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50468_857474_2059.jpeg" /></figure>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남녀동수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국회는 국민 성비 1:1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대 양당조차도 여성 공천 비율 30% 권고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최근 총선에서도 여성 공천 비율은 10%대에 머물렀다 (경향신문, “말뿐인 30% 공천” 퇴행하는 여성 공천···양당 모두 10%대). 이처럼 성평등과 대의성을 함께 담보해야 할 국회가 국민 구성의 절반인 여성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10시10분 기준 2,52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A35F72E5BFC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50475_857481_2713.jpeg" /></figure>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법 시스템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한 재판 환경 조성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이다. 그러나 ‘전관예우’로 불리는 관행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관예우란 퇴직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전관 변호사)가 법조계 네트워크와 경험을 활용해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뜻한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자본과 네트워크를 갖춘 소수가 다수의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사례가 빈번히 관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10시10분 기준 3,39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5959BC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법 시스템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한 재판 환경 조성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이다. 그러나 ‘전관예우’로 불리는 관행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사법 시스템 '전관예우' 관행 개선해야"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5/26/.cache/512/20250526580299.jpg" /></figure>‘찍을 사람이 없다’, ‘그래도 아무개는 절대 안 된다’ …. 선거철이면 매번 들리는 유권자들의 푸념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투표장에 간 유권자들이 꼭 좋아하는 후보를 찍는 것은 아니다. 마지못해 ‘가장 덜 나쁜’ 후보,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이 보장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들어선 유권자들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물론 어떤 후보에게도 기표하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용지를 넣을 수는 있지만 이런 유권자들의 표심은 드러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직선거에서는 기권표를 따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제179조)’에 따라 ‘무효표’로 싸잡아 처리돼 투표율에만 반영될 뿐이다.‘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시한 ‘기권표’는 특정 후보를 찍을 의사가 있었지만 실수로 표기를 바르게 하지 못한 표와는 구분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 확고한 의지를 담은 기권표는 엄연한 의사표시로 권리행사의 한 방식이다. ‘찍을 사람이 없다는 것’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국민의 의사표시다. 정치권을 향한 항의이자 절규이기도 하다. 지지후보가 없다는 주권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기권표)는 아예 권리를 포기하는 기권과도 당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기권표가 인정될 경우 이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은 ‘누가 당선돼도 상관없다’는 무관심층일까? 그렇지 않다. 후보들의 행적과 공약을 예의주시해온 유동층·중도층일 가능성이 높다. 특정 정당을 맹신해 후보의 비리나 명백하게 드러난 부도덕성까지 애써 옹호하면서 이른바 ‘묻지마 투표’를 하는 ‘고정지지층’보다 훨씬 더 존중받아야 한다. 온갖 막말과 범죄로 얼룩진 인물들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묻지마 투표 덕분이지 않은가. 인물과 정책평가는 내팽개치고, 묻지마 투표로 민주주의를 모독해온 유권자들을 격려하고, 부추긴 세력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 분열과 대립의 시대, 이번 대선에서도 묻지마 투표가 우려된다. 소중하게 지켜온 우리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위다.왜곡되지 않은 민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투표방식을 찾아야 한다. 투표용지 기표란 맨 아래에 ‘지지후보 없음’ 칸을 마련해 기권표를 인정하고, 이 기권표가 최다 득표 후보의 표보다 많다면 당선자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 유권자들이 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당과 후보들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여러 부작용도 예상된다. 기권표가 쏟아져 나온다면 당선자 확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선거 일정은 물론 국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온 ‘지방의원 선거’에 우선 적용해보면 어떨까?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지방의회 개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기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을 걸러내고 참일꾼을 뽑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김종표 논설위원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기권 #기권표 #무효표 #투표김종표 kimjp@jjan.kr다른기사보기</div>

‘찍을 사람이 없다’, ‘그래도 아무개는 절대 안 된다’ …. 선거철이면 매번 들리는 유권자들의 푸념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투표장에 간 유권자들이 꼭 좋아하는 후보를 찍는 것은 아니다. 마지못해 ‘가장 덜 나쁜’ 후보,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이 보장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들어선 유권자들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물론 어떤 후보에게도 기표하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용지를 넣을 수는 있지만 이런 유권자들의 표심은 드러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직선거에서는 기권표를 따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제179조)’에 따라 ‘무효표’로 싸잡아 처리돼 투표율에만 반영될 뿐이다.

