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768567808_9eee7f.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 회계사와 세무사간 다툼에 대한 해법으로 회계사 쪽으로 세무사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공인회계사 사무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이 존재할 정도로 글로벌 표준자격인 반면, 세무사는 특정 국가들이 운용하고 있고, 그 사무의 범위도 해당 국가의 세법에 귀속된다.한국이 이렇게 제도를 운영한 것은 국민 편익을 위해서인데, 전문자격사간 직무가 중복되어 다툼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도록 했다.홍기용 교수는 “이 점에서 세무사와 회계사의 통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세무사를 일시에 회계사로 자격만 전환한 다음, 회계 업무를 수행하려면 특별 시험 및 실무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게 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7686149533_f4bda7.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대리에 국한하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세무사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안태준 교수는 2024년 10월 세무사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 관련 조례가 법률 관계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해당 조례가 ‘감사’가 아니라 ‘검사’라고 표현하였으나, 회계 관련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의 고유직무이며, 회계 관련 업무는 그 표현에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격에 해당하여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대리에 국한하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세무사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감사인세미나] 안태준 한양대 교수 “민간위탁사업 검사, 법률상 세무사 직무범위 아니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687783389_c88a60.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2일자로 이광숙 한국공학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이광숙 신임 납세자보호관은 2013년부터 12년간 한국공학대학교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을 해왔다.국새청은 이광숙 신임 납세자보호관에 대해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다’라며 ‘국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 온 전문가’라고 소개했다.이어 ‘공정하고 신속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강화 등 납세자 보호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내국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처리, 납세 관련 제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분석, 국세청 심사청구 및 불복제도 담당,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2일자로 이광숙 한국공학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 교수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6/17/20240617000127_0700.jpg" /></figure>금융감독원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금감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최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논의한다. 과징금·의심계좌 지급정지·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가 도입된 바 있다. 이에 세미나에선 감독 당국, 학계 및 시장참여자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유형 불공정거래행위 대응방향 등 최근 이슈와 새로운 규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M&A와 증권 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와 부당이득,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무상 문제와 개선방안의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학계, 유관기관 등과의 활발한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div>

금융감독원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금감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금감원-서울대 금융법센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 개최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7686747452_1fc043.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정 금액 이상인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로 하고 사업 내용만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업체에 대한 검증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사업별 민간위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연간 일정 이상 민간위탁금을 받은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전국 지자체들은 매년 지자체 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맡겨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약 13조원이 넘는다.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검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다만, 민간위탁사업은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크게는 억단위 사업이 혼재돼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검증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다.대신 지방의회가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누구에게 맡길지 조례로서 세부사항을 정한다. 조례는 지자체장 및 지자체가 이행해야 할 지방정부 법령(조례)을 말하며, 상위법(본법)에서 부여한 권한‧책무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때문에 2024년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서는 민간위탁검증 사무를 지자체장에게 맡길 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증 세부방식을 정한 서울시 의회 개정 조례에 대해 법적 충돌이 없다고 판단했다.그럼에도 누구에게 검증을 맡길지를 두고 세간에선 충돌이 거듭됐다.김기영 교수는 민간위탁사업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민간위탁검증을 누구에게 맡길지 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또한, 보조금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으므로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진단했다.현재 회계감사는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공적 사무인데, 전체 지자체 민간위탁사업비의 25% 정도만이 회계감사 검증을 받는다.작은 소규모 위탁사업까지 회계감사를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도 지자체 자체 감사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는 이유에서다.김기영 교수는 우선 민간위탁사무 검증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써 일정금액 이상 민간위탁사업 또는 연간 민간위탁사업 수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수탁업체에 대해선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다만 보완규정으로써 이미 동일한 회계감사를 받은 바 있다면 해당 감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전했다.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 지방자치법만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상위법을 모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특정 상위법에서 지나치게 세무적으로 규정하면, 실무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경우엔 민간위탁사업 검증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무조항을 넣되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토록 하며, 지방재정법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위탁금 지급 시 외부감사 실시 조항을 넣고, 지방회계법에는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한 세부적인 외부감사 절차를 넣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방회계법 개정의 경우 감사기관 지정, 감사보고 의무, 감사서식 등의 절차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까지 확대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국고보조금의 경우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선 정산보고서 의무검증을 부여하는 반편, 지방보조금은 3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1억원으로 통일하고, 보조금 사업자 회계감사 기준 역시 연간 사업비 총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특정 사업자의 경우 2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금 검증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단서조항을 삭제, 1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밖에 정산보고서 검증을 회계감사로 변경하고, 일정 금액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선 감사의견도 표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감사 비용을 세금(보조금 )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피력했다.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정금액 이상 민간위탁사업‧보조금 사업은 회계감사를 의무로 받게 하되, 그 비용은 전액 세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자는 안이다.