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8/2GZCQBH1WQ_1.jpg" /></figure>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9월에도 386건으로 8월보다 56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올해 신고된 총 386건 중 296건이 종결돼 현재 90건이 미종결 상태이며, 작년도 접수된 신고 220건 중 미종결된 12건과 함께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 공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취업사기 유의 안내 등 조치를 취했으나 "올 들어 피해 신고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런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희 접근법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외교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견인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면서 앞으로 경찰청과 함께 양국 치안 당국 간 현장 중심 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8/2GZCR60LZI_2.jpg" /></figure>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한국인 실종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해외 범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자는 2020년 13명에서 지난해 6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9명의 실종 신고가 외교부에 접수됐다. 납치·감금된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2020년 5명에서 지난해 221명, 올해 8월까지 330명으로 폭증했다.문제는 ‘한국인 실종 현상’이 캄보디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중국에서 실종 의심, 연락 두절로 분류된 한국인은 42명에서 135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실종자 125명이 집계돼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한국인 실종자가 4년 새 38명에서 146명, 미국은 97명에서 136명으로 늘었다.다른 국가에서도 납치·감금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내 한국인 피해자는 2020년 5명에서 지난해 1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12명이 접수됐다. 캄보디아와 함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가 빈번한 곳으로 꼽히는 태국에서도 올해 11명의 납치·감금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캄보디아 사태가 심화하자 대응팀을 꾸려 현지 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수사 당국이 공조하는 태스크포스(TF)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11월 초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경찰 2명을 추가 파견하고 내년에는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정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특정 국가 문제가 아닌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의 한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인 실종자가 증가하는 만큼 개별 국가 조치와 더불어 해외 범죄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의 실종은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등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체류 국민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대사관 등에서 즉각적인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영사조력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3년 경찰청 외사국 폐지로 인해 축소된 외사 인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태국 등에서도 실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 전반에 대한 종합적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외교부와 경찰청·인터폴 등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범죄 조직의 이동과 수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한국인 실종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해외 범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中서도 실종자 3배 급증…해외범죄 대응 '구멍'

