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가균형발전 말하면서 지방 이전 기업 '상속세 유예' 발목잡더라”

2025-05-06

관훈토론서 “부자 프레임이라고 깔아뭉개는 것 이해 못해”

“경제 모르는 분들이 이념적 정책만 만들면 나라 망하는 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후보(전 국무총리)는 6일 “(정치인들이) 국가균형발전을 말하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상속세 유예 법안을 국회에서 발목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오랜 공직생활에서 깨달은 평범한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묻는 질문에 역대정부에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작년에 낸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부자 프레임’이라며 깔아뭉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작년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200만평에 들어가 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유예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많은 분들께 전화드리고, 설명했지만 (국회 통과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를 모르는 분들이 이념적인 정책만 만들고 있다. 이러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재정이 건정하지 않을 때, 안보가 불안할 때, 자력국방이 안될 때와 함께 국민행복을 도외시하고, 국제수지가 적자이고, 생산성이 늦고, 정치권에서 협치가 안될 때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지금 대외적으로 엄청난 파고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럴 때 제대로 개헌하고, 제대로 약자동행하고, 국제 통상질서를 고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왜 대한민국이 세계 7대, 6대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겠나. 우리 국민과 청년, 기업의 능력을 보면 다 할 수 있다. 지금 (정치권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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