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2025/12/31/news-p.v1.20251226.d2e14ec2a83d40ab90c1c4ffd4ee47c6_P1.webp" /></figure>노임 바로잡자 달라진 현장…적정임금제 안착할까하청에 하청 시스템과 인력 장사 시스템 때문에 노동자에게 30만원 갈 임금이 2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런 시스템 바꾸면 노동자 임금은 정상 회복한다._주간경향닷컴 선진****이 금액만큼 받는 인원이 나올까? 아직도 건설 쪽은 똥떼기(업체 팀장 등이 임금을 가로채는 것)가 남아 있다._경향닷컴 효니****적정임금에 공감한다. 안전도 비용 문제다. 결국 안전비용을 높여야 사고도 줄어드는 거지._네이버 jare****재판 개입해도 무죄라는 법원…앞으로도 계속할 건가오히려 사법부가 오랫동안 삼권분립을 깨온 거지._주간경향닷컴 곰선****사법 독립 운운하는 것들이 정작 재판 독립은 뒷전이다._네이버 blue****권한이 없는 자가 재판에 개입하면 권한이 없음으로 처벌 사항이 아니다? 이걸 판결문에 기록하다니. 판사들은 도대체 법을 어디까지 왜곡할 수 있는 걸까._네이버 qxyg****정치권 쿠팡 혼내기? “시늉에 가깝다”구조적인 문제다. 쿠팡에 영업정지나 천문학적 징벌적 과징금을!_네이버 bjgk****쿠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한국 경제나 노동정책의 성격과 방향이 드러난다._네이버 jhye****정치가 못 하면 국민이 하면 된다._네이버 hae****</div>

<div>중소기업보호제도는 흔히 약자를 위한 특혜로 오해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교정 장치이다.그러나 현행 제도는 형식적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며, 실질 지배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장 중소기업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최근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집단이 자회사·관계회사·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킨 뒤 중소기업·중견기업 한정되어 있는 정부사업·공공조달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형식은 중소기업, 실질은 대기업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중소기업 보호는 우리 경제정책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대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보호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공공조달과 정부 사업을 둘러싸고 이른바 '기업 쪼개기', '위장 중소기업' 논란이 반복되면서 중소기업 보호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다.이 문제를 단순히 개별 기업의 도덕성 문제로 돌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실질 지배를 충분히 보지 못하는 제도 설계에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9/2509091419209090.jpg" /></figure>우선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 여부를 단순히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분명히 지배·출자 관계, 동일인(실질적 지배자), 계열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형식적으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기업 집단의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위를 부인할 수 있고,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대상이 된다. 공공조달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과 조달 규정에 따르면, 허위로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계약 해지, 부당이득 환수와 같은 제재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서류 제출이나 자격 가장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기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우회 구조를 통해 실질적 지배를 은폐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위장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법적 수단만 놓고 보면 결코 약하지 않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제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반복되는 이유는 첫째, 중소기업 판단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지분을 쪼개고, 명의를 분산시키고, 지주회사나 투자회사를 사이에 두는 방식으로 실질 지배가 쉽게 가려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755145060.jpg" /></figure>법은 실질을 보라고 되어 있지만, 집행 단계에서는 형식이 실질을 압도한다. 둘째, 발주기관의 심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일단 적격"이라는 관행이 여전히 강하다. 동일인 여부나 계열성, 기업집단 차원의 구조를 발주 단계에서 깊이 들여다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셋째, 제재가 대부분 사후적이다. 문제 제기부터 조사, 결론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이 사업은 이미 종료된다. 이 과정에서 제재는 실질적 예방 수단이 되지 못하고, 뒤늦은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공조달 단계에서 '동일인·실질 지배 기준'을 직접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동일 대표나 임원의 중복, 핵심 인력·기술·자금의 종속성, 특정 기업집단에 집중된 매출 구조 등 실질 요소를 확인하는 전용 심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형식상 중소기업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기업집단의 일부라면 자동으로 배제되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다.아울러 '기업 쪼개기'를 명시적인 불법 또는 부정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는 입법적 정비도 검토할 시점이다. 지금은 해석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중소기업 전용 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위적 기업 분할과 지배 구조에 대한 징벌적 배상 등 입증 부담을 기업이 아닌 행정청이 떠안고 장기간 다투는 구조를 개선하여 규정하는 입법도 필요하다.특히 공공 IT·데이터 사업 분야에서는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 동일 기업집단 소속 복수 법인의 중복 수주를 제한하고, 핵심 인력이나 기술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단일 사업자로 간주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8/251218152741457_w.jpg" /></figure>마지막으로 내부고발과 정보 제공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 많은 문제는 내부자, 경쟁사, 발주기관 실무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다. 공익 신고, 감사 청구, 부정조달 신고가 '보복의 위험'이 아니라 '정상적인 제도 작동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 되는 경우 법인명을 변경하더라도 실체가 되는 인적 구성원이 같다면 일정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 전용 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제도의 실패는 개개인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즉, '기업 쪼개기' 논란의 본질은 개별 기업의 일탈이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실질 지배를 보지 않는 중소기업·조달 제도의 설계적 실패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도의 취지는 옳지만, 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면 손봐야 할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제도다. 중소기업 보호는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경쟁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이제는 형식적 보호에서 벗어나, 실질적 경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때다.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div>

