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이사장 "전술핵 재배치·아시아판 나토가 북핵 현실적 대안"

'북핵 위협과 대응' 전쟁기념사업회 특강

"2020년대 중반 200개, 2030년 300개

핵탄두 제조할 핵물질 생산 능력 보유

한국 자체 핵무장·전술핵 재배치 대안

'아시아판 나토' 집단 안보협력틀 제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16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끌어내고 이를 통해 한미 연합 전력은 진정한 핵·재래 전력의 통합체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아시아판 나토(NATO) 구축을 통해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북중러 핵(核) 동맹의 야망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핵 위협과 우리의 대응' 주제의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 초청 월례 '용산특강'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력과 관련해 정 이사장은 "북한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0년대 중반에는 200개, 늦어도 2030년까지는 30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핵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해 정 이사장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선포하고 200대 이상의 미사일 발사대, 그것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술 탄도 미사일을 전방 지역에 대량 배치하는 것을 단순한 억제나 방어 의도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 이사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억제 이상의 의미, 즉 대미 핵 위협을 통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남 핵 협박을 통한 공산화 통일 기반 조성의 목적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문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서 "결국 북한은 국지전과 전면전에 이르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실제 핵무기 사용 이상으로 우려해야 할 것이 북한의 '핵 그림자'(Nuclear Shadow),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두려워해 강력한 대응을 못하게 만드는 능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북한이 핵 그림자 능력을 갖게 되면 전면전에서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 사이버 공격, 전자기파 공격도 거리낌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관련해 정 이사장은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시작하라고 주문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대만 해협에서 군사위기가 발생하고 미국의 군사력이 분산되면 북한은 이를 하나의 기회로 여기고 남한에 대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 이사장은 "대만 사태와 한반도 사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돼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말로만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외칠 뿐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 이사장은 "북한의 핵 그림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 자체의 능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사실은 냉전시대 미소관계가 이미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는 여전히 그 실체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한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미흡한 채 확장억제가 강화된다고 주장하면 한국민 불안은 가중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효과를 발휘하려면 북한에 확실한 핵 보복과 두려움을 심어줘야 하는데,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서 "첫째는 자체 핵무장"이라고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자체 핵무장은 국제 제재 위험성이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높은 우선 순위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만 그 가능성까지 배제해서는 안 되며 최후 대안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 이사장은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있던 100여 개를 포함해 태평양에 있던 1200여 개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는데, 이제 그 일부라도 다시 한국과 일본 기지에 반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지금부터라도 한국은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토대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한미 협의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은 더 강력한 핵 억제 보장이 필요한 동시에 침략과 오판을 억제하기 위한 집단 안전 보장 조치도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회원국이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었겠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정 이사장은 "이제는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할 때"이라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파트너들도 북중러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양자 동맹을 넘어선 새로운 집단적 안보협력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쟁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월례 용산특강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시민과 학생, 군 장병 누구나 특강을 들을 수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