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2/3d2acaff-6846-4b55-8044-41515d7b8785.jpg" /></figure>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 1.9%까지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회복시킬 전략은 무엇일까. 이 주제를 놓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각부 장관이 두 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다.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놓고 토론한 7월 29일 국무회의에 이어 5주 만에 다시 생중계됐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하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장치인 GPU(그래픽 처리장치) 5만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올해 추경 예산으로 구매하는 건 얼마냐” “내년까지는 다 확보할 수 있는 건가”라고 물으며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무역 질서 재편에 따른 대응책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 갖고 저렇게 압박하는 걸 보니, 우리가 미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수출 국가 다변화에 주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출국 개발 등에 (금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선 지원하는 방법도 어떤가”라며 “외교 공관 역할을 수출 교두보처럼 운영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2/77aefeb7-16cc-4855-a9ac-3720fada7a2b.jpg" /></figure>이날 회의에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원인과 해법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50 대 50 정도로 유지되던 지방과 수도권의 총생산이 2015년부터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우리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이 타격을 받았다”고 답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조선업이 2016년부터 3년간 최악의 불황을 맞았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동남권은 조선·방위산업, 호남은 재생에너지, 충청은 첨단 과학 분야 식으로 거점별 산업에 맞춰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 가야 한다”고 말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재정 불용(不用) 최소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대 방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절약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는 배정받은 정부 예산이 남으면 (중앙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데, 그게 귀찮으니 다 쓴다”며 “(아껴서) 남기면 다른 데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걸 검토해 달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2/e33caa52-4e20-471a-800d-5841178bc5ec.jpg" /></figure>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고개를 숙이며 문서를 정독했지만, 중간중간 가벼운 농담도 던지며 토론을 이끌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빠른 속도로 업무보고를 마치자, 이 대통령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눈이 따라가질 못하겠다”며 웃었다. 전북 전주병 현역 국회의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한민국 AI를 전북에서 꽃피운다 해서 희망이 가득하다”며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갑자기 왜 전북 얘기를” “약간 국회 냄새가 나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다만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관련 이슈가 거론될 때는 이 대통령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단속·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 게 전체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체불했던 곳이 또 체불한다는 것인데, 처벌과 제재가 약해서 그렇다”며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 1.9%까지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회복시킬 전략은 무엇일까. 이 주제를 놓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각부 장관이 두 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다.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놓고 토론한 7월 29일 국무회의에 이어 5주 만에 다시 생중계됐다.

김영훈 보고에 李 웃음기 싹 사라졌다 "기업 체불 아주 엄벌해야"

<div>"합의문 없이 1500억 달러 추가 투자...외교 실패 자초""국내 산업·고용 압박 우려...국민 대신해 5가지 질문"송언석 "일본·EU보다도 못한 협상...일부 언론 성공 미화"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비정상적 회담"으로 규정하고 맹비난을 쏟아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아첨으로 시작해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나고 마중도 배웅도 없었던 초라하고 낯부끄러운 회담"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특검을 조롱하는 농담 같은 진담을 알아듣지 못하고 멋쩍은 웃음만 짓다가 끝난 회담"이라고 덧붙였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39817_1756691067_m.jpg" />그는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왔는데도 일부 언론과 대통령실은 이를 성공적 회담이라고 우기기 바쁘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는 실밥 하나만 삐져나와도 두들겨 패더니 이재명 정부 외교에 대해선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와도 눈 감고 칭찬하기 바쁘다"고 꼬집었다.이어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5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첫째, 얼마나 퍼주기로 했으며 앞으로는 얼마나 퍼줄 것인가. 둘째, 이러면 국내 산업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그러고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을 밀어붙일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넷째, 이로 인한 국내 제조업 생태계와 고용 압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째, 3대 특검의 '미친 칼춤'과 그런 특검을 연장하려는 민주당은 제정신인가"라고 따져 물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39817_1756691090_m.jpg"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합의문조차 없었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6000억 달러, 한화로 83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만 하고 왔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배 이상 큰 일본보다도 대미 투자 절대 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비하면 완벽한 협상 실패"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뉴트 깅그리치 전 연방 하원의장이 '이재명 정권의 한국 정치와 종교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 숨 막힐 지경'이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특검의 과잉 수사가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고 말했다.</div>

