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美신용등급 강등에 연준 위원들 '신중'…"경제 불확실성 여전"■ 중국 희토류 수출 허가에 45일 소요…"상황 따라 더 길어진다"■ 밴스 부통령, 레오 14세 교황 만나 美 초청 트럼프 서한 전달■ 한미일 사무국 회의 워싱턴서 개최…"경제·안보 협력 제도화"■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빅딜' 성사될까…"승인시 20조원 투자"<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0/2505201024594820.jpg" /></figure></div>

<div>19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지난 16일 무디스가 美 신용등급 Aaa→Aa1로 한 단계 강등[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금융·외환 시장에 미칠 여파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전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9/2505091351105080_w.jpg" /></figure>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했다.지난 16일(현지 시간) 무디스는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로 한 단계 떨어뜨리고, 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무디스는 1917년 이후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지위인 Aaa로 유지해 왔지만 이번에 하향 조정됐다. 막대한 재정 적자가 주요 원인이다.지난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2023년 피치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이날 점검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다른 신평사보다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라며 "무디스가 그간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특히 이번 강등이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기존의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F4(기재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100wins@newspim.com</div>

19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 지난 16일 무디스가 美 신용등급 Aaa→Aa1로 한 단계 강등.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금융·외환 시장에 미칠 여파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08년 만에 美 신용등급 강등…기재부, 금융·외환 시장 '충격파' 예의주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0/2GSVE3ZKU8_1.jpg" /></figure>트럼프 정부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약화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높아 투자 대상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는 20일 서울 본사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의 해외 담당자들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을 진단하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KIC가 연 제50차 공공기관 해외투자협의회에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의 부문별 대표가 발표에 나섰다.벤 웨이 그룹 대표는 “주요국 중심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인프라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헤지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재 투자환경에서 매력적인 방어 자산”이라고 강조했다.에드 노덤 핵심 재생에너지 대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과 전력 수요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볼 때 미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투자 시장은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자국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관련기사<ul><li>맥쿼리 "금리 하락…글로벌 부동산 가장 큰 혜택"[시그널]</li><li>맥쿼리, 하남 데이터센터 1조에 산다 [시그널]</li><li>맥쿼리 “유럽 부동산·인프라·에너지株 담아야 할 때"</li><li>[단독]KIC, 운용자산 2000억弗 재돌파…韓기업 M&A 지원도 나선다[시그널]</li></ul>리 해리슨 실물자산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미국 가중평균 실질 관세율이 올해 최대 20%까지 급등할 수 있다”면서 “높은 관세율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주요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1969년 호주에서 설립된 맥쿼리 그룹은 지난해 9월 기준 전 세계에서 약 9,427억 호주 달러(848조 원) 규모의 인프라, 부동산, 사모주식 등을 운용하고 있다. 자회사 맥쿼리자산운용은 2001년 한국에 진출했으며, 현재 한국 내 운용 규모는 약 185억 호주 달러(16조 원)에 달한다.이날 행사를 주관한 박일영 KIC 사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재 투자환경에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글로벌 인프라 투자 시장에서 우수한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해외투자협의회는 국내 공공부문 투자기관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는 자리로서 2014년 KIC 주도로 설립됐다.분기마다 협의회가 개최되며 현재 총 26개 국내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div>

트럼프 정부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약화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높아 투자 대상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는 20일 서울 본사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의 해외 담당자들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을 진단하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KIC가 연 제50차 공공기관 해외투자협의회에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의 부문별 대표가 발표에 나섰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투자 매력적'…KIC-맥쿼리 투자 논의 [시그널]

