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글로벌 불균형, 환율 아닌 인구·산업구조 탓”…美 주도 G20 첫 회의

정부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불균형문제의 원인으로 환율이나 수요 부족이 아닌 구조적 요인을 지목했다. 경상수지 흑자국을 겨냥한 압박 논리에 대해 인구 고령화와 산업 구조 등 펀더멘털을 봐야 한다고 방어 논리를 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이 지난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의장국인 미국이 주재한 첫 회의로, 경제성장과 규제완화, 에너지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글로벌 불균형’을 다룬 세션이었다. 의장국인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간의 조정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글로벌 불균형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은 단순히 환율이나 내수 부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인구 고령화, 산업 구조의 변화, 저축·투자의 갭 등 각국의 구조적 차이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단순히 환율 조정이나 인위적인 내수 부양 압박보다는, 각국 경제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금융 이슈에 대해서는 규제 정합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 간 디지털 자산 규제와 감독 체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며 G20과 금융안정위원회 차원의 심층 분석을 요청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발행, 지급준비, 상환 등 핵심 요건들이 국제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회원국 대부분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다만 지정학적 분절화와 무역 갈등이 하방 리스크로 꼽혔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노동·교육 등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준칙 준수 노력 등 건전재정 기조의 중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미국이 제시한 금융 부문 규제 현대화 의제에 대해 지지를 표하면서도 금융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의장국으로서 재무트랙 간소화와 핵심 의제 집중을 천명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