"합의문 없이 1500억 달러 추가 투자...외교 실패 자초" "국내 산업·고용 압박 우려...국민 대신해 5가지 질문" 송언석 "일본·EU보다도 못한 협상...일부 언론 성공 미화"

장동혁 "한미정상회담, '비정상'회담...초라하고 낯부끄러웠다"

<div>"국민 삶 파괴하는 무능한 국정 운영에 맞서 싸우겠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LAzq5EeVgN0"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1415조 원에 이르는 정부의 국가 채무를 언급하며 "지출만 급증하는 방만한 재정운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1/250901102928823_w.jpg" /></figure>송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가 단 1년 만에 142조 원 증가해 1415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최초로 50%를 넘어 51%"라고 꼬집었다.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국가채무는 ▲2026년 1415조2000억 원 ▲2027년 1532조5000억 원 ▲2028년 1664조3000억 원 ▲2029년 1788조9000억 원이다. 연간 120조 원 가량의 나라빚이 늘어나는 셈이다.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오는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송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천문학적인 선물 보따리를 퍼줬다"고 주장했다.그는 "합의문조차 없었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총 6000억 달러(약 832조 원) 구모의 대미 투자 약속만 받아왔다"며 "우리보다 GDP 규모가 2배 이상 큰 일본보다도 대미 투자 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러한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국정 운영에 대해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장동혁 당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이라고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이라며 "도대체 얼마를 퍼주기로 약속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퍼줘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ight@newspim.com</div>

