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세수파탄 해결할 것”

2025-07-25

김병기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합당한 사유 없는 정치적 공세”

한준호 “국힘의 국정 발목잡기 경우 넘어서...희대의 내로남불”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생경제 회복세와 이를 저해하는 스미싱 등 민생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기구로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활동 목표는 조세 정상화”라며 “조세제도개편특위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은 긴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세 정의 실현과 미래 성장동력 투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5일 만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고 편의점 매출도 증가하는 등 효과가 분명하다”며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된 대형마트들조차 자체 할인 경쟁에 나섰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소비 심리가 더욱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은 반민생 범죄”라며 “경찰 등 관계기관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합당한 사유도 논리적 근거도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민주당은 이재명호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준호 최고의원은 “지난 23일 기준 장관후보자 11명에 대한 임명 절차 완료됐고 다음주 김윤덕·최휘영 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며 “인사청문회가 차질없이 진행돼야할텐데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경우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 사적 유용, 도덕성 논란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그 입으로 비정상 운운할 자격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직자 폭행으로 탈당했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선우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희대의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도 송 비대위원장이 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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