<div>[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여전히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19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회의에서 "이번 신용등급 강등도 다른 모든 정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겠지만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이번 강등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16일 무디스는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와 이자 비용 증가를 지적하며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췄다. 이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가 같은 조치를 취한 이후 이뤄졌다.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신용등급 강등은 자본 비용뿐 아니라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까지는 3~6개월이 걸릴 것이며, 이는 미국에 대한 투자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투자자들이 향후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의 금융 시장이 여전히 매력적임을 강조했다.통화정책과 관련해 연준 위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 금리 정책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보스틱 총재는 올해 한 차례의 금리 인하로 기울고 있다고 했다.연준은 지난해 3차례 연속 금리를 총 1.00%포인트(%p) 인하한 후 올해는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올해 9월과 12월 0.25%p씩 2차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4/11/2404110230411330_w.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여전히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신용등급 강등에 연준 위원들 '신중'…"경제 불확실성 여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0/2GSVEJEVE4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업이 베트남 호찌민시에 '트럼프 타워' 빌딩 건설을 추진한다. 관세 협상을 앞두고 3조 원 규모 골프장 프로젝트에 이어 대규모 개발 계획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일가의 이해충돌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2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관계자들은 조만간 호찌민 번화가를 방문해 트럼프 타워 건설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호찌민시 당국도 해당 지역 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 "트럼프 타워 빌딩의 예정된 위치를 조사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 시 지도자들과 실무 회의를 갖기를 희망한다"며 이들에게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당국은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 낀박시티(KBC) 컨소시엄 측 대표 등과 함께 이날 오후 회의를 할 예정이다.베트남 정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수석부사장을 맡고 있는 차남 에릭 트럼프는 22일 호찌민 시내 중심가 호텔에서 호찌민시 관계자들과 만찬을 할 계획도 잡혀 있다. 두 회동 모두 호찌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정을 통해 확인됐다.블룸버그통신도 현지 매체 '마켓타임스'를 인용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실무팀이 호찌민시의 신도시 개발 지역인 투티엠에서 트럼프 타워 건설 예정 부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타워 건설 계획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이를 실제로 추진할지, 당국이 최종 승인을 내릴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앞서 베트남 당국은 북부 하노이 인근 흥옌성에 트럼프오거니제이션과 KBC가 추진하는 2조 원 규모 골프장·호텔 사업도 지난 17일 승인했다. 18홀 골프장 3개와 주거 단지, 상업 시설, 공원 등을 포함하는 초대형 휴양지 개발 사업이다.고율 관세 폭격을 맞은 베트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유화책을 내놓는 모습이다. 베트남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46%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 받았다. 오는 7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얻어맞게 된다.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두 형제가 이끌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에서도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과 가상화폐 사업을 잇달아 벌이면서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0/2GSVEJEVE4_3.jpg" /></figure></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업이 베트남 호찌민시에 '트럼프 타워' 빌딩 건설을 추진한다. 관세 협상을 앞두고 3조 원 규모 골프장 프로젝트에 이어 대규모 개발 계획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일가의 이해충돌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美관세 타깃 된 베트남, '트럼프 타워' 짓는 이유는[글로벌 왓]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203496575_18dbe0.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재한 만큼 경계심을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20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원 회의를 열고 “지난주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원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정책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신용등급 강등’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화 안전 자산 지위를 약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 및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중심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원장은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이 원장은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사 간 정보교환 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 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조사와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PD)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조사에 대해선 “금융업 특성상 경쟁 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과 경쟁 촉진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재한 만큼 경계심을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美 신용등급 강등 영향 제한적”

<div>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인프라 자산’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일본, 약 1조원 사용료 받고 구글 등에 정밀 지도 데이터 제공[디지털포스트(PC사랑)=데이브]최근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다시 주목받으며, 산업계, 정부, 시민사회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 심사 기한을 연장했으며, 마감 시한인 8월 11일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정원 등 8개 부처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토론회 "정밀 지도 데이터 구글에 무상 반출 반대"​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12일, 국회에서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지도 서비스 기업, IT 및 보안 전문가, 스타트업 대표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무상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지도 API 비용이 스타트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지도 데이터 반출이 국가 산업과 디지털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되짚는 계기가 되었다.<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5/54457_148344_028.jpg" /></figure>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인프라 자산’토론회에서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AI, 자율주행, 드론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2030년 경제적 가치가 약 79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다. 국민 세금으로 국토지리정보원 구축한 이 데이터를 국내 지도 기업들은 수년간 투자와 기술 축적을 통해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위치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 구조, 교통 흐름, 인프라 분포 등 산업 활동과 직결된 정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 자산을 해외 기업에 무상 혹은 무제한 반출할 경우, 한국 산업의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제공을 넘어, 국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blockquote>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길 찾기 도구가 아니라, AI 시대의 디지털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기반이며, 정보 주권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연세대 이상우 교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blockquote>"구글 20억 명 vs 네이버 3천만 명" 글로벌 플랫폼 종속화 우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구글 지도(Google Maps)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정밀 지도를 탑재할 경우의 후폭풍이다. 현재도 많은 국내 기업과 스타트업은 구글 지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일정 수준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8년 구글이 지도 API 요금을 1.400% 대폭 인상했을 때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다. ​지도 데이터가 반출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미래 핵심 서비스가 글로벌 기업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구글 지도의 사용자 수는 20억 명에 달하는 반면, 네이버 지도는 3천만 명에 불과해 두 서비스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 토론회에서 지적됐다. 이러한 격차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지도 API는 단순히 위치를 표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배달 경로 계산, 위치 기반 마케팅, 자율주행 내비게이션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만약 정밀 지도까지 포함된 API가 유료화되면,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치명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구글에 종속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이번 토론회에서 한 패널은 “지도 API 비용 폭탄은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지도 플랫폼 기업들이 개발한 데이터가 글로벌 플랫폼에 활용되고, 이를 국내 기업이 다시 비용을 지불하며 사용하는 구조는 기술 주권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정부가 조성한 정밀 지도 사업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이 자산의 활용 범위와 조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규제가 필요하다.​<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5/54457_148345_239.png" /></figure>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민감한 정보 유출 위험성 존재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은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로, 군사시설, 기반 인프라 등이 포함된 고정밀 지도가 해외 서버로 이전될 경우,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2023년 9월, 구글 맵과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 업데이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비밀 군사시설이 노출되는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사건은 2024년 11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정밀 지도 데이터를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외국 기업의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6년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거부한 바 있으며, 이는 안보와 산업 보호 차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받는다.<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5/54457_148347_1827.jpg" /></figure>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단순 협력 아닌 국가 전략의 문제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국가 인프라’이자 ‘디지털 주권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단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차원이 아니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 스타트업의 생존 가능성, 국가 안보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전략 사안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기술 활용이나 개방 논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주권과 산업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무상 허용 대신 조건부 유료화, 범위 제한, 기술 검토 등의 절차를 도입하고, 동시에 국내 지도 플랫폼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일본, 약 1조원 사용료 받고 구글 등에 정밀 지도 데이터 제공일본은 구글 등 해외 기업에 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할 때 약 1조 원 규모의 비용을 받고 있다. 이는 무상 반출이 아닌, 유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여 조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지도 데이터의 가치를 산업 발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사례로 평가된다.​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편의나 외부 통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주권과 산업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이 기사는 digitalpeep님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인프라 자산’.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 일본, 약 1조원 사용료 받고 구글 등에 정밀 지도 데이터 제공