기권과 기권표

<div>경실련, 21대 대선 후보 정책질의 결과 발표"검찰개혁, 정치윤리, 권력구조 개편 입장 차""금산분리 강화·기술탈취 방지는 공통적 찬성"[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조기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제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한 결과 각 후보 간 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1대 대선 각 후보들에게 정치·경제·부동산·사회 분야 정책질의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굵직한 개혁 과제에서 후보 간 입장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며 "이는 대한민국 개혁이 여전히 쉽지 않은 길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7/250527111156854_w.jpg" /></figure>앞서 경실련은 정치(17개 문항), 경제(32개 문항), 부동산(12개 문항), 사회(17개 문항) 등 총 78개 문항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단 한 건의 응답도 제출하지 않아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정치 분야에 있어 이재명, 이준석, 권영국 세 후보는 일부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개혁이나 정치윤리, 권력구조 개편 등의 쟁점에 있어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세 후보가 모두 찬성한 과제는 ▲국무위원 인사 시 국회 동의 ▲국회의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을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 추진 ▲대법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및 독립적 검증 기구 도입 ▲반부패·공직자·경제범죄 전담 반부패수사처 신설 ▲헌법재판관·감사위원·선관위원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 도입 등이다.국회의 예산 증액권 확대나 대통령실 인사 검증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선출직 국회의원의 표를 의식한 예산 증액'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자료에 도덕성 검증 자료 등 내밀한 자료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재명 후보만 반대 입장을 밝혔다.비례대표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에 관해서는 권영국 후보만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언급하며 유보 의사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7/250527111214174_w.jpg" /></figure>경제 분야에 있어 세 후보 모두 찬성한 과제는 ▲금산분리 강화로 금융·산업 간 지배 금지 ▲기술탈취 방지 위해 징벌배상·디스커버리 도입 ▲금융감독원 법적 근거 마련 및 독립성 강화 등이다.총수일가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대해서는 권영국 후보만 찬성 의사를 밝혔다. ILO 핵심 협약 비준 및 노동조합법 개정이나 데이터세 도입 등에 대해서도 권영국 후보만 찬성했다.기후세 신설에 대해서도 권영국 후보만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제동향, 국내 산업 여건과 에너지 가격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견을 유보했고 이준석 후보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부동산 분야에서 세 후보 모두 찬성한 과제는 ▲전월세신고제 전면 시행 및 예외조항 폐지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등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제도화된 법안으로 개혁성이 높은 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민간 후분양제 의무화나 임대인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및 보증범위 LTV 제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권영국 후보만 찬성하고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기타 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사회 분야에서 세 후보 모두 찬성한 과제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퇴직연금의 기금형 허용 및 노사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실거주 주택의 소득 환산 방식 개편 ▲자동차 결함에 대한 강제 리콜 및 제재 조치 명시 등이다.공공의과대학 신설이나 공공병원의 병상비율 20%로 확대, 건강보험 총액계약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이재명, 권영국 후보만 찬성하고 이준석 후보는 반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6/250526214659560_w.jpg" /></figure>jeongwon1026@newspim.com</div>

경실련, 21대 대선 후보 정책질의 결과 발표. "검찰개혁, 정치윤리, 권력구조 개편 입장 차" "금산분리 강화·기술탈취 방지는 공통적 찬성"