"국민 삶 파괴하는 무능한 국정 운영에 맞서 싸우겠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1415조 원에 이르는 정부의 국가 채무를 언급하며 "지출만 급증하는 방만한 재정운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李정부 재정운용 직격…"국가채무, 1년 만에 142조원 증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1/rcv.YNA.20250901.PYH2025090102300001300_P1.jpg" />미국 정부가 한미 상호관세에 이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정면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최소화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전략 마련, 나아가 미국과의 공식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도발에 이어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Validated End User) 자격을 박탈하고,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현실을 외면한 중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양 최고위원은 “반도체는 국경을 초월한 상호 의존과 협력의 산물로, 이번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내 장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 리서치, KLA 등에도 직접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허가 절차 지연은 곧 매출 하락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가 우리의 강력한 대응과 일본 내부 반발로 좌초했던 것처럼, 이번 사태도 한국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영향 최소화라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포괄 허가 확보, 공급망 다변화, 생산 기반 강화 전략을 세우고 즉각 미국과 공식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양 최고위원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반도체 산업 사수와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미국 정부가 한미 상호관세에 이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정면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최소화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전략 마련, 나아가 미국과의 공식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향자 “삼성·하이닉스 VEU 박탈, 장비 반입 허가제 전환…정부 적극 대응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1/news-p.v1.20250901.edf3458cd9e84fdbbbe81dee220f459b_P1.webp" /></figure>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한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약화할 수 없다는 게 무협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의 통상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권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협 보고서처럼 사법부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무역확장법 122조(최장 150일 최대 15% 관세 부과), 232조(국가 안보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301조(불공정 무역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은 지금 무역법 232조 적용 대상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제통상학 박사)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돌발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만큼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제조업 협력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향후 협상을 위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연방대법원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 15%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을 분명히 정리해놓고 추후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세 경제체가 긴밀히 소통해 함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한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법원의 ‘비상 권한 관세’ 제동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와 안보 공약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전쟁 종식을 자신하며 내놓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은 불발 가능성이 커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5113b4ae-523e-4a33-ab83-7461e041f22e.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마라톤 국무회의’ 이후 이틀 연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백악관은 노동절(1일) 연휴 나흘 내내 “대통령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주말 내내 골프장에 머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폐지되면 투자가 즉시 취소될 것”이란 글을 올렸다.<h2>나흘 연속 “일정 없음”…골프장에 나타난 비서실장 </h2>백악관이 공지한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일정 없음(no public events scheduled)”이다. 지난달 29일 이후 나흘째 무일정이다. 27일에도 JD밴스 부통령과의 비공개 오찬이 전부였고, 28일엔 정보기관 보고와 행정명령 서명식이 있었지만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연속으로 대중 앞에 나서지 않자 소셜미디어엔 ‘트럼프는 어디에’, ‘트럼프 사망’이라는 해시태그가 붙기 시작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b21706a4-89fc-4c28-8350-962adb9e1a13.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이 목격된 곳은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이었다. 30일엔 손자·손녀와 함께 골프장에 있는 모습이 촬영됐고, 31일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미식축구 선수 출신의 존 그루든과 골프를 치는 사진을 올렸다.그런데 이날 백악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4시경 골프장을 출발하기 전에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먼저 클럽 하우스 밖에 서 있다가 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을 떠났다. 휴일 골프장에서 긴급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h2>“관세 폐지되면 15조 달러 투자 취소” </h2>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그는 이날 오전 11시 49분 골프를 쳤다는 사진을 올렸고, 오후 2시 1분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면서 “급진 좌파 판사 집단은 7대 4의 의견으로 개의치 않았지만, 오바마가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2752a5c3-540c-48f3-8550-a0ca05ce5a40.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골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였다. 관세 관련 글을 올린 시간은 2시였고, 와일스 비서실장이 골프장을 떠난 시간이 4시경인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장으로 달려간 수지 와일스 실장과 상호관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복귀한 이후인 이날 오후 8시 42분 재차 SNS에 “15조 달러 이상이 미국에 투자될 것”이라며 “이 투자의 대부분은 관세 때문이고, 급진 좌파 법원이 관세를 폐지하도록 하면 이 투자는 물론 그 이상의 투자가 즉시 취소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h2>15조 달러에 韓의 3500억 달러 포함되나? </h2>앞서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최종 결론은 대법원이 내릴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ad0709cc-61fd-4d69-bf6b-f51a2347672b.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취소될 수 있다고 한 15조 달러의 내역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15조 달러는 한국이 약속한 투자액 3500억 달러와 일본의 5500억 달러, 유럽연합(EU)의 6000억 달러를 합한 1조 5000억 달러와 단위만 다르고 숫자가 같다.이와 관련 무역 협상 전문가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링크트인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판결과 관련 “교역 파트너들이 멍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서화된 내용 없이 구두로만 합의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법적 확실성이 더 뚜엿해질 때까지 더 낮은 자동차 관세를 압박하며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외교 소식통은 “대법원 변론은 올겨울 이후에나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 관세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품목별 관세 등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강제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문서화된 결론이 나오지 않은 배경도 여러 복잡한 상황이 감안됐을 것”이라고 전했다.<h2>우크라 전쟁도 위기…“양자회담 잘 모르겠다” </h2>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능성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데일리 콜러’와의 인터뷰에서 “(미·러·우) 3자 회담을 있을 것”이라면서도 “(러우·)양자 회담은 잘 모르겠다”거 말했다. 이어 “그들이 조금 더 길게 싸워야 할 수도 있다”며 자신이 주도한 평화 협상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편한 속내도 드러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28e9b8c8-ebfc-4a61-a912-077fa6631a45.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푸틴과 젤렌스키의 정상회담이 2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가 언급한 양자 회담 개최의 2주 시한의 종료일은 이날(9월 1일)이다.이와 관련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ZDF 인터뷰에서 “전쟁이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환상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합의한 바와 달리 젤렌스키와 푸틴 대통령의 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와 안보 공약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전쟁 종식을 자신하며 내놓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은 불발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4일째 '두문불출' 골프…SNS엔 "관세 폐지시 투자도 취소"

<div>“이 대통령-트럼프 사이에 신뢰 구축됐다”“이 대통령, 정상회담 못해도 되니 무리한 건 서명 말라 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1/news-p.v1.20250826.27cab9be88a04144a27891e14a5ab927_P1.webp" /></figure>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접근 판단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1일 전했다.김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신뢰가 구축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도 했다면서 “앞의 두 분(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옮길 수 없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신경 쓴 건 국익”이라며 “200~300% (성과를) 다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그는 양측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선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미국은 우리가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그때까지 서명하게 만들려고 많은 압력도 가했는데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못해도 괜찮으니까 무리한 사안엔 서명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에선 ‘서명을 안 하면 한·미 정상회담 앞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김 실장은 “제가 생각할 때 일본 갈 때만 해도 일본(한·일 정상회담)만 하고 올 수도 있단 생각도 했었고 그만큼 긴박했다”며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익이 더 중요하니까 정상회담을 이때 안 해도 된다고까지 말을 해주니 더 편하게 (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김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 도중 이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역사상 51번의 전쟁이 있었다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그만큼 남이나 북이나 (한반도가 시 주석에게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만드는 데 기여한 실무진, 미국 측에 제시한 ‘광우병 집회’ 사진을 모아둔 수습사무관 등에게 포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선물한 서명용 펜을 대통령실 기념품으로 제작하고 있다고도 했다.</div>

“이 대통령-트럼프 사이에 신뢰 구축됐다”. “이 대통령, 정상회담 못해도 되니 무리한 건 서명 말라 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접근 판단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1일 전했다.