<div>재외국민 보호 업무 한직으로 취급영사업무 평가 체계 전면 개편 필요지난 8월 초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이 그동안 누적됐던 문제를 폭발시키고 있다. 사망 학생의 시신이 부검 문제로 한국으로 운구되지도 못하고 두 달간이나 이국땅 사원에 안치돼 있다는 사실이 지방 언론에 보도되어 크게 알려졌다. 신속하게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한 피살자 가족이 지역 언론에 제보했을 것이다.정부는 사회적인 불행이 크게 발생하고 언론이 보도한 후에야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수년간 변사자가 90명이나 되고, 올해만 납치·실종 신고가 330여 건이라고 한다. 더불어 캄보디아에는 수십 명의 젊은이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봉사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도외시한 정부와 대사관 관계자들의 잘못과 책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518057.jpg" /></figure>범죄 문제를 다루는 건 캄보디아의 주권 사항이라는 어려움이 있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지뢰를 밟았다’고 억울해할 것이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느닷없이 지뢰를 밟는 경험을 한 번쯤 한다. 그 지뢰는 중요한 정책 업무보다는 평소 관심이 없는 사소한 일에서 터진다. 외교에서는 대미 외교나 북한핵 문제 같은 중요한 일에서 지뢰를 밟아도 잘 터지지 않고 치명적이지도 않다. 워낙 중요한 업무이고 ‘원래 위험한 일이니까’ 덮이기도 쉽다. 그래서 ‘잘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맡는다.반면 외교의 지뢰는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되면서 윗선의 관심은 별로 없는 영사업무 분야에서 주로 터진다. 무엇인가를 예방하고 긴급 대처하는 영사업무는 아무리 잘하더라도 ‘상을 받기 어렵고’, 재수 없으면 ‘처벌만 받는’ 일이니 당연히 한직이다. 초임 외교관도 영사업무가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맡기를 꺼린다.캄보디아대사관은 외교부에 이미 수차례 문제를 보고했다고 한다. 본부의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7월 말 취임한 조현 장관도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본부 간부들 책임은 더 엄중하다. 일선 공관에서 영사 관련 문제를 보고해도 본부에서 회답이 없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주일대사관에서 재일민단 내 분규 관련 보고를 열 번 이상 보고해도 본부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조차 있었으니 작은 공관의 보고야 더 말할 것도 없다.자연스레 재외공관의 직원들로서는 영사업무를 피하고 미루고 덮는 ‘복지부동’이 곧 지혜가 된다. 2001년 주미대사관의 총영사직을 맡았을 때 놀랐던 적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면허증을 인정해 주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신청한 적조차 없었음을 알고서다. 노력 끝에 2002년 버지니아주가 한국면허증을 50개 주 중 최초로 인정했다. 그때까지 모두 손 놓고 있었던 셈이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2004년에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처음으로 ‘생활형 어젠다’로 제의했다. 그 덕에 지금 우리 국민이 전자비자(ESTA)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탈북자 구조는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아서 터지는 대표적인 지뢰밭이었다. 탈북자는 국내법으로는 한국인이지만 대부분 국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모순적 여건에서 일이 잘못되면 담당 외교관이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다. 그러니 탈북자로부터 연락이 와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피하는 것이 지혜가 되고 만다.캄보디아 사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종합판이다. 정부는 담당 공무원을 수십 명 더 늘리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이전 정부와 담당자들 책임이 당연히 크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원천을 면밀하게 따져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건 현 정부 몫이다.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보직 및 승진 기회 부여, 교육, 영사업무 최고위직 보장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외교부 조직의 전반적인 개혁이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외교업적으로 남을 수 있다.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 8월 초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이 그동안 누적됐던 문제를 폭발시키고 있다. 사망 학생의 시신이 부검 문제로 한국으로 운구되지도 못하고 두 달간이나 이국땅 사원에 안치돼 있다는 사실이 지방 언론에 보도되어 크게 알려졌다. 신속하게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한 피살자 가족이 지역 언론에 제보했을 것이다.

[오늘의 시선] 한국외교에 경종 울린 ‘캄보디아 사태’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6173389105_950504.jpg" /></figure>최근 한국인을 노린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국내에서 외국인 이슬람 신자가 극단주의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범죄가 일어나는 형국이어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022년 224만여 명에서 2023년 250만여 명, 지난해 265만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273만여 명을 돌파했다. 대검찰청 외국인 관련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2022년 3만 6881건에서 2023년 3만 9586건에서 지난해 4만 1742건으로, 외국인 증가와 함께 관련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다.반면 일선 수사당국의 외국인 담당 인력은 크게 감소해 대응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외사 인력이 73명에서 49명으로 줄었고, 전국 시·도경찰청 외사과가 폐지되면서 국제범죄 전문 인력 1000여 명이 빠진 점이 거론됐다.외사 전문인력 축소로 국외에서는 해외 수사당국 공조에 난항이, 국내에서는 관련 범죄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는 사이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내에서 하마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를 지원한 외국인을 검거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는 자선단체를 빙자하는 등 수법으로 9억 5200여만 원을 모금해 지원하고, '알라신을 위해 우리 같이 지하드(성전)를 하자'며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외에도 중국인 2명이 수도권에서 벌인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서민들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해외 취업을 빙자한 범죄단체들이 한국인들을 감금하고 범죄에 사용하는 사건도 발생했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6173385945_9f4c82.jpg" /></figure>외국인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며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일 수록 치안 불안을 호소하기도 한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불과 지난 3월 이곳에서 한국인 청과물업자가 중국인에게 살해당했다. 평소와 같던 출근길과 퇴근길이 두려워지기도 했다"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도 잠재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폐지된 외사과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경찰 인사를 통해 수사 기능 강화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도 나올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한 경찰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기동순찰대를 신설하고 외사과를 폐지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실행했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핵심 요직이 대거 교체됐다. 국민의 치안 요구에 따라 경찰 조직도 외사과가 다시 신설되는 등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최근 한국인을 노린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국내에서 외국인 이슬람 신자가 극단주의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범죄가 일어나는 형국이어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속되는 외국인 연루 사건에 높아지는 불안감…"수사 조직 바꿔야"