"대선 후보 개혁 과제 입장 차이 뚜렷…대한민국 개혁 쉽지 않아"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5/f5b0ae2d45130a944fe9b7ba13e3ffbdf9812df4.pn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오는 5월 27일(화)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등 56개 시민단체가 ‘직접민주제 관련 대선후보 공약평가와 국민개헌협약 체결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헌을 공약한 후보 전원에게 “헌정수호의지도, 진정성 있는 직접민주제 등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각종 사전입법조치 등 현실방안도 없이 정치개혁 등 개헌공약을 내놓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질타하면서 “모든 후보가 헌정수호부터 먼저 서약하고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대표와 함께 국민개헌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라”고 요구한다.&nbsp;특히, 이들 단체는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국민개헌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조정이 불가능하고, 국민개헌협약 문안을 작성하고 조정하는 것 등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접민주제 도입 등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 후보에 한하여 이미 발표한 개헌공약 가운데 최대공약수를 찾아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것마저 어렵다면, 헌정수호의지가 있는 후보가 또는 그 후보를 공천한 헌정수호의지가 있는 당대표와 권한대행 등 그 대리인이 각각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민사회 대표 등과 만나 국민개헌협약에 우선 서명하거나 날인할 수 있다. 심지어는 대선 이전에 뜻깊고 상징성이 높은 제헌절 77주년(7월 17일), 광복절 80주년(8월 15일), 상해통합임시정부 출범기념 106주년(9월 11일) 등 일자를 미리 특정하여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하겠다고 공약하고, 대선 이후 국민축제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제안한다.단체들은 그밖에도 ▼ 국민주권행사보장 기본법, ▼ 각급 민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권한행사 보장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하라고 요구한다. 대선후보와 공천정당 등이 이러한 질타와 원칙선포, 구체적인 협약체결 제안과 관련법 제정 공약요구 등에 각각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정치에 깊게 뿌리내린 거대양당 중심주의와 대의제 및 관료제 그리고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 흑백논리, 선악진영대립, 적대적 공생관계 등 각종 한계와 질곡 및 장해물을 뛰어넘어 민간이 주도하는 진정한 개헌논의와 정치개혁 등에 물꼬를 트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5/b13f5e703f705e75743c201ff02ad38c2a61c347.jpg" /></figure>지난 5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시민단체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 국민주권개헌행동).참석(예정)자는 약 30여 명이고, 주최주관 측은 류종열 사)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전 흥사단 이사장), 이근철 국민연대(연합)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김종대 대한미래원 총재, 김석용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김두루한 참배움연구소장 등이고, 연대협력 측은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송창석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 겸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이두엽 사)몽양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등이다.한편, 지난해 제헌절(7.17)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 제안으로 약 한달 뒤(8.14) 발족한 개헌개혁행동마당은 불편부당, 실사구시, 중도실용 입장에서 자유로운 드나듦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적 핵심쟁점과 중요현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열린 공론을 형성하자는 일념으로 개헌과 개혁을 주장하는 활동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36개 가입단체와 함께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총 37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직접 주최·주관한다.특히, 참석자들은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신규제정, 각급 단위 민회 구성·운영 법률 동시제정, 헌법상 총리권한 행사보장특별법 동시제정, 헌정수호조치 우선이행,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국민개헌안 마련 민간독립기구설치,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소수·원외정당 육성보호지원, 정책·지역연합 정당설립자유, 위성·비례전문 정당금지·엄벌 등과 같은 중소형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평소 8∼9개였던 연대협력단체는 북한감금피해자연합회,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 미주 민주연대, 사)몽양여운형 선생 기념 사업회, 사)희망교육, 상생사회 일천인 선언, 청량리 다일원탁회의 등이 새롭게 합류하여 총 19개로 늘어난다(5.26. 낮 3시 현재). 이는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 보장개헌에 힘을 보탤 단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자 대선 이후 우후죽순처럼 더욱 더 대폭 늘어날 조짐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헌정수호에 입각한 국민개헌은 그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최대긴급과제로서 재빨리 해결해야만 하는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추정된다.</div>

[전남인터넷신문]오는 5월 27일(화)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등 56개 시민단체가 ‘직접민주제 관련 대선후보 공약평가와 국민개헌협약 체결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헌을 공약한 후보 전원에게 “헌정수호의지도, 진정성 있는 직접민주제 등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각종 사전입법조치 등 현실방안도 없이 정치개혁 등 개헌공약을 내놓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질타하면서 “모든 후보가 헌정수호부터 먼저 서약하고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대표와 함께 국민개헌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라”고 요구한다.