김기영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회계 관련 법률들을 일원화‧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정 금액 이상인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로 하고 사업 내용만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업체에 대한 검증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감사인세미나] 김기영 명지대 교수 “연 13조 민간위탁사업 검증, 회계감사 의무 지정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7687656867_ae173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관련 감사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개정 조례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제기되었고,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수정 재의결로 복원하였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 검사로 바꾸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조례(이하 개정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이에 서울시가 반대하자 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기존 개정 조례를 유지했고, 서울시는 대법에 해당 조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2022년 5월 4일 대법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024년 10월 25일 본안 소송에서 개정 조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재량사무).서울시의회는 2025년 3월 7일 개정 조례를 재차 개정해 민간위탁사업 감사를 다시 공인회계사가 전담하도록 했다.이날 감사인연합회는 이러한 법적 혼란 관련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위탁사업 등의 회계감사 관련 최신법원판례의 비판적 분석과 파생 과제’를 세부 주제로 하여 제20회 감사인포럼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개최했다.김광윤 회장은 “우리 사회 공공부문 전체(국가,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의 국민세금 집행과정에 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검사) 제도의 인식과 전문직역 본질 차원에서 상위 법령 등 제도상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 목적으로 관련 파생과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관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관련 감사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개정 조례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제기되었고,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수정 재의결로 복원하였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인세미나]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잘못된 대법 판결로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감사 혼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768716429_672173.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지자체 민간위탁 감사 사업 관련하여 “회계 ‘검사’와 ‘감사’의 혼용, 감사주체의 자격 문제,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회계검증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80% 이상이 민간위탁금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위탁금 총액의 75%가 외부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그리고 지난해 서울시 민간위탁 감사 관련 조례개정안을 두고 시의회 재량사무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바 있다.김남근 의원은 공공재정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며, 공공자금집행에 대한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남근 의원은 “오늘 포럼은 공공부문 회계검증 제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떤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지자체 민간위탁 감사 사업 관련하여 “회계 ‘검사’와 ‘감사’의 혼용, 감사주체의 자격 문제,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회계검증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감사인세미나] 김남근 민주당 의원 “민간위탁감사, 실효성‧일관성 미흡…근본적 재정비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93838676_0b2f41.jpg" /></figure>배준영 (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8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 6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사법원 신설 패키지법은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6개 법률안이다.대한민국은 선박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보유 선박 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해사 분쟁에 따른 법률비용 국외 유출을 막고 해운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해사법원’ 설치가 오래전부터 화두에 올랐으나 지역 간 유치 경쟁과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배 의원은 “지난해 국내 항만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대인 3173만 TEU를 기록했다”며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는 해운업계 지원과 사법주권 수호를 위해서라도 해사법원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인천은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어 국내외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며 “사법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인천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각각 지원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해사법원 설치는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해운업계 모두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임기 내에는 반드시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인천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배준영 (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8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 6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해사법원 인천 신설 위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div>(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오는 15일 오후 4시 한경협회관 컨퍼런스센터2층 사파이어홀에서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소송상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필요성과 효과’ 세미나를 개최한다.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도록 하는 상법개정안 도입을 앞두고 이사의 배임죄 폐지 (혹은 완화)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재계와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사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소를 이유로 배임죄를 대폭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도 기업 배임죄 폐지 혹은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포럼 측은 회사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에 앞서 반드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회사는 기업경영 관련한 1차적 사실생산자이자 관리지배자로서 회사 혹은 이사(내부 경영진)와 일반 주주간에는 높은 수준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배임죄를 없애고 민사 배상 책임제도로 가면, 이 비대칭을 악용해 일반 주주의 권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증거개시제도’는 법원이 회사‧대주주 측에 증거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로 민사소송법상 원고(이 경우 일반 주주)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주요 수단이다.이번 세미나 발제는 이사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으며, 토론 좌장은 회사법 전문가인 천준범 변호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가 담당한다.토론에는 김기홍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미국 현지 소송전문 로펌에서 파트너로 재직중인 한민석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을 지낸 김주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등이 참석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963027879_3e237b.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오는 15일 오후 4시 한경협회관 컨퍼런스센터2층 사파이어홀에서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소송상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필요성과 효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15일 증거개시제도 도입 세미나 개최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696626323_9500b0.jpg" />▲80년 ▲전북 ▲청주고 ▲이화여대 ▲행시 50회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정보개발담당관 공통개발‧재산개발‧원천개발팀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빅데이터 추진팀 총괄지원‧정보화기획팀장 ▲미국 국외훈련 ▲논산세무서장 ▲공주세무서장 ▲세종세무서장 ▲대전청 징세송무국장(25. 5. 1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80년 ▲전북 ▲청주고 ▲이화여대 ▲행시 50회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정보개발담당관 공통개발‧재산개발‧원천개발팀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빅데이터 추진팀 총괄지원‧정보화기획팀장 ▲미국 국외훈련 ▲논산세무서장 ▲공주세무서장 ▲세종세무서장 ▲대전청 징세송무국장(25. 5. 12.)

[프로필] 고승현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 회계사와 세무사간 다툼에 대한 해법으로 회계사 쪽으로 세무사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감사인세미나] 홍기용 인천대 교수 “민간위탁검증 해법, 장기적으로 회계사-세무사 흡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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