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끌어올리는 디딤돌 대출에도 DSR 적용해야"

한국은행이 디딤돌 대출 같은 서민 대출 상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이 집값 및 가계 부채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은 25일 발간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택 정책 금융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지만 과도한 공급은 가계 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디딤돌,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주택 정책 상품이 꾸준히 늘면서 전체 가계신용 대비 정책 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6.4%로 급증했다. 주택 관련 대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확대됐다.

특히 주택 정책 대출이 총부채상환비율(DTI)만 적용받고 DSR규제에서는 제외돼 가계대출 잔액을 끌어올리고 집값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수도권 주택에 대해서 현행 DTI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대출을 옥죌 경우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무능했던 게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