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이 갈등 키웠다”…고신용·저신용 금리싸움 뒤엔 ‘은행이익 구조’

포용금융 확대 이후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의 금리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신용자들은 “신용 관리한 사람이 더 손해 본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저신용자들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갈등의 본질이 소비자 간 대립이 아니라, 이자이익을 유지하는 은행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금리는 내려갔지만 예대금리차는 좀처럼 줄지 않았고, 저신용자 지원 부담도 은행이 아닌 정부와 보증기금이 떠안고 있어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신용점수 1000~951점 ‘최고 신용구간’의 신용대출 예대금리차는 1.63~3.93%포인트(p)에 달한다. 가장 많은 국민이 분포한 800~751점 구간은 2.96~10.13%p까지 확대된다. 고신용자가 충분한 금리 혜택을 받는다는 일반적 인식과 다른 결과다. 금융권에서는 “예금금리는 즉시 내리고 대출금리는 천천히 내리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신용도와 상관없이 격차가 유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차도 비슷하다. 신한은행은 올해 3월 1.53%p, 4월 1.57%p, 5월 1.53%p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1.48→1.50→1.38%p, 하나은행은 1.55→1.65→1.58%p, KB국민은행은 1.33→1.42→1.35%p로 대체로 높은 수준이 유지됐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은행의 이자마진은 거의 흔들리지 않는 셈이다.

가계대출만 따로 보면 흐름은 더 선명하다. 신한은행 1.53%p, 우리은행 1.40%p, 하나은행 1.50%p, KB국민은행 1.50%p 등 주요 은행 모두 기준금리 하락 속도에 맞춰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금리 인하는 빠르게, 대출금리 인하는 천천히 진행되면서 은행의 이자이익이 제도 변화와 무관하게 보전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저신용자 금리 인하 역시 은행이 부담하지 않는 구조다. 햇살론·보증부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은 손실 리스크를 정부와 보증기금이 떠안고, 은행은 대출 실행과 이자수익, 취급 수수료를 가져간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저신용자에게 오히려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저신용자 위험은 공공이 부담하고, 은행은 무위험 수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포용금융 강화가 오히려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이 달라져도 은행의 실질 부담은 거의 없지만 소비자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저신용자 우대 정책이 늘어날 경우 고신용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연구소 관계자는 “저신용자 지원은 필요하지만 위험은 정부와 소비자가 떠안고 이익은 은행이 가져가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갈등의 책임을 소비자 쪽에서 찾을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 보지 않는 은행의 이익 구조가 핵심 문제”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