023년 ‘우유 대체품에 대한 표기 지침 가이드’ 초안을 발표, 식물성 대체음료에 ‘우유’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제품에 어떤 원료가 사용됐는지 라벨링을 해야 하고, 실제 우유에 비해 부족한 성분을 제품에 설명하는 조건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미국 낙농업계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다, ‘우유’ 표시 가능 방침이 결국 식물성 우유 대체식품에 합법적 라벨링을 허용했다고 반발을 해왔고, 설상가상 2025년 1월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를 치즈, 요거트 등 유제품에도 확장시키자 소비자 혼란을 더 키우고 낙농업 전반에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낙농 프라이드법’ 재발의로 이어졌다.아이다호, 위스콘신주 등 낙농업에 기반을 둔 지역의 의원들이 재발의한 이번 법안은 유제품 관련 용어는 동물성 유당을 포함한 제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법안 통과 시 FDA가 90일 내에 지침 초안을, 180일 내에 최종 지침을 발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향후 2년내 의회에 집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미국 낙농업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역구 의원들의 초당적 연계, 가공품보다 천연식품이 건강에 더 이롭다는 인식 증가에 힘입어 우유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맞물려 낙농 프라이드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식물성 시장의 성장세와 더불어 전국적 합의가 약하다는 점, FDA가 현행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 선거를 앞두고 낙농업계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이벤트성 법안이란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FDA의 태도변화와 상·하원의 지지 확보를 위한 여론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정치적 이해 얽혀 FDA 지침과 충돌…통과 여부 관심 집중. 미국서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우유’ 관련 표기 제한을 완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재추진되고 있다.

미국, 식물성대체식품 ‘우유’ 표기 근절되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9/971467f7-e6fd-466c-aa98-d63256842319.jpg" /></figure>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김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를 방문, 김 원내대표를 만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9/a009f75b-9def-4596-a26e-2e756c90e9d9.jpg" /></figure>이날 먼저 발언한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한미경제협력은 양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첨단산업과 공급망, 에너지,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산업 협력은 한미의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암참의 든든한 파트너로 한미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김 회장은 한미경제협력과 관련해선 "최근 암참 내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년간 한국이 미국 최대 해외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잘 보여준다”며 “(암참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한국의 사상 최대 규모의 대미 투자와 그로 인한 미국 내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러한 투자가 양국 간 무역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또 “저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만큼, 미국 정부 관계자들께 대통령님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국정 운영 방식과 기업 친화적 태도를 강조했다”며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 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div>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암참 회장 "노란봉투법 우려" 김병기 "불합리한 규제 개선"

<div>노조법 3조 대폭 개정...면책 범위 확대 손해배상액 감면 청구 등도 추가돼"사용자 방어권 거의 없는 상황...정상 사업 영위 불가능"재계의 반대에도 여당인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 관계법 2·3조)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진국 수준'을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및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짚어봤다.[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경제계의 반대와 대안 마련, 타협점 도출을 위한 제안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경제계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특히 개정안이 여전히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법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면책 조항, 신원보증인 책임 배제 조항 등 책임을 물을 범위가 매우 좁아져 사실상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노란봉투법 초읽기] 글싣는 순서1. 외국기업 다 떠난다…재계, 헌법소원도 불사2. 사용자 범위 확대, '글로벌 기준'인가 '산업 뇌관'인가3. "방어권도 없는데"…불법파업도 손배 청구 힘들어져<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424239870_w.jpg" /></figure>◆ 노조법 3조 대폭 개정...면책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액 감면 청구 등 추가돼20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노조법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지금까지는 이 조항에 따른 제한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에 의한 청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해 불법 파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단일조항이었던 3조를 6항까지 확대하고, 별도로 3조의2(책임 면제)도 신설했다.우선 기존 조항을 3조 1항으로 정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추가했다. 즉 노조의 통상적 활동 전반을 포괄하도록 범위를 넓혀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3조 2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으로 '정당방위'와 유사한 개념을 명문화했다.3조 3항은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이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개별 배상의무자별로 ▲노조 내 지위·역할 ▲참여 경위·정도 ▲손해발생 관여 정도 ▲임금수준과 청구액 ▲손해의 원인·성격 등으로 책임 비율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일률적인 '연대' 책임이 아니라 '개별' 책임을 산정토록 했다.3조 4항은 '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3조 5항은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가족·보증인까지 소송에 휘말리던 문제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3조 6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다.마지막으로 신설되는 3조의2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책임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칙 2조에 의해 시행 전 손해에도 소급 적용된다.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현행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안은 손해배상 면책 범위에 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이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신설했다"고 부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11325114_w.jpg" /></figure>◆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법적 분쟁 진행 중..."사용자 방어권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은 지금도 산업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지난 2021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노동자들은 사측이 제시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에 반발해 50일 정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했다.이에 현대제철 사측은 1차로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2차로 461명을 상대로 46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은 지난 6월 1심에서 노조의 배상 책임 5.9억원이 인정됐고 노조가 항소하며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사측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앞두고 2차 소송은 취하했다.현대차 역시 비슷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우면서 현대차는 생산 라인 정지 및 피해 복구 비용 및 인건비, 보험료 등 손실을 감수했다.이에 현대차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이후 부산고법 민사6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배상 책임을 면제했고, 이에 현대차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장을 제출하며 두 번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이 같은 현실에서 특히 생산 라인을 보유한 제조업 기업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도 손실이지만, 노조가 생산 시설을 점거하고 최악의 경우 시설 자체에 손실을 입힐 경우 복구 비용과 복구까지의 추가 생산 차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이후 성명에서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의 한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직접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을 보내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개정안 처리 중단을 호소했다.kimsh@newspim.com</div>