중소기업보호제도는 흔히 약자를 위한 특혜로 오해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교정 장치이다.

[기고] '기업 쪼개기' 방지, 중소기업 제도 실질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1/27872f2b-d5f6-44e7-a5f5-d9f6ab9121ab.jpg" /></figure>2025년 대한민국 경제를 정의하는 키워드는 ‘기술적 도약’이 아닌 ‘사회적 신뢰의 붕괴’였다. 우리 일상을 점유한 거대 플랫폼들은 혁신의 이름 뒤에 오만함을 숨겼고, 이를 감시해야 할 정치는 합리적 대안 대신 감정의 배설을 택했다.외국인 방패에 숨은 쿠팡 오너품격 없는 국회는 윽박지르기만잘못 제대로 고치는지 감시해야특히 이달 열린 국회 청문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지도층의 ‘낮은 품격’에서 기인하는 리스크임을 자인한 꼴이었다. 이제는 민낯을 드러낸 플랫폼 권력을 바라보는 새로운 ‘구조적 시력’이 필요한 때다.대한민국을 뒤흔든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카카오톡의 ‘누더기 개편’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었다. 이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두 축인 자본과 정치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빈곤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특히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는 이 비극적인 희극의 정점이었다.<h2>소비자를 수익 데이터로 본 쿠팡 </h2>쿠팡은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고의 맥락을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해럴드 로저스 대표를 청문회장에 내세웠다. 글로벌 시대에 최고경영자(CEO)의 국적이나 언어 구사 능력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될 순 없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통역이라는 물리적 장벽을 방패 삼아 질문의 본질을 희석하고 답변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적 불통’을 선택했다면, 이는 기업이 사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오판이다.5만원 보상금 제안 역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 마케팅적 수사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쿠팡을 이해하려 했던 소비자마저 반대편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국회의 모습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국민을 대표해 기업을 꾸짖고 대안을 찾아야 할 청문회장은 ‘갑질의 투기장’으로 변질되었다. 의원들은 통역이 필요한 증인을 앞에 두고 고함을 지르며 “스톱(Stop)”이라고 윽박질렀다. 맥락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고성으로 묵살하는 장면에서 합리적 검증은 실종되었다. 심지어 한 의원은 격한 욕설까지 섞어가며 질타해,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의 정치 수준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리스크로 분류했을 것이다.기업의 태도 역시 오만했다. 로저스 대표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의원들의 질의에 선을 그은 장면은 역설적이었다. 수천만 명의 정보 유출에는 “미국법상 공시 의무가 없다”며 법 뒤에 숨던 기업이, 자신들의 정보 앞에서는 철저한 보안을 내세웠다. 이는 그들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주체가 아니라 수익을 위한 데이터로만 보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카카오의 위기도 궤를 같이한다. 올해 카카오톡 업데이트에서 보여준 독단적 결정은 사용자를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 정도로 여기는 오만한 플랫폼의 민낯을 보여주었다.올해 플랫폼 사태의 본질은 ‘기형적 구조’에 있다. 쿠팡은 대관(對官) 조직 운영에 막대한 자원을 쏟으며 규제 방어에는 철저했지만, 정작 보안 시스템이라는 방패는 허술했다. 왜 대한민국은 정보 유출의 온상이 되었는가. 보안을 강화하는 비용보다 유출 후 치르는 대가가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다. 정치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파고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실효성 강화’ 같은 정교한 대안을 설계하는 대신, 호통과 망신 주기에 그쳤다.<h2>편리함을 넘어 기업의 태도를 봐야 </h2>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업이 뻔뻔하고 정치가 무능하다면, 남은 것은 소비자의 구조적 시력뿐이다. 단순히 눈앞의 ‘편리함’에만 반응할 때, 기업은 딱 그만큼만 우리를 대우한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얼마나 싼가?”가 아니라 “보안 투자가 배상 책임보다 이익이 되는 구조인가?”를 물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 배상은 기업을 향한 단순한 압박이 아니다. 그것은 기업이 보안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익을 다시 사회적 책임으로 환원시키는 ‘비용의 정상화’다.소비자가 기업의 ‘태도’와 ‘철학’을 구매의 기준으로 삼을 때, 비로소 기업은 두려움을 느낀다. 또한 정치를 향해서도 누가 더 크게 호통치느냐가 아니라, ‘정보보호법의 독소 조항을 누가 제거했는지’, ‘집단소송제의 문턱을 누가 낮췄는지’를 감시해야 한다.2025년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가 미성숙하면 기술이 곧 흉기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기업의 책임, 정치의 품격, 그리고 소비자의 깨어 있는 주권, 이 세 가지가 맞물리지 않는다면 2026년에도 우리는 똑같은 비극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청문회장에서 들렸던 “스톱”이라는 외침이,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오만과 무책임을 향해 외쳐야 할 단어가 되어야 한다. 새해에는 기술과 권력 뒤에 숨은 오만이 멈추고, 사람을 존중하는 ‘제도적 상식’이 작동하기를 기대한다.박용후 관점 디자이너※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div>

