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2026년 상반기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한국 기업이 주요 무역상대국에서 겪는 무역장벽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18일 한국판 NTE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그동안 겪은 차별적 조치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공고했다. 조사는 주요 25개 교역 대상국에 수출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통관절차·원산지 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진행된다. 이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심층 검토한 뒤 이해관계자 회람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가 한국판 NTE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갈수록 무역 장벽을 높게 쌓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각국이 올해 1~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은 330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TBT는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규정으로 WTO 가입국은 재개정 시 반드시 WTO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에 제작하는 보고서는 그동안 산업부가 만들어오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와는 양적·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존 보고서는 단순히 알려진 사항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했다면 새로 발간할 보고서는 정부의 무역장벽 해소 의지가 담긴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무역 보복 등을 고려해 상대국의 무역 장벽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현황 파악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미국 기업이 주요 무역상대국에서 겪는 비관세 장벽과 차별 조치를 전수조사해 발간하는 NTE 보고서가 그 자체만으로 상대국에 압박이 되고 있다. 미국이 상대국과 관세 협상을 벌일 때도 비관세 분야 테이블에 오르는 안건은 사실상 NTE 보고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역시 한국판 NTE 발표 후 이에 근거해 범정부 채널을 가동한 뒤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