김용범 “트럼프가 ‘이 대통령 대북 접근법이 제일 효과적’이라 말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1/2GXQFDG8SC_1.jpg" /></figure>김용범 정책실장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대해 “섣불리 사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 조항에 대해 아직 이견이 많은 상황에서 국익을 철저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실장은 1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올 7월 31일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 15%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세부 논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섣불리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김 실장은 “일본과 우리가 (상황이) 비슷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훨씬 더 많다”며 “일본은 외환보유액도 우리보다 많고 여유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3500억 달러에 대해 세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협약(MOU)이라는 것이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논의 중이고 저도 회담 때 참전했지만 그 문안을 갖고 아직 이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중 조선 분야에 특화된 1500억 달러 외에 2000억 달러의 투자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상회담 당시 미국 측에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이고 관세를 조금 줄이기 위해 (대미 투자펀드 등) 이런 부분이 불안정해지면 원화가 뛰고 우리 외환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경청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한편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첨단 장비 반입을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김 실장은 “미국에도 좋은 일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중국법인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VEU)’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은 향후 중국 공장으로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김 실장은 “기업들이 걱정하던 부분이고 정부도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났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미국이) 장비를 들여주지 않아 빠지면 중국은 (비슷한 것이라도) 뭔가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에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div>

김용범 정책실장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대해 “섣불리 사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 조항에 대해 아직 이견이 많은 상황에서 국익을 철저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용범 "3500억弗 섣불리 사인 안돼…외환시장 충격 등 美에 설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1/2GXQE7P9OQ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미국 상호관세 법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무역협정 이행 지연과 관세율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 자산보다는 내수형 자산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 조정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중국 반도체 굴기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알리바바·캠브리콘·화웨이 등이 AI반도체 자체 개발에 성공하며 엔비디아 의존도 탈피를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중 기술 디커플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 테크주 투자 신중 접근과 함께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흥국 제조업 투자기회와 공급망 다변화 트렌드: 기아의 에콰도르 현지생산과 인도·일본 반도체 협력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제조업 허브로 부상하는 신흥국에 주목하고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으로 평가된다.[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1. 항소심도 “美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없으면 재앙” 상고-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여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때까지 2심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상호관세는 확정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팸 본디 범무부 장관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2. 새 조건 걸고 이행 미적…‘관세 볼모’로 말바꾸는 美- 핵심 요약: 미국과 세계 주요국 간 관세 협상이 일단락됐지만 실제 이행을 놓고 서로 간 말이 엇갈리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쌀 수입을 확대하고 농산물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담겠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미국 정부와 이견이 큰 상황이었다. 또한 지난 7월 양국이 타결한 무역 합의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닛케이는 미국의 요구에 일본 정부가 “내정간섭이며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8월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EU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위한 입법안은 공식 도입했지만 미국이 즉각적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인하하지 않자 관세 적용 시점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협정 문서화 단계에서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미루자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내 협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3. 