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野 진종오 "공연장 안전불감증, 문체부 제도 개선 시급"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 2%…"정부 제도적 책임 필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공연장 안전관리 부실과 예술인 산재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공연장에서 추락과 낙하 등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문체부는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에 불과한 점을 들어 "예술 활동이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예술인도 근로자로서 제도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지난 5년간 약 230억 원을 투입해 공연장 안전기준 연구를 완료했으나 현장에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면 즉시 보완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연장에도 전담 안전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공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KTL이 27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 방화막 설치 기준에 내압성능 450파스칼(Pa)을 명시했음에도 문체부가 이를 규격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방화막의 내압성능은 화재 시 공연장 내부 압력차로 인한 화염과 연기 확산을 막는 핵심 안전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돼 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공연장 안전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내압성능 기준은 설치 규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의 전 국민 산재보험 의무화 정책이 완료되면 예술인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문체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앞으로 APEC 정상회의 등 대규모 공연과 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와 봉사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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