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8명 중 찬성 258명으로 기권이나 반대표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6/251026164118896_w.jpg" /></figure>이번 개정안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우회적 임대료 인상'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임대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가 늘면서 자영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개정안에는 또 임차인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법무부가 마련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관리비 부과 기준의 투명성을 높였다.chaexoung@newspim.com</div>

<div>'상가 관리비 공개 의무화' 임대차보호법 개정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도 보고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휴일인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74건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가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61명 중 찬성 260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6/251026174913601_w.jpg" /></figure>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설치한 기관은 이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전용회선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258명 중 찬성 258명으로 기권이나 반대표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우회적 임대료 인상'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차인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국회기록원을 설치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기록원법은 재석 264명 중 찬성 180명, 반대 84명, 기권 2명으로,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국회기록원법은 현행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록원은 국회 소관 기록물 관련 업무와 전현직 국회의원, 교섭단체 또는 정당 기록물 수집·관리, 헌정자료 수집·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기록원장은 정무직으로 두기로 했고, 의장이 원장의 임명 동의를 요청할 때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국회도서관법은 국회도서관 직무에서 기록물 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업무는 신설되는 국회기록원으로 이관된다.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도 이날 통과됐다.어린이집 설치와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도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명이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명이 늘어나게 됐다.결과적으로 산자위 정수를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6명 줄이고, 환노위 정수를 현재 16명에서 22명으로 6명 늘렸다. 산자위에서 줄어든 6명이 환노위로 이동하는 구조다.아울러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이에 따라 참사 약 10개월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성사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가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chaexoung@newspim.com</div>

'상가 관리비 공개 의무화' 임대차보호법 개정.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도 보고.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휴일인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74건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종합] 국회,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4건 민생법안 처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6/news-p.v1.20251026.4d92497709de41d28f90b0780c142bc1_P1.webp" /></figure>서울시가 식당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똑같이 반찬을 만들어 팔아도 식당은 일부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 종류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다.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창·폐업 부담 주는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해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사항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우선 시는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같아도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해 식당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현재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반찬가게는 900개가 넘는 품목을 원산지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식당은 반찬 등을 따로 팔아도 29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어 현장에서는 불합리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제를 제안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선정된 과제에 따라 시는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산지표시법 등에 따라 손님이 접근하기 어려운 창고 옆과 주방 내부 수족관까지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 했다.그 외 음식점 폐업 시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세무서에서만 가능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폐업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전국 어디서나 폐업 신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6/news-p.v1.20251026.64e63117f6284da497b24521ca16d212_P1.webp" /></figure></div>

서울시가 식당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똑같이 반찬을 만들어 팔아도 식당은 일부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 종류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다.

식당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 불합리···서울시, 규제 개선 요청

<div>불법카메라 설치 성범죄 전력자 운영 금지 취지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와 관광 분야의 안전 및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두 가지 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험형 숙박시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문예술단체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6/251026201654141_w.jpg" /></figure>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관광객 대상 불법 촬영 및 성범죄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 대해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계원 의원은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원 확보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기존 법률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 가능 여부에 대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개정안은 모집뿐만 아니라 접수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fineview@newspim.com</div>

불법카메라 설치 성범죄 전력자 운영 금지 취지 '관광진흥법 개정안'.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와 관광 분야의 안전 및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두 가지 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험형 숙박시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문예술단체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정이다.

민박 성범죄자 운영 금지·예술단체 자발적 기부 접수 명문화

<div>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098_907697_3459.jpg" /></figure>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4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명목 소득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또한,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으로 유지되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최은석, 진종오, 이양수, 최보윤, 배준영, 임이자, 추경호, 이종배, 김기현, 김성원, 김정재, 서일준, 박상웅, 김상훈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4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4인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하여 환산해야"

