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력 발전능력 높여 꿩(전기) 먹고 알(핵무기) 먹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은 중국의 전력 생산량에 크게 뒤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원자력 발전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향을 밝히고 있다.

늘어나는 원자력발전 능력은 사상 최대로 책정된 국방비를 활용해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력을 초격차로 따돌릴 첨단 핵무기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5일(워싱턴 현지시간) “현재 중국은 미국보다 약 3배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의 발전량은 지난 20년간 정체돼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밴스부통령은 이날 미국의 보수 정치 평론가이자 방송 프로듀서 글렌 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3배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특히 “전력 생산량을 늘리는 변화가 바로 차세대 혁신의 핵심 요소이며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원자력발전소 용량을 현재 약 100기가와트에서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4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2024년 중국의 발전 용량은 약 3349기가와트로, 전년도 약 3000기가와트보다 증가했다.

미국이 원대한 원자력발전 목표를 제시한 것은 방위산업과도 밀접하다는 관측이다. 원자력 발전에 쓴 우라늄을 재처리 해서 플루토늄으로 만들면 언제든 핵무기 연료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1조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예산이 승인됐으며, 이 예산으로 최첨단 미사일 등 ‘최고의 무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인베스트 포럼에 참석, “몇몇 무기의 파괴력은 전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쓸 일이 없기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00억 달러(약 1000조 원)를 제안했다. 이는 올해 8784억 달러(약 878조 원)보다 13% 증액된 금액이다.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고, 중국의 잠재적 공격 억제, 미국의 핵 억지력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