<div>캄 감금피해 신고 공문 분석 결과국내 모집책, 관광 유혹해 데려가지적·청각 장애인들 피해 줄이어“경찰청, 모집책 검거에 속도 내야”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해외 범죄조직의 한국인 감금 및 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국내 거주 모집책들이 정신지체, 청각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해 캄보디아로 보냈던 사례가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내에 숨어 있는 모집책 검거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28일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외교부로 보낸 캄보디아 내 감금 피해 신고 공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차례의 장애인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9/20251019509249.jpg" /></figure>캄보디아대사관은 지난 4월 공문에서 3월31일 A씨가 대사관에 방문해 “지인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해 입국했는데 업체에 손해를 끼쳐 해고당했다”며 조력을 요청했다고 했다. 대사관이 국내에 있는 A씨 부모에 문의하자 A씨의 부모는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21일에는 B씨의 부친이 캄보디아대사관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고 있고, 친구라는 사람들이 여권을 대신 수령해 캄보디아로 보낸 것 같다”며 조력요청을 해왔다. 캄보디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대사관 직원이 B씨를 발견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귀국을 권유했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며 범죄조직에 합류했다가 이틀 만에 구조를 요청해 데리고 온 사례도 있었다.앞선 6월에도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에 감금됐던 우리 국민 14명이 구출됐는데 이 중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C씨가 포함돼 있었다. C씨는 대사관 면담에서 “동네 오빠가 ‘관광을 시켜주겠다’며 항공권을 구매해줬는데 캄보디아에 입국하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감금됐다”고 진술했다. 이외에 같은 달 청각장애인 D씨가 돈을 벌겠다며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영사관 조력으로 귀국한 사례가 있었다. 한 의원은 “장애를 범죄에 이용하는 것은 악질 중 악질 행태로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청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범죄조직과 국내를 연결하는 모집책 검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올 9월 기준 386건으로, 8월 기준 330건에서 56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찰청, 모집책 검거에 속도 내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해외 범죄조직의 한국인 감금 및 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국내 거주 모집책들이 정신지체, 청각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해 캄보디아로 보냈던 사례가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내에 숨어 있는 모집책 검거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독] 캄보디아 범죄조직, 장애인도 잇단 감금 범행 이용

<div>"우리 국민 살해했어도 송환조차 못해…어떻게 패가망신시키나"[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을 캄보디아에서 납치·살해한 중국인 3명의 국내 송환 여부에 대해 검찰이 난색을 표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워에서 노만석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우리나라 대학생을 캄보디아에서 납치·살해한 중국인 3명의 국내 송환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에 노 대행은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답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35605962_w.jpg" /></figure>주 의원은 "그 사람들 송환해서 우리 법정에 세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나"라며 "우리 국민을 살해했어도 지금 송환조차 못한다"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 캄보디아 범죄 가담자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데 대해서는 "가만 놔둬도 추방되는 사람을 마중 나간 꼴"이라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보이스피싱 100일 단속계획을 벌여 외국인 2800명을 적발해 모두 추방령이 내려졌다"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때 추방령이 내려진 거"라고 설명했다.그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전세기 띄워서 데려온 거 아시나"라고 물었고, 노 대행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주 의원은 "오히려 캄보디아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전세기 띄워서 범죄자 데려다주니까 고맙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다"며 "이런 구출쇼를 세금 아깝게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주 의원은 "국제범죄조직은 수사권도 안미치는데 도대체 어떻게 패가망신시키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민생침해 초국가범죄 근절 관련 회의'를 열고 "앞으로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인을 건드리거나 범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주 의원은 "국내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게 우선"이라며 여전히 인터넷 등에서 '해외고수익'이나 '통장 판매' 등을 검색하면 범죄 의심 광고들이 게시돼 있다고 부연했다.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주 의원은 '국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사고 파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 대행은 "통장에 대한 원천 차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맞다"고 대답했다.right@newspim.com</div>

"우리 국민 살해했어도 송환조차 못해…어떻게 패가망신시키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을 캄보디아에서 납치·살해한 중국인 3명의 국내 송환 여부에 대해 검찰이 난색을 표했다.