<div>주택 편법 증여·대출금 유용 등국토부, 위법의심 580건 적발 대환대출 LTV 다시 70%로 번복#1. A씨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보증금 25억원에 부모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 B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사들이면서 기업 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원을 대출받았다.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는 금융위원회 통보 대상이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509454.jpg" /></figure>국토부는 올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사례를 포함해 위법 의심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난해 1월∼올 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64건을 포착했다.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올 9∼10월 신고분 조사부터 한층 확대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더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비규제지역인 경기 화성 동탄·구리 등이 대상이다.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 문제를 중심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대출규제 위반·우회 사례 등을 점검해 적발 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예컨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소재 주택 매수에 활용하면 제재를 받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509455.jpg" /></figure>정부는 각종 카드를 꺼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10·15 대책 이후 정책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환에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를 신규 대출로 보고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난 셈이다.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도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6월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보냈다. 규제 발표 직후 설명 오류로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당초 토허구역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10·15 대책 이후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가 이틀 만에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정정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 A씨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보증금 25억원에 부모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부,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풍선효과 우려 동탄·구리도 추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6/2GZBT4DDS5_1.jpg" /></figure>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토허구역과 관련해 이달 20일 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규제를 회피하고자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는 등 수법으로 주택을 매수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올려 별도 소명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정보 항목에 사업자 대출을 추가하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도 계획서에 기재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한층 더 면밀한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하고 대출규제 위반, 우회 사례 등을 지속 점검한다.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부동산 매수에 활용하는 등 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우회 대출 통로로 언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권 등에도 풍선효과나 우회 대출이 없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국세청은 규제 시행 전후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세금 탈루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도 살핀다.한편 국토부는 올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234건)이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9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47건), 공인중개사법 위반(1건) 등 순이었다.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 7000만 원을 빌려 거래 대금으로 썼다가 적발됐다. B씨 역시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 5000만 원에 사들이면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3억 원을 사업과 무관한 주택 구입에 투입해 금융위 통보 조치됐다.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1월~올 2월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264건을 적발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6/2GZBT4DDS5_2.jpg" /></figure></div>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나선다[집슐랭]

<div>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노동절 명칭변경법’ 등 민생 법안 70여개를 합의 처리했다. 그동안 국정감사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더는 민생 입법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이 없는 72개 민생 법안을 비롯해 국민의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 개정안 등 총 7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며 본회의에 보고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510046.jpg" /></figure>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의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 환자 이송 속도를 높이고, 119구급대원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를 응급실에 개설하도록 했다. ‘노동절 명칭변경법’(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은 현행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표현으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동절로의 명칭변경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노동의 자주성과 기본권 실현의 가치를 되살리려는 취지다.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걸쳐 손해배상명령을 확대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지원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도서·벽지 등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포함을 투명하게 명시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도 매년 6월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보편적 평생학습 권리를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등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다만 국회 기록보관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해 정당·의정활동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국회기록원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정한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국가기록원은 이미 있어 중복되고, 국가 예산이 75억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 채택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희생자 추모사업과 기존 검찰수사 결과를 규명하기 위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안도 의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노위)로 이관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조정된 것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산자위 정수는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기후환노위는 현재 16명인 정수를 22명으로 변경된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노동절 명칭변경법’ 등 민생 법안 70여개를 합의 처리했다. 그동안 국정감사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더는 민생 입법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 응급실뺑뺑이방지법 등 74개 법안 국회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1/20251021000023_0480.jpg" /></figure>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보수 체계 개선에 나선다.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보수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 도입 논의가 다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 금융권의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사고를 낸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에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및 환수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있지만, 성과급을 일시 지급받은 뒤 퇴직하거나 이직하면 (해당 업무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회사가 관련 손실을 우선 메운 뒤 해당 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移延) 지급하게 돼 있다. 단기 성과에 치우친 보상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연 기간 중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하고, 재무제표가 오류나 부정으로 정정될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내규에서 조정·환수 사유나 절차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정·환수까지 이뤄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작년 금융권 전체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1조원) 대비 0.0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클로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div>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보수 체계 개선에 나선다.

"사고·손실 내면 성과급 환수"···금감원, 성과보수 체계 손본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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