시민단체들, “헌정수호부터 먼저 서약하고 국민개헌협약 체결하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7/2GSYKYUA4B_1.jpg" /></figure>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의 정책 연구 모임인 '사의재'가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포럼 고문직에서 제명했다.사의재는 이날 공지을 통해 "금일 이 전 총리가 국민의힘 김 후보를 지지하며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하는 발표를 했다"며 "사의재는 금일 긴급이사회를 개최, 이 전 총리를 포럼 사의재 고문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전 총리의 제명 사유와 관련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을 지지하고, 이들과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입장은 포럼 사의재의 목적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 총리 출신인 이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를 고문으로 임명한 바 있다.</div>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의 정책 연구 모임인 '사의재'가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포럼 고문직에서 제명했다.

文정부 출신 포럼 '사의재', 김문수 지지한 이낙연 제명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8142028852_002d9a.jpg" /></figure>지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가 치러졌다. 약 20만 명의 재외국민이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투표소를 찾은 이들은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 진정한 세계시민이다.그러나 이번 재외선거도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낮은 신고·등록률, 근거리 투표소 부족, 우편·온라인투표 미도입, 투표 홍보·캠페인 활동 제한, 과도한 투표비용, 동포사회 분열 우려 등은 여전했다. 각 후보의 공약집과 정책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고, 재외 유권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글로벌 대한민국을 외치면서도 정작 재외국민 참정권은 여전히 선언적이었다.이번 조기 대선은 12.3 비상계엄과 4.4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치러진다.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오는 6월 4일부터 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리더는 국가 리스크이고, 그 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온다. 유권자들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20년 미래를 결정짓는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정당에 대한 충성심, 후보자의 인지도나 이미지, 감정적 호감 등에 크게 좌우되어 왔다. 그 결과, 외교·안보·통일문제처럼 국가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분야에서 후보자의 역량은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선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겠다는 맹서가 공허한 선언에 머물러선 안 된다.21세기 대한민국은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 갈등을 줄이며, 세계와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춘 리더를 필요로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 우리 역사·문화·언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국민 통합의 토대이자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다. 진영논리로는 사회 곳곳의 고질적 부조리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해결할 수 없다. 자율과 책임, 협력과 존중의 가치가 사회의 중심에 서야 한다.재외동포는 더 이상 경계 밖의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글로벌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다. 전 세계 180개국에 흩어진 708만 재외동포는 지식, 정보, 자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민족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이다. ‘글로벌 코리안’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세계국가, 글로벌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2045년은 해방 100주년이다. 앞으로의 20년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자리 잡을지를 결정하는 결정적 시간이다.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갖는 나라를 우리는 꿈꾼다.“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인공지능(AI) 3강, 재외동포 네트워크 4강, 국민총생산 5강, 국가경쟁력 7강, 국민행복지수 10강.”이 비전을 축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 통일국가, 문화국가, 청년국가, 이민·다문화국가, 과학기술국가, 우주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대한민국의 미래 20년을 이끌 리더는 국가 안팎의 역량을 통합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선택의 책임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다.</div>

지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가 치러졌다. 약 20만 명의 재외국민이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투표소를 찾은 이들은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 진정한 세계시민이다.