캠브리콘 이어 알리바바도 AI칩 개발…“中 과소평가” 올트먼의 경고 현실되나- 핵심 요약: 캠브리콘·화웨이 등에 이어 중국 최대 클라우드 업체인 알리바바까지 새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가 중국 토종 반도체 업체들의 도약을 돕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 기업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AI 반도체 선두 기업들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였던 알리바바가 이전보다 더 다재다능한 새 칩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현재 실험하고 있는 새 칩이 더 광범위한 AI 추론 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알리바바는 대만 TSMC를 통해 AI 반도체를 제조하다가 미국의 차단 조치에 따라 이번 칩부터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을 통해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의 기술 개발 속도가 예상을 뛰어 넘자 오픈AI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의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4. 에콰도르産 타스만 ‘픽업 천국’ 남미 노린다- 핵심 요약: 기아가 국내에서 전량 생산해 수출하던 픽업트럭 타스만을 에콰도르에서 생산한다. 31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기아는 내년부터 에콰도르 키토 아이메사 조립 공장에서 픽업트럭 타스만을 반제품조립(CKD) 방식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타스만은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전량 만들어진 것과 달리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목표 생산량은 연간 6000대 수준으로 에콰도르 내 판매를 우선으로 하고 향후 다른 남미 국가들까지 수출 확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에콰도르에 현지 CKD 생산 기지를 두는 것은 남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데스 산악 지대 등 험준한 지형은 물론 여전히 도로 포장률이 낮은 지역이 많은 남미 시장은 ‘픽업트럭의 천국’으로 불린다. 이에 기아는 현지 공장을 확보함으써 타스만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을 보안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ul><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가계 소비·투자 억누른다"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인플레 증세’…“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한국판 IRA도 우선 추진”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li></ul>5. 美中 힘싸움…‘이중 덫’ 걸린 K반도체- 핵심 요약: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중국 공장에 대해 미국산 장비 반입에 관해 규제를 강화하며 국내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일 업계와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인텔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장비 반입 권한을 철회했다. 중국 다롄의 인텔 법인을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 반도체 기업만을 겨냥한 조치다.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미국 장비 회사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를 발표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조건부로 규제를 풀어줬는데 이번에 해당 자격을 무효화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 1월부터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 장비를 공급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국내 반도체 기업의 미세공정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추가 투자와 판매 확대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6. xAI까지 무서운 추격…오픈AI 주도권 흔들린다- 핵심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연 오픈AI의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다. 구글·앤스로픽에 이어 일론 머스크의 xAI까지 등장해 챗GPT와 기술력·사용자 격차를 좁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 시간) xAI는 첫 코딩 에이전트 모델 ‘그록 코드 패스트1(그록 코드)’을 출시했다. xAI가 내놓은 첫 코딩 에이전트로 파일 편집과 버그 수정, 프로젝트 생성 등을 자동화했다. 그록 코드는 출시 후 하루 만에 AI 모델 통합 사용이 가능한 오픈라우터에서 앤스로픽의 클로드 소넷을 제치고 앱인터페이스(API) 사용량 1위에 오르는 성과를 얻었다. 오픈AI에 주도권을 내줬던 구글의 추격도 매섭다. 구글 제미나이는 웹·모바일 순위에도 모두 챗GPT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최근 신형 AI들이 연일 성능비교(벤치마크)에서 신기록을 쓰는 가운데 GPT-5는 미묘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자주 묻는 질문]Q.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은?A.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장기화되어 방어적 투자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며 그동안 무역협정 이행이 지연되고 관세율 변동 위험이 커집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 자산보다는 미국 내수 중심 기업과 안전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무역 분쟁 영향을 덜 받는 헬스케어·유틸리티·생필품 섹터 중심으로 포지션을 구성하고 신흥국 투자는 역내 무역 비중이 높은 아세안·남미 국가로 선별해야 합니다.Q. 중국 반도체 자립이 글로벌 투자에 주는 시사점은?A. 미중 기술 디커플링 장기화에 대비한 차별화 전략이 핵심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미중 간 기술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테크주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중국 내수 중심 플랫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어 선별적 투자가 가능하며 미국 빅테크는 AI 경쟁력과 중국 의존도를 종합 평가한 차별화된 접근이 바람직합니다.[글로벌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무역 불확실성 대응: 미국 내수형 자산과 안전자산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 전환 검토✓ 미중 기술 디커플링: 중국 테크주 신중 접근, 반도체 장비·소재 기술 우위 기업 주목✓ 생성AI 경쟁 구도: 오픈AI 독점 약화 대비 AI 관련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 필요✓ 한국 반도체 리스크: 중국 규제 강화 단기 부담과 중장기 공급망 재편 수혜 고려[키워드 TOP 5]미국 상호관세, 중국 반도체 자립,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신흥국 제조업 투자, 무역 불확실성, 미중 기술 디커플링,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1/2GXQE7P9OQ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불법"…"xAI까지 무서운 추격" 오픈AI 주도권 흔들린다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 日도 트럼프 늑장에 발만 동동…관세 문서화 작업 험로. ■ 北 "화성-20 미사일 개발 중"…김정은 中방문 맞춰 공개. ■ 美재무 "트럼프 관세, 대법원 인정받을 것…플랜 B 있다"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日도 트럼프 늑장에 발만 동동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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