"구글 20억 명 vs 네이버 3천만 명" 정밀 지도 반출, 국내 플랫폼 종속화 우려

<div>신규 제철소 건설 포함...트럼프 정부 설득 위한 최후의 카드[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제철이 미국 US스틸 인수 승인을 조건으로 최대 140억달러(약 19조4600억원) 규모의 생산 관련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여기에는 40억달러(약 5조5600억원) 규모의 신규 제철소 건설 계획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터 인수 승인을 끌어내기 위한 사실상 '최후의 카드'로 풀이된다.로이터통신은 일본제철 내부 문건과 복수의 관계자 취재를 통해 이 같은 투자 계획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할 경우 생산 증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40억달러를 투자해 신규 제철소를 건설한다는 구상은 기존 계획에는 없던 내용이다.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 12월 US스틸 인수 계획을 발표한 이후, 미국 내 안보 우려를 이유로 한 규제 당국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일본제철은 당초 27억달러였던 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이번 140억달러 규모 계획은 그러한 대응의 정점에 해당한다. 특히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자국에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에도 부합한다.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중단 명령을 내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초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재심사를 지시했다. CFIUS는 오는 21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나는 인수안을 거부했지만, 일본제철은 투자자로 돌아왔다"고 언급하며, 대규모 투자는 수용하지만 US스틸의 완전 자회사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글로벌 로펌 DLA 파이퍼의 닉 클라인 변호사는 로이터에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제철의 투자 확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인수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07/2405071130117480_w.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신규 제철소 건설 포함...트럼프 정부 설득 위한 최후의 카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제철이 미국 US스틸 인수 승인을 조건으로 최대 140억달러(약 19조4600억원) 규모의 생산 관련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빅딜'..."승인시 20조원 투자"

<div>[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재무부는 이번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무역 협정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측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캐나다에서 일본 측 관계자들과 교류할 예정이지만, 추가적인 무역 논의는 워싱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G7 회의에서 어떤 발표가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이미 G7의 여러 파트너들과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일본 측 수석 협상가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정책상은 이번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끝난 후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미국과 일본은 이르면 이번 주 실무급 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의제가 확정되면 아카자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각료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실무급 회담은 5월 22일까지 예정된 G7 회의에서 베선트 장관이 귀국한 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3/2503132358166060_w.jpg" /></figure>kwonjiun@newspim.com</div>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재무부는 이번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무역 협정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美 소식통 "G7 재무장관 회의서 무역 협정 발표 없을 것"

<div>[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1차관 등과 함께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9/250519103202964_w.jpg" /></figure>이날 간담회는 앞서 지난 16일 APEC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장관급 협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주 예정된 미국과의 제2차 기술협의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7월 패키지(July Package) 도출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2차 기술협의는 6개 분야(균형 무역·비관세 조치·경제 안보·디지털 교역·원산지·상업적 고려)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협의한다.이 권한대행은 "대미 협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와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달라"고 당부했다.wideopen@newspim.com</div>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1차관 등과 함께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열었다.

이주호 권한대행, '경제안보전략 간담회'…한·미 2차 기술협의 대응 논의

■ 美신용등급 강등에 연준 위원들 '신중'…"경제 불확실성 여전" ■ 중국 희토류 수출 허가에 45일 소요…"상황 따라 더 길어진다" ■ 밴스 부통령, 레오 14세 교황 만나 美 초청 트럼프 서한 전달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美신용등급 강등에 연준 위원들 '신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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