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 이재명 "추가 추경 통해 당장 급한 불 꺼야"

"단기적 경기부양 필요…마이너스 성장 등 경제 규모 쪼그라 들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일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해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꺼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에 관한 질문을 받고 "추경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 단기적 경기부양 필요한 상황이고 마이너스 0.2% 성장을 하는 등 경제 규모가 쪼그라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라면서 "골목상권이나 민생의 어려움 열기 위한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첨단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전했다. 그는 "수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금은 모든 것을 인정받은 이런저런 경우만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만 규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고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러면 관료들이 보수적으로 미리 막아버리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현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워 진다"며 "첨단산업 분야 규제는 해서는 안 될 것을 명확하게 안 된다고 규정한 뒤,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풀고 안되면 사후에 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보충했다.

그는 "첨단산업 분야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한다기보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그 외에도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가 너무 많아서 공직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규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규제들은 철폐하거나 최소화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