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팁스 받으려면 글로벌 투자 받아오라고?”

[스타트업이 새 정부에 진짜 원하는 것 ②] “글로벌 팁스 좀 고쳐주세요”

[바이라인네트워크x코딧 공동 기획] 스타트업은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할까요? 21대 대선을 앞두고, 스타트업이 새 정부에 진짜 원하는 정책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제 막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어떤 정책을 바라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새로 탄생하는 정부가 앞으로 이 이슈에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기사는 정책 연구 스타트업 코딧과 바이라인네트워크가 함께 합니다.

연재기사 ① 클라우드 장벽에서 꺼내주세요

2024년, 정부가 신설한 주목할만한 스타트업 지원책 중 하나가 ‘글로벌 팁스(TIPS)’다.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3년 간 총 6억원의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글로벌 팁스에 선정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3년 내 20만달러(약 2억7500만원) 이상 투자 받았을 것, 그리고 기존의 다른 팁스 트랙에 선정된 이력이 있지 말아야 할 것 등이다.

정부가 이런 조건을 건 데는 이유가 있다. 될만한 곳을 밀어줘서, 이왕 돈 쓴 것 아깝지 않게 만들자는 취지다. 글로벌 팁스 주관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측은 “글로벌 팁스는 아예 초기 기업보다는, 글로벌 레코드가 있어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더 부스트업(Boost up)할 수 있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건”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스타트업 업계는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만큼 네트워크가 있는 곳이라면, 굳이 이런 글로벌 팁스를 받을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3년 내 글로벌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곳만 글로벌 팁스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큰 투자를 받았거나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곳만 글로벌 팁스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해 8월, 글로벌팁스에 첫 선정된 곳 중에는 AI 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이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누적 투자금을 2970억원 확보한 곳이다. 3년 간 6억원이라는 돈이 리벨리온에게 그렇게 절실할까? 글로벌 진출에 진짜 잘 쓰일 곳은 정작 다른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해외 투자를 받고자 글로벌 진출이 필요한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일 텐데 해외 투자를 받지 못하면 아예 지원을 못하는 아이러니 발생한다”고 말했다.

예산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팁스 지원을 받은 곳이 글로벌 팁스에 지원하지 못하는 것도 스타트업들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한다. 글로벌 팁스는 기존에 일반트랙, 딥테크 트랙, 스케일업 트랙, 글로벌 트랙(TIPS R&D)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창업기업은 다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랙 간 중복 수혜 제한 규정’은,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유망 스타트업의 참여를 오히려 제약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고 있다. 트랙 간 연계성과 목적 간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지은 대표는 ”국내에서 팁스를 받아 사업을 성장시킨 스타트업이 글로벌로 확장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데, 이들은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글로벌 트랙을 기존 팁스 트랙에 선정되어 성장한 기업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후속 연계 지원으로 설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팁스 외, 수출바우처도 다듬어야 할 제도로 언급된다. 수출바우처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기업당 일정 금액을 바우처(쿠폰) 형태로 지원하고, 기업이 이를 활용해 해외마케팅, 인증, 전시회 참가, 물류 운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출바우처 정의 및 의의

– 기업은 지원한도(총 사업비의 30%~70% 이내 / 매출액 규모별 차등지원) 내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14개 서비스 분야(컨설팅, 무역보험, 디자인, 홍보/광고, 통번역, 전시회, 법률자문 등) 중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음

– 소관부처는 산업부, 중기부 2개로 나누어져 있고 산업부는 매출액으로, 중기부는 수출액으로 지원대상을 선별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나, 수행기관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딧 측은 “기업 현장에서 1년 넘게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을 담당해온 관계자에 따르면, 바우처 이용 여부에 따라 수행기관의 서비스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잦다”면서 “일반기업에는 정상가이지만, 바우처 이용 기업에는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정부 바우처가 있다는 이 유로 시장가가 달라지는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바우처 제도가 스타트업 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위한 목적임을 고려한다면, 실제 수행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가격을 올리면서 실질적 혜택이 줄어들게 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지은 대표는 “서비스별 가격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행기관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및 불시 점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