2025년 대한민국 경제를 정의하는 키워드는 ‘기술적 도약’이 아닌 ‘사회적 신뢰의 붕괴’였다. 우리 일상을 점유한 거대 플랫폼들은 혁신의 이름 뒤에 오만함을 숨겼고, 이를 감시해야 할 정치는 합리적 대안 대신 감정의 배설을 택했다.

쿠팡 청문회가 드러낸 기술과 권력의 오만...이젠 소비자가 바꿔야 한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1/7f6b3098-46ce-4976-8260-9249f4e79646.jpg" /></figure>고용노동부가 쿠팡 관련 조사방해 의혹을 받는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노동부는 지난해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부실 심사 논란과 관련해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의 감사 요청과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해당 지청장과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감사 요청 사안에는 압수수색 정보의 외부 유출 의혹과 압수수색 관련 허위 보고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CFS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기존의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근무 기간은 근속 기간에서 제외되고, 이후 근무가 출근 1일 차부터 다시 시작되는 구조가 됐다.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당시 해당 취업규칙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으나, 이후 심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한 언론은 지난해 10월 노동부가 해당 심사 과정에 대해 자체 조사를 추진하던 중 김모 지청장이 "왜 분란을 만드느냐"며 근로감독관 A씨의 압수수색 계획 보고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김 지청장은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면 된다고 판단했을 뿐 조사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전날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노동부는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 일체를 특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div>

고용노동부가 쿠팡 관련 조사방해 의혹을 받는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부실 심사 논란과 관련해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의 감사 요청과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해당 지청장과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쿠팡 조사방해 의혹 지청장 직무배제 추진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aflwDgUMRbQ"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강선우 '1억 수수' 의혹...정청래 "윤리 감찰" 긴급 지시■ '새울원전 3호기' 운영 신규 허가…울산 전력수요 37% 공급■ '퇴근후 연락금지' 법제화 속도…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합의■ 배경훈 "쿠팡 셀프조사 결과 동의 못해…유출 3300만건 맞아"■ 李 "통일교·신천지 합수본 검토하라…특검만 기다려선 안돼"<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440094550_w.jpg" /></figure></div>

■ 강선우 '1억 수수' 의혹...정청래 "윤리 감찰" 긴급 지시. ■ '새울원전 3호기' 운영 신규 허가…울산 전력수요 37% 공급. ■ '퇴근후 연락금지' 법제화 속도…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합의

