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상권분석 데이터 확대…대환대출 등 금융지원[李 정부 첫 경제성장전략]

정부가 소상공인 상권분석 플랫폼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항목과 내용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질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소상공인들이 창업이나 사업체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AI 상권분석·경영진단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상공인 365’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평균 매출, 업소 수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희망 업종이나 과거 운영 업종 이력과 같이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비용이나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핵심 비용 부담은 덜어준다. 먼저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해 7월 3일 이전에 받은 대출까지 지원 가능하던 기준을 올해 6월 대출받은 대출까지로 확대한다. 가계대출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업자대출과 동일한 수준까지 늘린다. 식당에서 활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의 수수료 부담도 줄인다.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하는 등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도 완화한다. 당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교육·의료·금융시설 등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단말기 교체 의무를 △보조인력 배치 △도움벨 설치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대신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