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2+2 통상 협의’가 취소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상을 타결한 마당에, 우리는 그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국익을 최우선시 하고 민간 피해는 최소화하며, 일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협상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세 협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거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 합리화와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게다가 정부,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집중투표제를 담은 ‘더 독한’ 상법 개정안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고,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에게 ‘무제한 노사 분쟁의 고통’을 떠안기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기업들에게 대미 투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노조 요구 사항까지 다 들어주는 등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기업의 발목부터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은 이재명 정부의 화수분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ATM기'나 ‘법인카드’도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반기업 입법부터 멈추고, 제대로 된 경제와 외교를 위한 실력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