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6월 2일 개통되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국민에게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이지만 내 사건과 관련된 행정심판기관을 찾기 어렵고 기관별로 청구 절차가 달라 국민 입장에서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 구축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90개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의 행정심판 창구와 절차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민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행정심판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줍니다.
또한, 기존 행정심판 재결례를 기반으로 모범사례를 제공하여 청구인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고 별도의 방문이나 우편 송달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청구 진행상황 역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나 이메일로 행정심판의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행정심판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스마트 그린 행정심판입니다.
국민이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개별 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과 e-위원시스템, 전자심의시스템을 기반으로 소관 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심판 청구 및 접수, 위원회 운영 관리, 안건 심의·의결 그리고 재결 송달에 이르는 행정심판의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스마트하게 연계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아울러, 행정심판기관별로 중복하여 구축하였던 인프라와 응용시스템을 통합함에 따라 정부의 예산과 관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전자문서의 적극적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종이문서 생산을 줄일 수 있는 그린 행정심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촉진합니다.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모이게 됩니다. 국민 누구나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 사건에 어떤 재결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관의 행정심판 재결 사례와 결정 사례가 한 곳에서 공개됨에 따라 데이터의 개방 및 분석 범위가 확대되고 데이터의 가치 있는 활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시스템 개통을 시작으로 참여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외국인들도 행정심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국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의 청구서 작성에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번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심판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이 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