[김봉섭의 이심전심(以心傳心)] 20년 후 대한민국, 지금의 선택이 결정한다

<div>21대 대선 후보 3차 TV토론[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에 찬성했다.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 후보 3차 TV토론회에서 주요 후보들에게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에 대해 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7/250527202701976_w.jpg" /></figure>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합의 가능하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위성정당이 태동하게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자체를 반대했다"며 "선거법 전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선거법을 고쳐서 위성정당은 물론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개혁신당만이 지역과 비례대표 의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위성정당 방지법은 거대 정당이 꼼수로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선거에서 소수 정당 의석을 뺐어가는 일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국민의미래를 창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등과 더불어민주연합을 결성했다.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14석을 가져갔고 국민의미래는 18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2석을 각각 차지했다. 대표적인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에서 1석도 차지하지 못하며 원외로 밀려났다.ac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에 찬성했다.

[대선 TV토론]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찬성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7/5f42e11e-6d83-4472-aaeb-6fd631c1421a.jpg" /></figure>오는 29~30일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 내걸린 투표 독려 현수막 문구다.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27일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케하는 후보자 비방 현수막”이라며 이 문구를 허용한 중앙선관위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선관위가 아무리 곱씹어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이고 판단”을 했다며 “커피원가 120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소재다. 심지어 발언 본래의 취지를 왜곡해 악의적으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자, 공직선거법 제90조1항(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금지)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반발이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도중 “커피 한 잔 원가는 120원, 판매가는 8000원에서 1만원”고 발언했다.야3당 행안위원들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을 비교 사례로 들며 선관위의 정치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당시 선관위는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투표소 반입을 제한했다. 다만 대파 사진이나 문구가 기재된 투표참여 현수막은 허용했다. 신 위원장 등은 “875원 대파는 안 되면서 120원 커피원가는 왜 가능한가”라며 “지금이라도 커피 120원 문구 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수용하지 않는다면 행안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선관위는 국회 행안위의 피감기관이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급기야 선거관리위원회를 겁박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화낼 대상은 선관위가 아니라, 황당한 발언을 내뱉은 이재명 후보의 입”이라며 “현수막이 정곡을 찔렀으니 아프겠지만 국민은 현명하게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논평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7/7350181b-7948-4294-aad0-957cdb6fbf9d.jpg" /></figure>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선관위의 현수막 공정성 논란은 이번 대선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난 23일 지역 선관위가 게재를 허용한 “이번에 투표한 국민이 승리” 문구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당원이 투표 독려 취지로 설치했는데, ‘이번에’가 숫자 ‘2번’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중앙선관위가 지역 선관위의 결정을 번복하고 철거를 지시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난 총선 때도 ‘이번에도 투표 참여’ 문구를 사용했다. 황당한 오락가락 잣대”라며 반발 중이다. 당시 민주당이 사용한 투표 독려 문구는 ‘일찍 일찍 사전투표’였다.선관위는 “특정 정당 인식 문구는 일관되게 제한해 오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전례 등에 비춘 최소한의 기준조자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야3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내일로미래로’ 정당이 게시한 “구멍숭숭 사전투표 No” 현수막에 대해서도 “근거도 없이 사전투표제도를 음해하며 사실상 투표 행위를 방해하는 현수막”이라고 선관위의 시정을 요구했다.</div>

오는 29~30일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 내걸린 투표 독려 현수막 문구다.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27일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케하는 후보자 비방 현수막”이라며 이 문구를 허용한 중앙선관위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120원 커피' 투표 독려로 또 불거진 선관위 현수막 공정성 논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7/250527111148891_w.jpg" /></figure>[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대선을 일주일 앞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 21대 대선 후보 정책질의 결과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방효창 정책위원장, 임효창 상집위원장,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정택수 부동산사업감시팀장이 참석했다. 2025.05.27 ryuchan092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대선을 일주일 앞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 21대 대선 후보 정책질의 결과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방효창 정책위원장, 임효창 상집위원장,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정택수 부동산사업감시팀장이 참석했다. 2025.05.27 ryuchan0925@newspim.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선 후보 정책질의 결과발표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남녀동수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국회는 국민 성비 1:1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대 양당조차도 여성 공천 비율 30% 권고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회의원 남녀동수법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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