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금융위 개편 방안에 “분리 시 역할 분담·기능 조정 문제 많아”
“25일 본회의에서 조직개편 이어 검찰개혁·기재부 개편까지 포함”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강준현·김남근·김승원·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범계·박찬대·허영 민주당 의원, 대통령실에서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조직개편 논의와 관련해 “결론을 내린 자리가 아니라 논의 자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의 조직개편안이 나온 상황에서 금융위는 정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자 한 자리였다”며 “초안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아 논의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안은 당초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에 흡수하는 구상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초안에 담겼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해 “분리 시 역할 분담과 기능 조정 문제가 많다”며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한두 시간 논의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5일 본회의서 통과되는 것들은 금융위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기재부 개편까지 포함된 사안”이라며 “9월 25일 정부안 제출 계획에 맞춰 노력하겠지만 여야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