[2025 국감] 野 주진우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살해범 송환하나"·檢 "복잡하다"

<div>野 김은혜 "입국장 보안 시스템 전면 재점검해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항공편을 통한 중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항공 여행객의 마약 반입 적발 인원은 303명, 적발량은 16만8356g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수치(102명, 8만1212g)를 크게 넘어섰다.이들로부터 적발한 마약을 시가로 환산하면 약 184억 원에 달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101141698_w.jpg" /></figure>특히 중국인 마약 사범의 급증이 두드러졌다. 2022년 9명, 2023년 15명이던 중국인 마약 사범은 2024년 27명으로 늘었고, 2025년 9월까지는 97명으로 급증했다.적발된 마약량도 2022년 5626g에서 2023년 1만5307g(시가 14억 원), 2024년 2만3167g(21억 원), 2025년 9월 누적 기준 3만9207g(47억 원)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에서도 다양한 루트를 통한 마약 밀수가 잇따르면서,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정부가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이후 약 한 달 사이, 10명의 중국인 마약 사범이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김은혜 의원은 "중국인 마약 사범들이 제3국을 경유하거나 휴대수하물, 신체 은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국하고 있다"며 "입국장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출국 시에는 공항공사가 자체 보안검색을 통해 마약을 적발하고 있으나, 입국 시에는 휴대수하물과 신체에 대한 전수조사 절차가 없어 마약 반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관세청과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입국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ight@newspim.com</div>

野 김은혜 "입국장 보안 시스템 전면 재점검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항공편을 통한 중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국감] 외국인 항공 이용객 마약 반입 급증…중국인 사례 특히 늘어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35055116_2d656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발(發) 불법 가상자산 자금 흐름을 적시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금세탁방지법(AML) 등 기존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불법 송금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 종합국감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연루된 불법자금 흐름을 금융당국이 제때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나면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을 당시 미국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올해 5월 1일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 발표했고 10월 4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면 우리나라 금감원의 점검 및 검사 내용 살펴보면 캄보디아 스캠피싱이 한참 늘어나던 2023년 2024년에 조치가 없었고 미국이 경고한 올해 5월과 한참 문제가 되는 10월에도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가 움직였다. 지난 4월 30일 빗썸은 후이원 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 선조치했으며, 10월에는 캄보디아 거래소 입출금 전면 제한 공지하는 등 모니터링 및 선조치가 정부보다 빨랐다”며 “실제 해당 거래소 거래 규모를 살펴보면 캄보디아 납치, 감금 실종 수 흐름과 일치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빗썸 말고 코인원, 업비트도 가상자산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자금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사기범죄 수익금 몰수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350547496_193f34.jpg" /></figure>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캄보디아의 후이원 그룹은 가상자산 세탁혐의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곳인데, 우리나라 거래소랑 128억원이 거래되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서 “고위험 자금 이동 경로라고 확실시되는데 올해에만 무려 31억원이 유출입 되고 있으며 프린스그룹의 거래소 ‘IX’는 아직 차단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되고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곳은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제재를 해오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계좌 정지제도 등을 활용해 특정하게 타게팅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된 부분의 규제 체계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은행권 관련 해외법인 관련 부분은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지만, 금융위와 협의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에 대해선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발(發) 불법 가상자산 자금 흐름을 적시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금세탁방지법(AML) 등 기존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불법 송금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정무위국감] “캄보디아 자금세탁 못 막았다”…금융당국 ‘뒷북 대응’ 질타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9월에도 386건으로 8월보다 56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올해 신고된 총 386건 중 296건이 종결돼 현재 90건이 미종결 상태이며, 작년도 접수된 신고 220건 중 미종결된 12건과 함께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 공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취업사기 유의 안내 등 조치를 취했으나 "올 들어 피해 신고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런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희 접근법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피해 신고, 9월에도 386건…8월보다 56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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