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은 미완(未完)…관세협상 불확실성 해소 못해"

27일 국회서 외교·대북, 통상 전문가 간담회 열려

"북한 핵위협 대응 '확장억제' 문제 언급되지 않아"

"반도체 최혜국대우 재확인되지 않은 것 아쉬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만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완(未完)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주목을 받았던 통상과 대북 분야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주최했으며, 안보와 외교·대북, 통상 분야로 나눠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분석했다.

외교·대북 분야에서 발제를 맡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와 부담분담에 대한 언급 부재'를 한계점으로 꼬집었다.

차 부원장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한미 연합 대비태세의 유지·강화에 대한 한미 공통의 다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 직후 공동 언론발표문이나 공동성명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반증한다"고 부연했다.

차 부원장은 협상테이블에 앉은 우리나라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먼저 요구해야 할 것들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부담의 경감이나 대북 유화 제스쳐 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통상 분야에서는 천준호 전 핀란드대사가 '7.30 관세 합의'를 구체화하는 후속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우리에게 불리한 추가합의는 없었지만, 불확실성 해소도 이뤄지지 못해 미완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천 전 대사는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임박한 반도체 품목 관세에 있어 7월 합의시 구두약속받은 최혜국대우가 재확인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안보 분야에서 이정규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재명-트럼프 양국 대통령의 상견례 성격"이라며 "구체 현안의 협의나 합의보다는 앞으로 협상을 위한 토대 형성"이라고 전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