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과 ‘송전탑 갈등’을 모두 해소하는 대선정책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전 세계가 직면한 절박한 과제다.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퉈 내걸고, 이에 부응하는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심에 ‘RE100’이 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RE100 이행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에너지 현실은 이 흐름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전남, 전북, 강원 등 바람과 햇빛이 풍부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그 전기를 산업시설이 밀집한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 이른바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권, 환경권, 경관 훼손, 재산권 침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각종 소송과 물리적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현재의 에너지 정책 구조가 낳은 필연적 결과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갈등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방법은 명확하다.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직접 입지하면 된다. 공급지와 수요지를 일치시키면 송전탑은 필요 없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해법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과 국가가 상생하는 구조로 가는 전략적 해법이다. 바로 이 접점을 만족시키는 곳이 ‘새만금’이다.

새만금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넓은 부지와 각종 인프라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어, 전력 다소비형 산업을 유치하기에 최적의 입지다.

특히 반도체,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등 RE100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산업군에 있어 새만금은 국내 유일의 대안일 수 있다. 전기를 멀리서 끌어다 쓰지 않아도 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지역 균형발전, 산업 탈수도권화, 그리고 국가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주요 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 산업과 에너지, 환경과 지역이 얽힌 이 문제는 특정 부처의 정책이나 일회성 공약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에너지 소비지 중심의 산업 입지 구조를 재편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지 중심의 새로운 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것은 곧 국가 미래 비전의 핵심 축이다. 새만금에 RE100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은 이 구조 전환의 출발점이자 상징이 될 수 있다.

탄소중립과 RE100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어젠다이다. RE100 실현을 위한 기업 유치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제는 국가 비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국민은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리더의 결단을 바라고 있다. 이번 대선이 그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

그간 공급 중심의 낡은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과 기업,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공간 전략이 필요하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RE100 정책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의 진정한 국가 어젠다가 될 것이다. 송전탑 없는 재생에너지 사회,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고 갈등 없는 전환 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과 해법을 바로 새만금에서 풀어나가자.

김만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