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 외친 이재명 정부…현실은 소득격차 다시 벌어졌다

[비즈한국]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하면서 인공지능(AI) 투자와 취약계층 보호, 생애주기별 지원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되 이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감소세이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이재명 정부 들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세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전반적으로는 증세가 이뤄지지만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저소득층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가진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AI 투자 확대를 첫 번째 중점 방향으로 설명한 뒤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저소득층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200만 원 이상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한다”며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개선을 정책 방향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득 격차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1인 이상 가구 기준, 5분위 가구(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923만 5671원인데 반해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02만 6497원이었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상반기(101만 7537원)에 비해 1.29% 감소한 데 반해 5분위 가구의 소득이 지난해 상반기(305만 6248원)보다 2.73% 증가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9.70배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부의 배분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로,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크다는 의미다.

5분위 배율은 비교가 가능한 2019년 상반기(이하 상반기 기준)에 10.55배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0년 10.27배, 2021년 10.11배에 이어 2022년에는 9.76배를 기록하며 10배 이하로 떨어졌다. 2023년에는 9.86배로 소폭 올랐으나 2024년에 9.46배로 다시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며 9.70배로 확대된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6~2030년까지 5년 사이 총 37조 8040억 원의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을 통해 증세를 추진한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세수 증가형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2017년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 수입 중 법인세 세수가 향후 5년간 18조 8122억 원, 증권거래세 세수가 12조 7967억 원, 부가가치세 세수가 978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소득세 세수는 1조 6274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세 세수 감소 규모는 2026년 53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 2338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28년 4961억 원, 2029년 4601억 원, 2030년 4322억 원으로 이후 4000억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세 세수 감소의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고배당기업의 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확대, 초등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 등을 내놓았는데 이에 따른 혜택이 고소득층에 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세 등 개인의 세부담이 향후 5년간 총 1조76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는 581억 원에 그친 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는 이보다 3배가량 많은 1조7069억 원이었다. 특히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2028년까지 줄어들다 2029년 88억 원, 2030년 323억 원으로 다시 늘어가게 된다. 이에 비해 고소득자의 경우 2028년부터 세부담이 매년 47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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