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국정위 재보고

(과천=뉴스1) 박정호 기자 = 김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방송·통신분과장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박정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6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 핵심 정책과제 등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에서 홍창남 사회2분과장과 사회2분과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기획·전문위원들이 참석해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지난 20일 업무보고가 중단됐던 첫 보고에 이은 두 번째로 약 1시간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당시 방통위 업무보고에 대해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리는 두 번째 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전 보고 준비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사과했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기반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 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AI(인공지능) 시대 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역량 제고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및 '불법 스패머'(광고성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사람)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방송규제 완화와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등 산업진흥을 위한 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김 직무대리는 TBS 정상화, YTN 사영화 문제,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1) 박정호 기자 =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사무처장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김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방송·통신분과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박정호 기자

사회2분과 위원들은 방통위 보고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신뢰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이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했다.

국정기획위는 "위원들은 방통위에 (제안한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자체 해결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회2분과 위원들은 △방송영상미디어 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의 수단으로서 '통합미디어법'(가칭)의 규율 범위를 명확화하는 게 필요하고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선행적 연구가 중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홍 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방통위에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지속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게 추후 정책 수립·이행에 있어 시민단체, 미디어 산업 종사자 등 사회 여러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달라"고 말했다.

사회2분과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추후 방통위와 지속적 협조 관계를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