[뉴스핌 이 시각 PICK] 강선우 '1억 수수' 의혹...정청래 "윤리 감찰" 긴급 지시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0DZQJD_1.jpg" /></figure>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정부와 갈등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관련 부처들이 쿠팡 대관 인력과의 접촉에 경계를 높이고 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 대관 인력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올해 6월 고용노동부 5, 6급 공무원 5명이 쿠팡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과로사 의혹,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로비스트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이 고용노동부 출신의 쿠팡 대관 인력과 접촉을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서기관, 사무관도 다수 쿠팡으로 이동한 것과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전직 직원과 접촉 보고를 안 하면 징계 받게 돼 있다"며 "조직 기강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징계 규정 강화했다"고 설명했다.</div>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정부와 갈등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관련 부처들이 쿠팡 대관 인력과의 접촉에 경계를 높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 대관 인력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 "쿠팡 이직한 노동부 공무원 접촉하면 패가망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31/news-p.v1.20251230.016b0cd5a54d4d7b91352806f662dc0d_P1.webp" /></figure>국세청이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은 만약 쿠팡이 모회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수수료를 냈는데 과세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탈세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며 “(미국 과세당국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2일 시작된 특별 세무조사의 최대 쟁점은 국세청이 미국 국적인 김 의장과 쿠팡의 미국 모기업의 탈루를 발견했을 때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가다.매출의 약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쿠팡Inc는 법인 주소지를 미국 델라웨어주에 두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다. 국내 법인인 쿠팡은 한국 증시에 상장하지 않았고, 모회사인 쿠팡Inc가 비상장기업인 쿠팡의 지분을 100% 보유한 상태로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미국 국적인 김 의장은 쿠팡Inc의 지분을 8.8%만 보유하고 있지만 차등의결권을 통해 전체 의결권의 70% 이상을 행사하고 있다. 김 의장은 2021년 6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 법인의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으며 법적 책임 범위에서 벗어났다. 김 의장이 한국 쿠팡과 자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국세청은 그러나 탈세행위가 있다면 쿠팡Inc나 김 의장 개인에게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세법상 ‘거주자’이면 국세청의 1차적인 과세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1년 중 6개월(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거주자로 간주한다. 체류 기간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다.김 의장이 만약 한국에 1년 중 182일만 머물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원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자이더라도 형성한 재산의 근원이 한국에서 비롯했다면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국내 쿠팡 법인의 이사직에서 물러났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근거지가 한국이라면 국세청이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 의장이 한국에서 받은 배당, 이자, 월급 등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할 수 있다.미국 상장 기업인 쿠팡Inc 역시 자회사인 한국의 쿠팡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한국 자회사가 창출한 이익이 수수료, 로열티 등 명목으로 미국 모회사로 이전되는 구조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쿠팡이 그동안 모회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고도 이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실제로 한국 쿠팡의 실적은 미국 쿠팡Inc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모회사인 쿠팡Inc는 한국 자회사인 쿠팡 계열사들의 실적을 통합 반영한 연결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있다. 쿠팡Inc는 올해 3분기 매출로 12조8455억원(92억6700만달러)을 공시했다. 핵심 사업군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 등 국내 e커머스 사업) 매출이 11조615억원(79억8000만달러)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법인의 소득이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일정 부분 과세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쿠팡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div>

국세청이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은 만약 쿠팡이 모회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수수료를 냈는데 과세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무조사 ‘칼’든 국세청, ‘미국인 김범석’ ‘미국회사 쿠팡’에 세금 추징할 수 있을까

<div>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옳은 말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사법 상황에선 조 대법원장의 의례적인 새해 인사와 덕담도 곱씹을 수밖에 없다. 2025년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민주공화국 존립을 위협한 윤석열의 내란·외환 사건을 대하는 판사들 행태는 국민의 법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졌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공범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했다.사법부 최고 권위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믿음도 무너졌다.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대법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팽개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거스른 사법 쿠데타였다.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국민 신뢰가 생명이다. 조 대법원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독립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성찰 없는 사법부는 민주주의 적이요, 척결의 대상이다. 국회의 사법 개혁은 조 대법원장과 특권층 판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사법부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바란다. 당장 1월부터 내란·김건희 국정농단·채 상병 순직 사건의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조 대법원장 신년사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보여줘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31/news-p.v1.20251231.04d6c73ae2e143f1ad98ff9ded5b4f8c_P1.webp" /></figure></div>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닻 올리는 ‘내란 재판·사법 개혁’, 조희대 사법 달라져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31/l_2026010101000025200102091.webp" /></figure>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공무원들의 쿠팡 대관(대정부관계) 업무 담당자들 접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협조’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공개되면서다.김 장관은 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지침’을 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대응 절차를 7단계로 매뉴얼화했다. 6단계인 ‘고용노동부 대응’에는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응 논리를 만들어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 ‘추가적인 근로감독·기획감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매뉴얼은 2021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전날 청문회에서 이 내용이 언급되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며 “산재 미신청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노동계는 쿠팡의 전방위적 ‘대관 로비’ 영향권에서 노동부가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노동청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동청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경유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업 편에 서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했다.2024년부터 불거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역시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최소 17건 확인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는데 쿠팡의 대관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근로감독관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가 언론 보도 이후 철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이 전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조사했다.</div>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공무원들의 쿠팡 대관(대정부관계) 업무 담당자들 접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협조’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쿠팡 문서에 “고용노동청 협조”…김영훈 장관 “쿠팡 접촉 공무원 패가망신”

노임 바로잡자 달라진 현장…적정임금제 안착할까. 하청에 하청 시스템과 인력 장사 시스템 때문에 노동자에게 30만원 갈 임금이 2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런 시스템 바꾸면 노동자 임금은 정상 회복한다._주간경향닷컴 선진****

1659호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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