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년도 예산 "낭비성 예산 과감히 조정…민생경제 중심 효율 편성"

"내년에도 재정 적극 역할 중요하지만 나라살림 여력 많지 않아"

"의료공백 보완책 서둘러달라…의대생도 사회적 책임 깊이 생각해야"

오송참사 2주기 "참사 희생자 모욕 반사회적 언행에 무관용 엄정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는 점에서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도 관련 부서에서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면수심인가"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이와 유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폭염 피해와 비 피해가 예상되는 데 공무원들이 본질적 업무인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을 지키는 데 각자 영역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실수가 어디 있나. 실수하지 않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며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