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경쟁력 강화 위한 자동차업계 배출 목표 유예 승인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AFP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의회가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를 일시 완화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이는 기후 목표 달성과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표결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찬성 458표, 반대 101표로 관련 유예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의 평균 배출량으로 탄소 감축 목표를 평가받게 되며, 2025년 말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EU는 블록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대해 평균 탄소 배출량 감축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는 제조업체에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과의 치열한 산업 경쟁 속에서 EU는 전기차 전환에 부담을 느끼는 자국 산업 보호를 점점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이번 유예 조치는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 제안한 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 업계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ACEA)는 “전환의 중요한 시기에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했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유럽의회 최대 정치 그룹인 보수 성향의 유럽국민당(EPP)도 환영 입장을 밝혔으며, EPP 소속 로랑 카스티요 의원은 이를 “유럽 자동차 산업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출신의 카스티요 의원은 향후 EU가 추진 중인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계획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중도 및 사회주의 계열 의원들의 지지 속에 통과됐지만, 녹색당과 일부 진보 진영의 반발도 컸다. 녹색당 소속의 벨기에 출신 사스키아 브리몬트 의원은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전기차 대중화를 지연시켜 유럽 소비자에게 해가 된다”며 “기후변화 대응에서 또 한 걸음 물러선 조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