노조법 3조 대폭 개정...면책 범위 확대. "사용자 방어권 거의 없는 상황...정상 사업 영위 불가능" 재계의 반대에도 여당인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 관계법 2·3조)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진국 수준'을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및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짚어봤다.

[노란봉투법 초읽기]③ "방어권도 없는데"...불법파업도 손배 청구 힘들어져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일본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 입장에선 어려움이 커진다’는 취지의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법이나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한편으로 기업에는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르게 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계속 추진하되, 기업 규제 또한 철폐·완화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은 대한민국이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것을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절차를 밟아서 가야 한다고 인식한다”며 “오히려 기업들도 (법안 추진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했다.여권이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건 실제 법이 통과되더라도 산업 현장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바꿔 주는 법안일 뿐이어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노조가 마구 파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일어나지 않을 후유증을 미리 걱정해 법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길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정부 또한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중에서 과도한 우려를 하는 걸 이해는 하지만,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한다”며 “정부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 쌓인 판례나 케이스를 기본으로 하면서 전문가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암참 “노란봉투법, 한국 위상 타격”…여당 “수정불가, 절차대로 처리할 것” 그러면서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도 했다.구 부총리는 특히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을 두고도 파업 같은 쟁의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엔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한 “기업의 입장 등을 감안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여권의 전방위 설명에도 기업의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동차·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원청 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해 결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는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4분간의 면담 직후 “(법안을) 수정할 수가 없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날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더라도 24일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일본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李대통령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노란봉투법 관철 의지

<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5824477058_ba18e9.jpg?iqs=0.09115226172460666" /></figure>산림조합중앙회(사업대표이사 강대재)는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에서 ‘제5회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다양해지는 소비자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인 사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등 사전협의 내용, 소비자 경보 전파 현황 등 주요 보고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위원장인 강대재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이해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견고한 소비자 보호 문화 확산을 통해 신뢰받는 산림조합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금융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div>

산림조합중앙회(사업대표이사 강대재)는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에서 ‘제5회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다양해지는 소비자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인 사안을 논의했다.

산림조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30/rcv.YNA.20250730.PYH2025073008740001300_Z1.jpg" />최근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 폐점 추진과 무급휴직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이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연이어 겨냥하고 나섰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묶은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발의했다.19일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8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라도 김병주 MBK 회장을 청문회에 세워서 무책임한 경영과 투기적 행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허 수석부대표는 “MBK가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그러나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 그 피해만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 점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MBK는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책임은 외면한 채 단기 이익만 추구하며 알짜 자산을 팔아치고 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해고했다”며 “최근에는 무려 15개 점포의 폐점을 발표해서 노동자와 입점 업주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허 수석부대표는 “대형마트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은 지역의 일자리가 송두리째 사라지고 수만 명의 삶이 무너지는 심각한 재앙이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피해자 보호 대책은 물론 투기자본의 횡포가 반복되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창민 사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한 의원은 “지금 MBK는 홈플러스에서 탈출할 생각 뿐이고, 또 다른 기업을 제2의 홈플러스로 만들 것”이라며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외에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한 의원이 발의한 'MBK 사모펀드 규제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정보공개 강화 △국민연금 투자 규제 △이해상충 방지 △차입매수(LBO) 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의원 외에도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법안은 유럽연합(EU) 사모펀드규제지침(AIFMD)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유럽의 사모펀드들은 자산현황, 위험관리방안, 운용보수, 성과보수 등을 연례보고서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투명성과 책임성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이외에도 국민연금이 투자를 결정할 때 ESG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기업 인수 후 최소 2년간 배당, 자산매각, 자본감소를 할 수 없도록 해 단기 수탈을 차단하는 방안, 현재 자기자본의 4배까지 가능한 차입한도를 2배로 제한해 과도한 LBO를 막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div>

최근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 폐점 추진과 무급휴직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이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연이어 겨냥하고 나섰다.

정치권, '홈플러스 사태' MBK 연이어 정조준…청문회 촉구에 사모펀드 규제법 발의까지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9일 유통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 발의로 입법이 추진중인 축산물유통법(축산물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축산물유통법 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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